※예상문제는 꼭 풀어보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 맨큐의 경제학 문제 풀이 ]
- 목 차 -
[1장]
복습문제: 1~10
응용문제: 4,5,7,8,10,11
[2장]
복습문제: 1~9
응용문제: 2,3,4,7
[3장]
복습문제: 1~5
응용문제: 3,6,10,11
[4장]
복습문제: 1~11
응용문제: 1,2,3,5,6,9,11,12
[5장]
복습문제: 1~10
응용문제: 2,3,4,5,6,7,8,13
[6장]
복습문제: 1~7
응용문제: 3,4,6,7,11
[7장]
복습문제: 1~6
응용문제: 1,2,3,4,5,7,9,10
[8장]
복습문제: 1~5
응용문제: 1,2,3,5,9,10,12,13
[9장]
응용문제:2,5,6,7,10,11,
[10장]
복습문제:1~6
[11장]
복습문제:1~4
[13장]
복습문제: 1~5
응용문제: 1
[14장]
복습문제: 1~7
[15장]
복습문제: 1~7
[16장]
복습문제: 1~7
[21장]
복습문제: 1~7
응용문제: 1~2
[27장]
복습문제: 1~9
응용문제: 4~11
[28장]
복습문제: 1~7
응용문제: 1~13
[31장]
복습문제: 1~7
응용문제: 2,3,5,6,7,8,9,10,11,12
[32장]
복습문제: 1~5
응용문제: 1,2,5,8,9,11
[Chapter 1]
<복습문제>
복습1-1. 당신의 생활에서 중요한 맞교환 문제 세 가지를 들라.
“영어공부를 할까, 수학공부를 할까” 또는 “공부를 할까, 놀러 갈까” 같은 기간의 이용에 관한 맞교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은 용돈으로 과자를 사먹을까, 책을 살까하는 돈의 사용에 관한 맞교환 문제를 들 수 있다.
복습1-2. 영화를 보는 행위의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입장권을 사기 위해 지불한 금전적비용, 영화관에 가는 시간, 영화를 보는 시간비용
복습1-3. 물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이다. 물 한 잔의 한계이득은 클까 작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운동을 오랫동안 했거나 무더운 여름에 몇 시간 동안 물을 못 먹을 경우에는 물 한잔의 한계이득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음료수를 실컷 먹고 난 다음이라면 한계이득은 매우 작을 것이다.
복습1-4.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유인구조를 고려해야 하는가?
그 유인구조로 인해 야기되는 사람들의 패턴변화가 특정 경제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점이나 동대문 도매서점들의 정가 가격 정책 및 할인 혜택 축소 정책은 인터넷 거래의 축소를 야기시킬 수 있거나 동대문 서점들의 경제적 타격을 끼칠 수 있으며, 또 은행들간의 금리 인하 정책은 은행에 예금된 화폐량을 부동산이나 증권 등으로 돌릴 수 있다.
복습1-5. 국가 간의 무역은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게임과 왜 다른가?
국가 간의 무역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즉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서로 거래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다.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국가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복습1-6.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활동의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가격(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하도록 유도한다.
복습1-7. 시장실패의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들라.
시장실패의 한 가지 이유는 외부효과(externality)이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오염은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다.
시장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다. 시장지배력이란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MS사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복습1-8. 생산성은 왜 중요한가?
생산성이 중요한 이유는 한 나라의 생활수준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을수록, 즉 근로자 1인이 시간당 생산해 낼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생활수준은 높아진다.
복습1-9.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이란 한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복습1-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플레이션과 실업간에는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다. 즉 1~2년 정도의 단기간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충관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 내의 일부 가격이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서히 변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면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재화의 가격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은 줄어들게 되어 고용을 축소하게 된다. 따라서 통화량이 감소하면 가격들이 변화에 충분하게 적응할 때까지 단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한다.
<응용문제>
응용1-4.
1년 뒤의 $105
응용1-5.
200만달러는 매몰비용(sunk cost)이므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찾을 수는 없는 비용이다. 따라서 10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면 300만달러를 얻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한다. 추가 비용이 100만을 초과해서 300만달러까지 되어도 계속 투자한다.
응용1-7
(a) 연금에 의존하면서 저축을 등안시하게 되어 저축이 줄어든다.
(b)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한다.
응용1-8
(a) 2년 동안 보조금을 받을 뒤에는 일을 하게된다.
(b) 대신 공평성은 감소한다.
응용1-10
(a) 모든 음악의 정보, 모든 CD 녹음공장의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비용,...
모든 국민들의 음악별 수요, 소득수준,....
(b) 예를 들어 CD의 생산을 많이 늘이면, CD player가 부족하게되고, 카세트 player는 과잉공급에 빠진다. 동일한 논리로 카세트의 공급 증가, mp3 파일 공유의 허용 등의 결정도 CD의 수요에 영향을 미쳐 예상과 달리 CD시장의 불균형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계획경제에서의 모든 결정은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원의 배분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응용1-11.
(a) 효율성을 위한 정책. 시장지배력(독점)에 의한 시장실패
(b) 공평성
(c) 효율성을 위한 정책. 외부효과(공기오염에 따른 간접흡연)에 의한 시장실패
(d) 효율성을 위한 정책. 시장지배력(독점)에 의한 시장실패
(e) 공평성
(f) 효율성을 위한 정책. 외부효과(제3자의 사고에 의한 피해)에 의한 시장실패
[Chapter 2]
<복습문제>
복습2-1. 경제학을 어떤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학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인간의 어떠한 가치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관찰이 가능한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론으로 인간사회의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자는 여타 다른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이론과 관찰에 의존하며, 가정을 사용하고 그래프나 방정식과 같은 경제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복습2-2.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은 문제를 매우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직 두 나라만 존재하고, 오직 두 재화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를 보자. 물론 이 세상에는 훨씬 많은 국가가 존재하고 수천 가지의 재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두 국가와 두 재화의 가정을 통해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 가상세계에서의 국가 간 무역을 이해한 뒤에는 이를 이용하여 복잡한 현실세계에서의 국제무역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복습2-3. 경제학 모형은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야 하는가?
아니다. 경제학의 모형들(대부분 그래프와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은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과 직접 관련 없는 세부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해버린다. 즉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한다(생물시간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인체모형과 마찬가지임).
복습2-4. 우유와 과자만을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을 그리고 이를 설명하라. 만약 이 경제에 있는 소의 절반이 질병으로 죽었다면 이 그림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절반이나 되는 소의 죽음은 주어진 과자의 생산량에 대하여 더 적은 우유의 생산량을 가져오게 한다. 때문에 생산가능곡선을 안으로 축소시키게 된다.
복습2-5. 생산가능곡선을 사용하여 ‘효율성’의 개념을 설명하라.

경제에 존재하는 유한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효율적(efficient)이라고 한다. 생산가능곡선상의 점들은 효율적인 생산의 결과를 나타낸다. 경제가 점 A와 같이 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을 경우 한 재화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점 B는 비효율인 생산 상태를 나타낸다. 점 B에서 이 경제는 단
지 300대의 자동차와 1,000대의 컴퓨터만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점은 실업 등의 이유로 나라 경제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만약 비효율의 원인을 제거한다면, 이 경제는 점 B에서 점 A로 이동하여 자동차(700대)와 컴퓨터(2,000대)의 생산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
복습2-6. 경제학의 두 분야를 설명하라.
- 미시경제학(micro economics)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개의 주체, 즉 소비자(가계) ·생산자(기업)의 행동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현상을 해명하려는 근대경제학의 한 분야.
- 거시경제학(macro economics)
국민소득 이론에 입각한 소비·투자·저축 등의 집계량(集計量)을 가지고 국민소득의 결정을 논하는 경제학.
복습2-7. 실증적 주장과 규범적 주장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하나씩 들라.
실증적 주장(positive statements)은 현실이 어떠하다는 주장으로 기본적으로 나타난 증거를 검사함으로써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가령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그러한 것이다. 규범적 주장(normative statements)은 현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개입된다. 가령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단순한 과학의 영역이 아닌 주장하는 이의 윤리관, 종교, 정치철학 등이 개입되어 있다.
복습2-8. 미국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1946년에 3명의 위원과 40~50명의 보좌진으로 구성된 후, 오직 대통령에 대한 경제자문과 1년에 한 번 『대통령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President)』를 발간하는 임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복습2-9. 경제학자들은 왜 종종 정책결정자에게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하는가?
그것은 경제학자들 간의 과학적 분석결과에 대한 판단의 차이 때문이거나, 그들의 주관적인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또 어떤 때는 경제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이를 무시하기도 한다.
<응용문제>
응용2-2
동질의 제품이 아닌 산업: (b) 소설, (d) fast food
응용2-3
(a) 상품시장 (b) 요소시장 (c) 상품시장 (d) 요소시장
응용2-4
(a) 교재 그림 2-2와 같은 형태.(이 후의 설명은 이 그림을 따른다)
볼록한 이유는 교재(원서 p.26 5째 문단, 번역서 p.29 4째 문단)를 참고하라.
(b) 생산 불가능점: D. 비효율적인 생산점: B.
(c) 매파: 무기를 더 많이 생산, 비둘기파: 소비재만을 더 많이 생산하는 점.
(d) 위 (c)의 두 점에서 동일한 양 만큼 무기생산량을 줄여 보아라. 그러면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한 매파가 무기 생산 감소로 버터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응용2-7
(a) 실증적 주장 (b) 실증적 주장 (c) 규범적 주장 (d) 규범적 주장 (e) 실증적 주장
[Chapter 3]
<복습문제>
복습3-1.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이 더 적은 생산자가 절대 우위(absolute adantage)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두 생산자 중 어느 재화의 생산에 있어 그 재화의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즉, 다른 재화를 덜 포기해야 하는 생산자)가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복습3-2. 한 사람이 어떤 일에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경우의 예를 들라.
가령 토익 강사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인 김대균씨가 남들보다 타자를 더 잘치고 인터넷사이트관리를 더 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저, 평범한 컴퓨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 어학수강생에 비해 컴퓨터 활용기술에 있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시간 강의하는데 가장 비싼 수강료를 받는 김씨가 그 시간에 자신이 직접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것보다 어학수강생이 해 주는 것이 시간당 이익이 된다. 때문에 어학수강생이 더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습3-3. 교역에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앞의 2번 문제의 예를 사용하여 설명하라.
교역에 있어서는 비교우위가 더 우선한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물건의 생산에 특화한다면 경제의 총 생산량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더 홈페이지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강의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바쁜 김씨의 경우는 효과적인 시간투자를 할 수 있어 이익이 된다. 또한 수강생의 경우, 일반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시간당 요금의 더 많은 일당을 받는다면 자신에게 있어 이익이 된다.
복습3-4. 한 나라가 어떤 물품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이 물품을 수출하게 될까 수입하게 될까? 그 이유를 설명하라.
수출하게 된다. 가령 우리나라가 중국에 있어서 감자를 만드는 것보다 핸드폰 만드는데 더 비교우위가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핸드폰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해야 한다. 같은 논리로 중국은 감자를 수출해야 한다. 거래를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생산활동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
복습3-5. 경제학자들은 왜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반대하는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비교우위의 원리는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도 성립하는 것이다. 즉, 비교우위 원리를 통한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에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응용문제>
응용3-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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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위 생산에 필요한 사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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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명의 생산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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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대 |
곡물 1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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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곡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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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0.25 |
0.1 |
|
4억대 |
10억톤 |
|
일본 |
0.25 |
0.2 |
|
4억대 |
5억톤 |
(b) 미국: x축(곡물) 10억톤, y축(자동차) 2,000만대를 통과하는 직선
일본: x축(곡물) 5억톤, y축(자동차) 2,000만대를 통과하는 직선
(c)
|
|
자동차 |
곡물 |
|
미국 |
곡물 2.50톤 |
자동차 0.4대 |
|
일본 |
곡물 1.25톤 |
자동차 0.8대 |
(d) 자동차: 두 나라가 동일. 곡물: 미국이 절대우의를 가진다.
(e) 자동차: 일본이 비교우위를 가진다. 곡물: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진다.
(f) 미국: 자동차 2억대, 곡물 5억톤 생산. 일본: 자동차 2억대, 곡물 2.5억톤 생산.
(g) 비교우위에 따라 미국은 곡물 생산을 늘이고, 일본은 자동차 생산을 늘인다.
미국: 자동차 1억대, 곡물 7.5억톤 생산. 일본: 자동차 3.2억대, 곡물 1억톤 생산.
미국의 곡물 2억톤과 일본의 자동차 1.1억대를 교환하면 양국의 소비 모두 증가.
응용3-6. 화폐로 환산된 교수의 기회비용이 학생보다 높기 때문이다.
응용3-10
(a) 노동력으로 계산한 생산비로 독일이 더 저렴하게 생산한다. 절대우위의 개념.
(b) 비교 우위의 논리에서는 프랑스가 일부 상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
(c) 비교 우위에 따라 생산을 한 뒤 교역을 하면 양국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
응용3-11
(a) true
(b) false: 2 상품의 경우 한 상품에 비교 우위가 있다면 다른 상품에는 비교 열위.
(c) true
[Chapter 4]
<복습문제>
복습 4-1. 경쟁시장이란 무엇인가?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시장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하라.
- 경쟁시장이란 판매자와 소비자가 충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장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불완전경쟁시장은 이 조건이 깨진 시장이다.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이 완전경쟁이 아닌 시장이다.
즉, 경쟁시장(ompetitive market)이란 소비자와 판매자가 매우 많아서 개별 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말한다. 또한 완전경쟁이 아닌 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판매자가 하나만 있어서 이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독점(monopoly)시장과 소수의 판매자들이 서로 그다지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며 공존하는 과점(oligopoly)시장, 그리고 약간씩 다른 재화를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로 구성된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이 있다.
복습 4-2. 소비자의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 소비자의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재화의 가격, 소득,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 구매자의 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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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변수증감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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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수요 곡선상의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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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관재 가격, 취향, 소비자자수, 미래에 대한 기대 |
수요곡선의 이동 |
복습 4-3. 수요표와 수요곡선은 무엇이며,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수요표와 수요곡선은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수요곡선은 수요의 법칙에 의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살 능력이 없어지거나, 다른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재화의 구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복습 4-4. 소비자의 취향이 변하면 수요곡선은 이동하는가, 아니면 같은 수요곡선을 따라 이동하는가? 가격이 변하면 수요곡선은 이동하는가, 아니면 같은 수요곡선을 따라 운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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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변수증감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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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수요 곡선상의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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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관재 가격, 취향, 소비자자수, 미래에 대한 기대 |
수요곡선의 이동 |
- 소비자의 취향이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며,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곡선을 따라 운동한다.
복습 4-5. 뽀빠이는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시금치를 더 먹는다고 한다. 시금치는 정상재인가, 열등재인가? 뽀빠이의 수요곡선은 어떻게 변할까?
- 열등재 : 소득증가(감소) → 수요감소(증가)
- 정상재 : 소득증가(감소) → 수요증가(감소)
- 뽀빠이의 소득이 감소하였는데도 시금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므로 뽀빠이에게 시금치는 열등재이다.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복습 4-6. 판매자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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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변수증감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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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공급 곡선상의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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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격, 기술, 생산자수, 미래에 대한 기대 |
공급곡선의 이동 |
- 재화의 가격, 생산요소 가격, 생산기술, 기대 등이다.
복습 4-7. 공급표와 공급곡선은 무엇이며,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급표는 재화의 가격과 공급자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표이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급곡선은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다. 공급곡선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이윤이 늘어 더 많은 산출량을 시장에 공급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도 증가한다.
복습 4.8 생산기술이 변하면 공급곡선이 이동하는가, 아니면 같은 공급곡선을 따라 운동하는가? 가격이 변하면 공급곡선은 이동하는가, 아니면 같은 공급곡선을 따라 운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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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변수증감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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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공급 곡선상의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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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격, 기술, 생산자수, 미래에 대한 기대 |
공급곡선의 이동 |
- 생산 기술이 변하면 공급 곡선은 이동한다. 가격이 변하면 공급향이 곡선을 따라 운동한다.
복습 4-9. 시장균형을 정의하라. 시장이 균형을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 시장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이다. 이 균형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려는 재화의 양과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은 같다.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판매자는 더 팔고 싶어하고 구입자는 덜 사려 하므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가격을 낮추어 판매량을 늘리려 할 것이다. 가격하락은 균형가격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된다.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소비자는 공급자가 팔고 싶어하는 양보다 더 많이 사고자 하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가격을 인상한다. 결국 가격은 균형가격 수준으로 돌아간다.
복습 4.10 맥주와 피자는 보완재이다. 맥주 가격이 오르면 피자의 공급, 수요, 공급량, 수요량, 균형가격은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 보완재 :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의 관계

① 맥주가격이 오르면 피자의 수요는 감소한다.
② 피자의 수가 감소하므로 수요곡선은 D1에서 D2로 즉, 왼쪽으로 이동한다.
③ 공급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④ 따라서 피자의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복습 4-11. 시장경제에서 가격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라.
-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의 균형을 이끌어 내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격이 균형수준과 같지 않으면 공급량과 수요량은 일치하지 않고 초과공급이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급자가 가격을 조정하고 결국 경제는 다시 균형으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가격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이끌며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신호 역할을 한다.
<응용>
4.1수요공급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의 각 문장을 설명하라.
A.플로리다 주에 한파가 닥치면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오렌지 가격은 상승한다.

- 한파 때문에 오렌지 수확이 타격을 입으면 오렌지 공급은 간소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S1에서 S2로 이동한다. 균형점이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놓은 가격에서 결정된다.
B. 뉴잉글랜드 지방의 여름 기온이 상승하면 카리브해 호텔의 객실 요금은 하락한다.

뉴 잉글랜드는 춥기 때문에 사람들은 카리브해로 여행을 간다.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행가는 사람이 줄어든다.(수요의감소)
수요곡선은 D1에서 D2로 이동한다. 균형점이 아래로 이동하기 때문에 호텔의 객실요금은 하락한다.
C.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중고 캐딜락의 가격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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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시장이 타격을 받아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 (a)그림에서와 같이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휘발유가격은 상승한다.
캐딜락은 휘발유를 이용하는 자동차이므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캐딜락의 수요는 감소한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내다 팔기 때문에 공급은 증가하여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응용문제>
응용4-1
(a) 오렌지 시장: 오렌지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곡선 좌측 이동 =>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b) 카리브해 호텔 객실 시장: 카리브해 관광객 감소로 객실 수요 곡선 좌측 이동 =>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c) 중고 캐딜락 시장: 유지비 증가로 캐딜락 수요 곡선 좌측 이동 =>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응용4-2
False: 공급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면, 공급량은 증가. 단지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에만 이 주장이 옳게 된다.
응용4-3
(a) 수요만 증가. (b) 공급만 증가. (c) 공급만 증가.
(d) 수요만 증가. (e) 수요만 증가.
응용4-5
(a) 공급감소,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b) 수요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c) 수요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d) 공급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응용4-6
(a) 2005년: 수요증가, 가격상승, 거래량 상승
(b) 2015년: 공급증가, 가격하락, 거래량 상승
응용4-9
균형가격 $6, 균형량 81개. 시장가격이 $6보다 높다면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이를 처분사기 위해 공급자는 초과공급분이 소진되는 $6까지 가격을 인하할 것이다. 시장가격이 $6보다 낮다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가격을 인상하여도 판매량은 줄지 않게 되며 초과수요가 해소되는 균형가격 $6까지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응용4-11
(a) 완전탄력적인 공급곡선이 나타나며, 이는 경기장의 정원이 고정되기 때문이다.
(b) 균형가격 $8, 균형량 8,000장
(c) 균형가격 $12, 균형량 8,000장
응용4-12.
수요와 수요량의 차이에 대한 오류.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량 감소는 이미 수요곡선에 표현되어 있으며, 가격이 인상되어도 수요가 변화하지는 않는다. (수요 곡선이 이동하지는 않는다.)
[Chapter 5]
<복습문제>
복습5-1.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정의하라.
우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ㅣ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비자의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측정한다.
복습5-2.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열거하고 설명하라.
수용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그 재화가 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의 여부,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여부, 시장의 범위, 그리고 시간의 차원 등이 있다. 사치품은 필수품보다 탄력성이 크고, 밀접한 대체재가 있는 재화는 탄력성 더 크며, 시장의 범위가 좁은 경우 재화의 탄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시간을 길게 잡을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 된다.
복습5-3. 만약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수요는 탄력적인가, 비탄력적인가? 만약 탄력성이 0이면 수요는 완전 탄력적인가, 완전 비탄력적인가?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수요가 탄력적임을 의미한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 탄력성이 0이면 수요는 완전 비탄력적이고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복습5-4. 수요공급고선 그래프에 소비자의 총 지출액을 표시하라. 총 지출액은 생산자의 총수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위의 그림은 수요공급곡선에 소비자의 총 지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구입대금을 지불하므로 소비자의 총지출액은 공급자의 총수입과 같다. 총지출액과 총수입은 균형가격에 균형거래량을 곱한 값이다.
복습5-5.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라.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이 상승할 경우 총수입이 감소한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의 상승보다 수요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총수입은 감소한다.
복습5-6.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은 재화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은 재화를 열등재라 한다.
복습5-7.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식을 쓰고 의미를 설명하라.
공급의 가격 탄력성 = { 공급량의 %변화율} over {가격의 % 변화율 }
가격변화에 대응하는 공급향 변화의 민간도를 나타낸다.
복습5-8. 피카소 그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얼마인가?
피카소 그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생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습5-9.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와 장기 어느 경우에 더 큰가? 이유를 설명하라.
일반적으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크다. 단기에는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공장설비의 크기를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량이 가격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업은 공장을 폐쇄하거나 증설할 수 있으므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복습5-10. 1970년대에 OPEC은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1980년대에 이러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유의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이 장기에는 더 크기 때문이다. OPEC이 가격을 올리자 OPEC에 속하지 않은 원유생산국에서 원유공급을 늘렸다. 또한 소비자들은 석유 제품의 소비를 줄였다.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OPEC이 생산한 원유 가격은 하락하였다.
<응용문제>
응용5-2
(a) 공무여행자 = 100/1950 over 50/225 = 0.23,~~~~휴가여행자 = 200/700 over 50/225 = 1.29
(b) 공무여행자는 일정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금과 무관하게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휴가여행자는 요금이 오르면 이 시기를 피하거나 자동차, 기차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곤 한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무여행자는 낮은 반면 휴가여행자는 높다.
응용5-3
(a) 소득~ $10,000:``8/36 over 2/9 = 1, ~~~~~소득~ $12,000:``5/47.5 over 2/9 = 0.47
(b) 가격~ $12:``6/27 over {2,000/11,000} = 1.22, ~~~~~가격~ $16:``4/10 over {2,000/11,000} = 2.2
응용5-4
(a) 소득이 y원이면 의상구입에 y/3원을 지출한다. 소득이 Δy 만큼 늘면 의상구입액도 Δy/3 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Deltay/3)/(y/3)}over Deltay/y = 1 이 된다. 즉 소득과 동일한 비율로 의상구입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탄력성은 1이 된다.
(b) 가격이 변화하여도 지출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옷의 양은 가격변화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동일비율 변한다. 따라서 가격탄력성도 1이 된다. 예를 들면 1벌당 1만원씩 20벌을 구매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100% 인상되면 1벌당 가격이 2만원이 되면 10벌만 구매한다. 이 경우 탄력성은 10벌/15벌 over 1만원/1.5만원 = 1 이 된다.
(c) 수요는 감소하였으며,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소득 및 가격탄력성은 전과 동일하다.
응용5-5
(a) 가격이 20% 인상됨에 따라 수요량이 4.5% 감소
가격탄력성 = 0.043/0.2 = 0.215 (수요량 자료 문제로 기존방법사용)
(b)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수입은 증가.
1.25×(400만/0.043) = $1.16억 ⇒ 1.5×(400만/0.043-400만) = $1.34억
(c)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력성은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탄력성은 이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응용 5.6. 톰과 제리가 어느 주유소에 휘발유를 넣으러 간다. 이들은 가격을 보지 않고 주문부터 한다. 톰은 “휘발유 10갤런 넣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제리는 “휘발유 10달러어치 넣어주세요”라고 말한다. 이 두사람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하라.
- 톰=0, 제리=1
- 톰은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한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은 0이다. 제리는 휘발유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같은 비율로 변해, 언제나 10달러의 휘발유를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은 1이다.
응용. 5-7. 경제가 불황일 때 가정의 시비보다 외식비 지출이 더 큰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현상을 탁력성을 사용하여 설명하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문이다.
경기가 불황이면 사람들의 소득은 하락하고 외식은 소득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외식비 지출은 크게 줄어든다. 반면에 식비의 소득 탄력성은 적기 때문에 소득이 하락해도 감소폭이 작다.
응용5-8
(a) 0.4 = (0.2/가격변화율) ⇒ 가격변화율 = 0.5, 즉 가격을 50% 인상하여 $3이 되게함.
(b) 가격인상으로 장기로 갈수록 담배소비를 줄이거나 금연을 하는 사함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의 효과(담배수요 감소)가 더 커질 것이다.
(c) 10대들은 성인에 비해 소득이 적기 때문에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응용5-13 곡물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전세계적인 가뭄이 발생하면 곡물 공급이 감소하여 곡물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곡물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캔사스 지역에만 가뭄이 발생하면 세계적인 곡물공급량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캔사스 지역 농부들의 수입만 감소한다.
[Chaper 6]
<복습문제>
복습 6-1. 가격상한과 가격하한의 예를 각각 하나씩 들어보라.
- 가격상한제의 예로는 뉴욕 시의 임대료 규제가 있고, 가격하한제의 예로는 최저임금제가 있다.
복습 6-2. 가격상한과 가격하한 중 어느 경우에 재화의 부족이 발생하는가? 어느 경우에 공급과잉이 일어나는가?
- 가격상한제 : 초과수요, 가격하한제 : 초과공급
- 가격상한제가 있는 경우 재화의 부족현상(초과수요)이 나타날 수 있고, 가격하한제가 있는 경우 초과공급이 나타날 수 있다.
복습 6-3.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재화가 어떤 기구에 의해 배분될까?
- 공급되는 수량과 수요 되는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격 이외의 방법으로 재화가 배분되어야 한다. 가격하한제의 경우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공급자들이 수요자에게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애원하게 될 것이다. 가격상한제와 같이 수요가 공급을 포과하여 물량부족이 초래되는 경우, 공급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임의의 기준에 따라 재화를 할당하고자 할 것이다.
복습 6-4. 경제학자들이 가격에 대한 직접통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규제되면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데 신호역할을 했던 가격의 변동이 제약을 받는다. 게다가 가격규제는 정작 혜택을 주려고 의도했던 이들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복습 6-5.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판매자가 압부하는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
-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곡선이 이동하고 판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그러나 조세의 귀착은 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판매자에게 부과되든 마찬가지다.
복습 6-6.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에 영향이 미치는가?
-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과 판매량은 하락한다.
복습 6-7. 세금부담이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될지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설명하라.
-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세금부담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다. 탄력성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이러한 의지는 가능한 대안에 따라 좌우된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탄력성이 적은쪽(대체할 재화가 적은쪽)이 그 재화를 포기하기 어려우므로 더 큰 몫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응용6-4

A. 세금이 없을 경우 균형가격은 P1, 균형산출량은 Q1이며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과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B.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가격과 수요가격 사이에 $2의 격차가 생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P2,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P2-$2이고, 맥주의 판매량은 Q2이다.
.
<응용문제>
응용6-3
(a) 균형가격 $8, 균형거래량 600만개
(b) 200만개만 판매된다.
(c) 가격상한선 $9는 균형가격 이상이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다. 시장가격 $8, 판매량 600만개.
응용6-4
(a)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과 판매자 수취가격은 동일하다.
(b)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이 판매자 수취가격보다 높으며, 이 차이가 세금이다. 또한 판매량은 세금부가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응용6-6
일반적으로 부가된 세금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은 $500보다는 더 적게 인상될 것이다. 단 공급곡선이 완전히 탄력적이면(공급곡선이 수평) 소비자의 지불가격은 정확히 $500 인상된다.
응용6-7
(a) 누구에게 부가하던 생산량(소비량) 감소효과는 동일하다.
(b) 수요가 보다 탄력적일수록 동일한 세금부가에 따른 소비량 감소폭은 커진다.
(c) 소비자는 보다 높은 가격에 보다 적은 양을 소비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손해 본다.
(d) 생산량 감소로 정유업계의 일부 고용자가 해고되므로 근로자도 손해를 본다.
응용6-11
(a) $0.50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수요곡선이 $0.50 만큼 상향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인상되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보조금으로 인해 인하된다. 또한 공급 및 소비량은 늘어난다.
(b)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보다 더 많이 소비하여 이득을 보고, 생산자도 보다 높은 가격에 더 많이 판매하므로 이득을 본다. 단 정부는 보조금만큼 비용이 발행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6장의 추가문제와 해답]
문제1) 교향악단 공연 입장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다.
Q_D = 20,000-90P ~~~~~Q_S = 10,000+110P
a. 입장권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얼마인가?
b.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의회에 로비를 하여 입장권 한 장의 가격 상한을 $40로 제한한다면 입장권 판매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 조치로 인해 클래식 음악회 관람객 수는 늘겠는가 줄겠는가?
(해답)
(a) P = $50, Q = 15,500
(b) 가격이 $40이 되면 수요는 16,400이나 공급은 14,400이 되므로 입장권 판매량은 14,400으로 줄게되며 음악회 관람자수도 감소한다.
문제2) 피자에 대한 수요곡선이 Q_D = 20-2P `` 이고 공급곡선은 Q_S = P-1`` 이다. 여기서 Q_D `` 는 수요량 Q_S `` 는 공급량, 그리고 P `` 는 가격을 나타낸다. 정부가 피자 한 판당 $3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가? (힌트: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이 서로 다르다. 수요량을 결정하는 가격은 공급량을 결정하는 가격보다 $3가 더 높다)
(해답)
세금부가전의 균형가격은 $7, 균형량은 6개이다. 세금부가로 소비자가 $3을 더 지불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QD = 20 - 2(P+3) 이 된다. 새로운 수요식과 공급식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은 $5, 균형량은 4개가 된다. 즉 소비자는 $1이 인상된 $8을 지불하고 생산자는 $5을 받게된다.
[Chapter 7]
<복습문제>
복습 7-1. 수요자의 비불용의, 소비자잉여, 수요곡선의 관계를 설명하라.
- 수요 곡선의 높이는 수요자의 지불용의 가격을 나타낸다. 수요곡선을 빗변으로, 가격선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소비자 잉여이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최대지불 금액에서 실제지불 금액을 뺀 값과 같다.
수요자의 지불용의란 구입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부하고자 하는 최고금액을 말한다. 소비자 잉여는 이러한 구입자의 지불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 것으로 수요곡선 상에서는 수요곡선의 아랫부분과 가격 수준 윗부분의 면적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의 크기이다. 그 이유는 수요곡선의 높이가 바로 소비자들이 그 화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즉 지불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복습 7-2. 공급자의 비용, 생산자잉여, 공급곡선의 관계를 설명하라.
- 공급곡선의 높이는 공급자의 비용을 나타내며, 공급곡선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생산자잉여이다. 이 생산자잉여는 각 공급자가 받는 총수입에서 재화의 생산비용을 뺀 값이다.
비용이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가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의 가치이며 생산자잉여란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역시 공급곡선에서는 가격수준의 아랫부분과 공급곡선의 윗부분의 면적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잉여의 크기이다. 왜냐하면 공급곡선의 높이가 바로 공급자들의 비용이고,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과 비용의 차이가 생산자잉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공급자의 생산자잉여를 합한 것이 가격수준 아래쪽에 있으면서 공급곡선 위쪽에 있는 부분의 전체 면적과 일치한다.
복습 7-3. 수요.공급곡선 그래프를 그리고 균형상태에서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를 표시하라.

복습 7-4.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경제정책 담당자에게 효율성은 유일한 목표인가?
시장에서 창출되는 총잉여는 소비비자가 누리는 총치에서 그 재화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공급자의 총비용을 뺀 나머지가 된다. 즉 3번그림 에서보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더한 값과 같다. 효율성이란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총잉여를 극대화시키는 자원배분의 속성이다. 즉 효율성의 문제는 과연 가능한 가장 큰 떡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으로서, 경제정책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왜냐하면 떡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하는 공평성의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복습 7-5.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균형거래량보다 적은 수량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공급자의 비용보다 크다. 균형거래량보다 많은 수량에서는 공급자의 비용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보다 크다. 따라서 시장균형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극대화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를 균형상태에 가도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복습 7-6. 시장실패에 관한 예를 두 가지 들라. 각각에 대해 시장결과가 왜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시장의 실패란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시장지배력과 외부효과를 들 수 있다. 시장지배력이란 어떤 시장에서 하나(또는 소수)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것은 가격과 수량을 시장균형으로부터 이탈하게 하기 때문에 시장성과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현실세계에서는 수요자나 생산자의 의사결정이 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정될 수 있는데 바로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그것이다. 주로 수요자나 생산자는 그들의 소비량이나 생산량을 결정할 때 이러한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균형 상태가 사회적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응용문제>
응용7-1
공급 감소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균형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며 거래량과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레몬쥬스시장에서도 레몬시장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응용7-2.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자. 빵 시장에서 생산자잉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밀가루 시장의 생산자잉여는 어떻게 될까? 그림으로 설명하라.
빵시장에서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밀가루 시장에서의 생산자 잉여도 증가한다.
응용7-3
(b) $4 (c) 수요량 3병, 소비자 잉여 $9
응용7-4
(a) $7 이상: 4, $5-$7: 3, $3-$5: 2, $1-$3: 1, $1 이하: 0
(b) 생산량 2병, 생산자 잉여 $4
(c) 생산량 3병, 생산자 잉여 $9
응용7-5
(a) 균형가격 $4, 균형거래량 2.
|
가격 |
공급량 |
수요량 |
|
가격 |
(b) |
(c) |
(d) |
|
$2 |
1 |
3 |
|
소비자 잉여 |
4 |
3 |
1 |
|
$3 |
2 |
2 |
|
생산자 잉여 |
4 |
3 |
1 |
|
$4 |
3 |
1 |
|
총잉여 |
8 |
6 |
2 |
응용7-7
(a) Sally, Phil, Geraldo가 D, A, C 이발소에서 이발. 총잉여는 $11(=6+4+1).
(b) 이발소 영업은 A, C, D. 단지 Oprah 대신 Jessie가 이발을 하게되면 총잉여는 $6 상승.
응용7-9
(a) Q1
(b) Q2. 총잉여를 극대화시키는 수술 횟수는 Q1이지만 낮은 본인부담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수술이 시행된다.
(c) 소비자가 느끼는 수술의 가치가 수술의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도 수술이 실시된다.
(d) ⅰ) 소비자들이 비용을 전액 지불하게 함: 의료보험제도가 붕괴된다.
ⅱ) 보험회사가 수술여부를 결정: 보험회사의 효용이 증대되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마찰만 야기된다.
응용7-10
(a) 공급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가격이 P1에서 P2로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이 Q1에서 Q2로 감소한다.
(b) 물에 대해 Q1~Q3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c) 효율성: 물 사용에 대해 효용이 높은 사람이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평성: 과거에 물을 낭비한 사람은 불편을 느끼지 않으나, 저소득층 같이 물을 절약한 가구는 더 이상 물 절약을 하기 어려워서 더 큰 고통을 겪는다.
[Chapter 8]
<복습문제>
복습 8-1. 한 재화의 판매에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은 조세수입에 비해 큰가 작은가? 설명하라.
한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 재화의 판매자와 구입자의 경제적 후생을 축소시키며, 통상적으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정부가 얻게 되는 조세수입보다 크다. 총잉여(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조세수입의 합)의 감소분을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이라 한다.
복습 8-2. 재화의 판매에 세금이 부과될 때의 수요․공급 그래프를 그려라. 그림에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을 나타내라.

복습 8-3. 세금이 초래하는 경제적 순손실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왜 탄력성이 이러한 효과들을 가져오는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란 가격변화에 대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탄력성은 세금부과가 시장성과를 얼마나 바꾸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게 된다.
복습 8-4.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 노동 관련 세금이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노동 관련 세금규모는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노동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을 구하기는 매우 힘들다. 노동 관련 세금의 왜곡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여기는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노동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보지만, 그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는 경제학자들은 노동공급이 비교적 탄력적이라고 보는 등 견해가 다양하다.
복습 8-5.세금이 증가하면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A.
- 균형가격 = P1
- 균형수량 = Q1
- 소비자잉여 = A+B+C
- 생산자잉여 = D+E+F
-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A+B+C+D+E+F
- 거래에 의한 모든 잠재적 이득이 실현되고 있으로 경제적 순손실은 없다.
B.
- PB(구입가격) = PS(생산자가 받는 가격) + $(조세)
- 산출량을 Q2라하면
- 소비자잉여 = A
- 생산자잉여 = F
- 조세수입 = B+D
- 경제적 순손실 = C+E
- 소비자 잉여는 B+C 만큼 감소, 생산자 잉여는 D+E 만큼 감소, 조세수입은 B+D 만큼 증가하여 경제적 순손실을 C+E 만큼 발생하였다.
C.
세금이 없어지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B+D 만큼 납부하면 모두의 후생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 균형수량은 세금이 없을 때와 동일하게 Q1, 균형가겨 P, 소비자잉여 A+C, 생산자잉여 E+F가 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더 큰 잉여를 누리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B+D 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면. 모두 더 좋아질 것이다.
<응용문제>
8-1 (a) 균형가격: P1, 균형거래량: Q1, 소비자잉여: A+B+C, 생산자잉여: D+F+G, 경제적 순손실은 없다.
(b) 소비자 지불가격 PB와 공급자 수취가격 PS간의 거리가 $1가 된다. 소비자잉여:A, 생산자잉여: F, 조세수입: B+D, 경제적손실: C+E.
(c) 소비자와 공급자가 B+D 만큼을 정부에 납부하여도 C+E 만큼의 총잉여가 커진다.
8-2 (a) False: 땅에 대한 공급은 완전탄력적이므로 땅에 대한 세금은 지주들이 전액 지불한다.
(b) False: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8-3 (a) False: 수요 또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경제적 순손실 없이 세금징수가 가능하다.
(b) False: 아주 높은 세금에 의해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 조세수입은 없으나 기존의 총잉여 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8-5 (a) True: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는 여타 난방수단으로 대체를 많이하게 되어 거래량이 보다 많이 줄게되며,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도 보다 커진다.
(b) True: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방유 소비가 보다 감소하므로 세금징수액도 감소한다.
8-9 공구용품의 세율이 2배가 되며, 거래량이 줄지 않아야 세금징수액이 2배가 된다. 그러나 세율 인상으로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세금징수액은 2배보다 작아질 것이다.
8-10(a) 차량 대수: 감소, 소비자 지불가격: 상승,
생산자 판매가격: 하락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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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부가 전 |
부가 후 |
차이 |
|
소비자 잉여 |
A+B+C |
A |
-(B+C) |
|
생산자 잉여 |
F+G+H |
H |
-(F+G) |
|
정부 수입 |
D+E |
B+D+F |
B+F-E |
|
총잉여 |
A+B+..+G+H |
A+B+D+E+F |
-(C+E+G) |
(c) 알 수 없다.
(d) 증가한다.
(e) 다른 주에서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는 탄력적이 된다. 따라서 세율 인상으로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조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주에서 구매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부가하면 된다.
8-12 D+H 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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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전 |
보조금 지금 후 |
차이 |
|
소비자 잉여 |
A+B |
A+B+E+F+G |
E+F+G |
|
생산자 잉여 |
E+I |
B+C+E+I |
B+C |
|
정부 수입 |
0 |
-(B+C+..G+H) |
-(B+C+..G+H) |
|
총잉여 |
A+B+E+I |
A+B-D+E-H+I |
-(D+H) |
8-13(a) 균형가격 100, 균형거래량 200.
(b) 판매자 수취가격: 100-T/3, 소비자 수취가격: 100+2T/3, 판매량: 200-2T/3
(c) 조세수입: TR = T(200-2T/3), TR(T=0)=0, TR(T=150)=15,000, TR(T=300)=0.
(d) 경제적 순손실: DWL = (2T/3)×T/2, DWL(T=0)=0, DWL(T=300)=45,000.
(e) 세율을 줄이면서 세금징수액도 늘이고 경제적 순손실도 줄일 수 있다. 예들 들어 세금을 단위당 $150을 부가하면 이와 같이 된다.
응용. 8.13
QS=2P, QD=300-P
A.
균형일때 생산량 = 소비량 → QS=QD
2P=300-P → 3P=300
※ P= 100
Q=QD=300-P=300-1OO=200
- 균형가격 P=100
- 균형수량 Q=200
B.

세금 : T
QD=300-(P+T)
QS=QD
2P=300-(P+T)
3P=300-T
판매자가 받는 가격 P=100-1/3T
구입자가 지불하는 가격 = 판매자가 받는 가격 + 세금 = P+T
P+T=(100-1/3T)+T=100+2/3T
- 따라서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100에서 100-1/3T로 하락. 구입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0에서 100+2/3T로 상승한다. 판매량은 200-2/3T로 감소한다.
C. 조세수입 = T⨉Q = T⨉(200-2/3T)=200T-2/3T2
T=0 or T=300일 때 조세수입은 0이된다.

D.
삼각형의 넓이=밑변⨉높이⨉1/2
밑변=T, 높이=2/3T
경제적손실=T⨉2/3T⨉1/2=1/3T2

E.
C의 그래프로 볼때 $200의 조세수입은 하락하는 구간에 있으므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
[Chaper 9]
<응용문제>
9-2 (a) 세계시장가격이 P1,
(b) 포도수확 감소로 세계시장가격이 P2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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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차이 |
|
소비자 잉여 |
A+B+D+E |
A+D |
-(B+E) |
|
생산자 잉여 |
C |
B+C |
B |
|
총잉여 |
A+B+C+D+E |
A+B+C+D |
-E |
9-5 (a) 밀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밀 재배업자들은 NAFTA를 반대하며,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옥수수 재배업자들은 NAFTA를 찬성한다. NAFTA 협정의 발표로 밀의 국내가격은 하락하고 밀 재배업자들의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반면 옥수수의 국내가격은 수출증가로 상승하며 옥수수 재배업자들의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
(b) 생산자잉여의 경우 밀 재배업자는 감소하나 옥수수 재배업자는 증가하며 전체 생산자잉여는 중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불확실하다. 소비자잉여의 방향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두 시장 모두에서 총잉여는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전체적으로 후생은 향상된다.
9-6 Washington주의 포도 재배업자는 이익을 보나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 또한 Washington주의 조세수입은 늘어나고 포도재배 증가로 이 부문의 고용도 증가한다. 그러나 생산자잉여 증가분이 소비자잉여 감소분보다 작아 총잉여는 감소하게되는 나쁜 정책이다.
9-7 수입허용으로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은 동일하다. 또한 수입허용으로 소비자잉여는 늘어난다. 즉 소비자는 저가 수입품을 소비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9-10 경매를 통한 방법이 경제적 순손실을 최소화한다. 선착순의 경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 손실의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추첨을 통한 무작위 배분은 경매 만큼 조세수입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9-11(a) 자유무역: 가격 Pq, 국내생산량 Q1,
수입량 Q5-Q1.
Quota: 가격 Pw, 국내생산량 Q2,
수입량 Q4-Q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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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a 전 |
Qouta 후 |
차이 |
|
소비자 잉여 |
A+B+C+D+E'+E''+F |
A+B |
-(C+D+E'+E''+F) |
|
생산자 잉여 |
G |
C+G |
C |
|
쿼터보유자 수입 |
0 |
E'+E'' |
E'+E'' |
|
총잉여 |
A+B+C+D+E'+E''+F+G |
A+B+C+E'+E''+G |
-(D+F) |
(c) 다른 나라의 후생 특히 이것이 자국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때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d) 고과당 콘시럽은 설탕의 대체재이므로 설탕가격이 상승하면 콘시럽 산업이 확장된다.
[Chapter 10]
<복습문제>
복습10-1.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를 하나씩 들어라.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신기술의 개발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창조하므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나타낸다.
복습10-2.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생산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초래하는 결과를 설명하라.

예를 들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시장을 들어보자. 알루미늄을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오염물질이 증가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나타낸다. 때문에 선의의 사회 계획가(정부의 규제로 나타난다)는 알루미늄의 생산비에 오염물질로 인한 외부효과 비용이 포함되게 계획한다. 따라서 사획계획가는 수요곡선과 사회적 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수준의 생산량을 선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알루미늄의 생산량은 Q1에서 Q2로 이동하여 시장규모가 작아지게 된다.
복습10-3. 특허제도는 외부효과의 해결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가?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을 발명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신기술이나 발명품에 대해 배타적인 독점권을 갖게 해 주는 제도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였다면, 이 기업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얻어 다른 기업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특허제도는 바로 신기술에 대한 재산권(property right)을 인정해줌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해주는 효과를 낸다. 다른 기업이 이 기업의 신기술을 사용하려면, 미리 이 기업의 허락을 얻고 일정한 사용료(royalty)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기업들에게 연구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복습10-4. 정부의 개입 없이도 외부효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라.
①사회적 규범이나 공중도덕으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②자선행위와 기부금을 내는 행위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③관계당사자들의 사적 이익 동기에 의해 스스로 해결되기도 함.(외부효과의 내부화 포함)
복습10-5. 여러분이 흡연자와 방을 함께 쓰는 비흡연자라고 하자.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여러분의 룸메이트로 하여금 방안에서 담배를 피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결과는 효율적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룸메이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코즈의 정리란 민간경제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그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혜택과 고통의 차이에서 나온다. 즉 나는 비흡연자인데 내 룸메이트가 흡연자일 때, 내가 겪는 고통이 그가 누리는 혜택보다 작다면 그냥 있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반대가 된다면 내가 보상을 해줌으로서 서로 합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우리나라의 사회인식상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고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환기와 청결을 약속한 상태에서 최대한 도덕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복습10-6. 피구세는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규제보다 피구세를 선호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피구세란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경제학자들은 피구세를 더 선호하는데 그 까닭은 이 방법이 더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피구세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권리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에 오염방지에 가장 큰 비용을 치를 용의가 있는 생산자에게 오염배출권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또한 피구세는 환경보호에 더 효과적이다. 직접규제하에서는 일정량의 한도 안에서는 규제할 유인이 없지만 세금이 붙으면 생산사들은 가능한 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Chapter 11]
<복습문제>
복습11-1. 재화의 ‘배제성’이란 무엇인가? 재화 소비의 ‘경합성’이란 무엇인가? 피자는 배제성이 있는가, 경합성이 있는가?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받게 되는 속성을 말한다. 피자의 경우, 갖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자를 먹을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으며, 한 사람이 그 피자를 먹어버리면, 상대방은 그 피자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경합성도 가지고 있다.
복습11-2. 공공재를 정의하고 예를 하나 들어라. 시장기능이 스스로 이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가? 설명하라.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불꽃놀이는 공공재이다.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으며, 또한 누가 불꽃놀이를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불꽃놀이를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합성도 없다. 시장기능은 무임승차(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의 소비로부터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때문에 저절로 불꽃놀이와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즉,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해도 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급자는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이다.
복습11-3. 공공재의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왜 어려운가?
비용편익분석이란, 공공재 공급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분석을 말한다. 비용편익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즉, 공공재 공급 이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누리게 될 혜택과 건설․유지비용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그 이유는 공공재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될 것이므로 공공재 이용의 가치를 측정할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설문조사방식은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사적 재화에 비해 본질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복습11-4. 공유자원을 정의하고, 예를 하나 들어라.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런 자원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될까, 너무 적게 사용하게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유자원은 경합적이지만 배제적이지 않은 재화이다. 초원, 맑은 공기, 혼잡한 도로 등이 공유자원이다. 사람들은 이들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데 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려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시용을 제한해야만 한다.
[Chaper 13]
<복습문제>
복습13-1. 한 기업의 총수입과 이윤, 총비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한 기업의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과 같다.
복습13-2.회계사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기회비용의 예를 들라. 회계사가 이러한 비용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회계사는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회계학적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문의 예에서 과자공장 주인이 제과사업을 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다면 한 시간에 100달러를 벌었을 것이다. 회계사는 이런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실제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자공장 주인이 공장을 운영할지 결정하는데 이러한 기회비용은 고려되어야 한다.
복습13-3. 한계생산물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체감한다는 것은 무슨뜻인가?
- 한계생산물이란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창출되는 산출량의 증가분을 말한다. 한계생산물이 체감한다는 것은 한계생산물이 요소투입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복습13-4. 노동의 한계생산물 체감현상을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총비용곡선을 그려라. 두곡선의 모양에 대해 설명하라.

- 생산함수가 위로 볼록한 것은 한계생산물 체감현상을 나타낸 것이고, 그이유로 인해 총비용 곡선은 아래로 볼록하게 된다.
복습13-5. 총비용, 평균총비용, 한계비용을 정의하라.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총비용은 어는 재화를 특정 산출량만큼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서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포함한다. 평균총비용은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따른 비용의 증가분이며, 총비용을 총산출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한계비용은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의미하며 총비용의 변화를 산출량의 변화로 나누어 계산한다. ‘평균비용>한계비용’이면 평균비용은 감소하고, ‘평균비용<한계비용’이면 평균비용은 증가한다.
<응용문제>
13-1.
a. 어떤행동을 취하는데 드는 진정한 비용은 그것의 기회비용이다.
b. 평균총비용은 한계비용이 그 비용보다 작을 때는 하락하고, 한계비용이 그 비용보다 커비면 상승한다.
c. 산출량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비용을 고정비용이라 한다.
d. 단기적으로 아이스크림 업계의 가변비용은 크림과 설탕비용을 포함하지만, 공장비용은 포함하지 앟는다.
e.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다.
f. 추가적인 산출량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계비용이다.
[Chapter 14]
<복습문제>
1. 경쟁시장이란 ①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고 ②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물건이 거의 동일하며 ③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 퇴출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2.

옆의 그림은 전형적인 기업의 비용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주어진 가격 P3에서 이윤이 극대가 되는 생산향은 한계비용이 가격과 같은 수준, 즉 Q3이다. 이 산출량에서 단기에는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아야 하며, 장기에는 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높아야 한다.
3. 단기적으로 수입이 가변비용보다 적으면, 즉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기업은 조업을 중단한다.
4. 장기적으로 조업할 때의 수입이 총비용보다 적으면, 즉 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으면,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한다.
5. 단기, 장기 모두 기업의 가격은 한계비용과 같으며, 한계수입과도 같다. (P=MR=MC)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면 기업은 산출량을 늘려야 한다. 반대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적으면 산출량을 줄여야 한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 이윤이 극대가 된다.
6. 기업의 가격은 장기에서만 평균비용의 최소 수준과 같다. 단기에서는 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높아서 기업의 이윤을 낼 수도 있고, 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아서 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어떤 산업에서 기존 기업들이 이윤을 내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그 산업에 진입해서 가격이 낮아진다. 반대로 기존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면 기업들은 이 산업에서 퇴출하게 되어 가격이 높아진다. 이러한 진입과 퇴출은 이윤도 손해도 없을 때 까지 계속된다 이 때 가격은 평균총비용과 같다.
7.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는 ‘이득과 손실도’ 장기 시장곡선이 더 탄력적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평균총비용의 극소점과 일치할 때까지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공급곡선은 장기적으로 무한탄력적이 된다.
[Chapter 15]
<복습문제>
1. 정부가 만든 독점에는 저작권 제도와 특허권 제도가 있다. 이에 의해 기업이나 개인은 특정기간 동안 독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독점력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보호가 없으면 아무도 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2.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더 낮은 비용으로 시장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자연독점이라 한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자연독점에서 경쟁시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3. 독접기업의 한계 수입이 가격보다 낮은 이유는 ①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이고 ②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판매하는 모든 수량의 가격을 낮추어야 하고 ③그 결과 이미 판매하고 있던 수량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이 0보다 작아질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수준 이상의 판매량부터는 총수입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의 인하는 총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한계수입이 0보다 작아질 수 있다.
4.

독점기업의 수요곡선, 한계수입곡선, 한계비용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산출량, 즉 QM에서 이윤이 극대화 된다. 수량이 QM일때 수요곡선에서 대응되는 점 PM이 이윤극대 가격이다.
5. 위의 그림에서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산출량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QC이다.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QC와 QM 사이의 한계비용 곡선 위쪽에, 수요곡선 아래쪽에 위치한 삼각형의 면적과 같다. 독점으로 인한 산출량 감소분의 가치에서 생산비용을 뺀 금액만큼 사회 총잉여가 줄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6. 기업간의 합병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독점금지법이다. 기업들이 생산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려는 의도로 합병하면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독점력을 얻기 위해서 합병하는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7. 첫째, 자연독점 기업은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은 영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에서 책정하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이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되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산업에서 퇴출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둘째, 가격규제가 있을 경우 독점기업은 비용을 낮추려는 유인을 잃게 된다.
[Chapter 16]
<복습문제>
1. 일부의 판매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면 그들은 하나의 독점기업인 것처럼 가격과 산출량을 결정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곳에서 산출량을 정하고, 이 산출량 수준에서 수요곡선의 높이와 같은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2. 과점기업의 산출량은 독점기업보다 많고, 가격은 독점기업보다 낮다.
3. 과점시장의 산출량은 경쟁시장보다 적고, 가격은 경쟁시장보다 높다.
4. 과점시장에 있는 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점점 경쟁시장처럼 된다. 가격은 한계비용 수준으로 수렴하고, 산출량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 접근한다.
5. 용의자의 고민이란 두 용의자 또는 기업 간의 게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기업이 일단 협력한다고 해도 각 기업은 상대방을 속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6. 용의자의 고민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과점 이외에도, 군비경쟁, 광고경쟁, 공유자원의 이용들이 있다.
7. 독점금지법은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화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 법을 통해 합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가지려 하거나, 과점을 형성하여 시장을 덜 경쟁적으로 만들려는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다.
[Chapter 21]
<복습문제>
복습 21-1. 어느 소비자의 소득은 $3,000이다. 와인은 1잔에 $3, 치즈는 1파운드에 $6이다. 이 소비자의 예산제약선을 그려아. 이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얼마인가?

<그림 21-1>
- $3000을 가지고 와인만 샀을때는 1000개까지 살 수 있고, 치즈를 추가구매 함에 따라 와인의 양은 줄어든다. 치즈 500개를 살 때 와인은 0이된다.
- 예산선의 기울기는 치즈를 가로축으로 놓았을 때는 2가 되고, 아인을 가로축으로 놓았을 때는 1/2이 된다.

<그림 21-2>
21-2.이 소비자의 와인과 치wm에 대한 무차별곡선을 그려라. 이 무차별 곡선의 네가지 속성을 나타내고 설명하라.
- 위의 그림은 무차별 곡선상의 한 점에서 한계대체율을 보여준다. 한계대체율은 소비자가 치즈 1파운드를 더 얻기 위해 포기할 의사가 있는 와인의 양을 나타낸다.
- 특성
① 소비자는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선호하므로 원점에서 더 멀리 있는 무차별곡선이 더 큰 만족을 준다.(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은 커진다.)
② 와인의 양이 감소하면 치즈의 양이 증가해야 소비자가 같은 만족을 느끼므로 무차별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다.(우하향한다.)
③ 소비자는 많은 것을 적은 것보다 선호하므로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④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21-3. 무차별곡선상의 한 점을 잡아 이 점에서의 한계대체율을 나타내라. 한계대체율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 <그림 21-2>는 무차별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한계대체율(MRS)을 보여준다. 한계대체율은 소비자가 치즈 1파운드를 더 얻기 위해 포기할 의사가 있는 와인의 양을 나타낸다.
21.4 이 소비자의 와인과 치즈에 대한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을 그려라. 소비자의 최적선택점을 표시하라. 이 최적선택점에서 와인 1잔에 $3, 치즈 1파운드에 $6라면 한계대체율은 얼마인가?

- <그림 21-3>은 와인과 치즈에 대한 소비자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을 보여준다. 소비자의 최적소비선택은 W*와 C*이다. 최적점에서 한계대체율은 두 재화의 상대가격의 비육과 같기 때문에 한계대체율은 $6/$3=2이다.
21.5 와인과 치즈를 소비하는 어떤 사람의 소득이 $3,000에서 $4,000으로 증가하였다. 와인과 치즈가 모두 정상재라면 두 재화의 소비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만약 치즈가 열등재라면 두 재화의 소비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 <그림 21-4>는 소득증가가 와인과 치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이 BC1에서 BC2로 이동한다. 만약 와인과 치즈가 모두 정상재라면 두 재화의 소비는 증가한다. 그러나 만약 치즈가 열등재라면 <그림21-5>에서 처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치즈소비는 감소한다.
21-6. 와인 가격은 1잔에 $3로 변함없는데, 치즈 1파운드의 가격이 $6에서 $10로 인상되었다. $3,000의 소득을 올리는 한 소비자의 와인과 치즈의 소비에 어떠한 대한 변화를 보이겠는가? 이 변화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나누어 설명하라.

- 치즈가격이 파운드당 $6에서 $10으로 오르면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예산선의 가로축 절편은 500에서 300으로 낮아진다. 소비자의 예산선이 BC1에서 BC2로 회전하고 소비자의 최적선택점이 A에서 B로 바뀐다. 이 변화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분해하기 위해 BC2와 편행하고 점 C에서 원래의 무차별곡선과 접하는 예산선 BC3를 그려보자. 점 A에서 점 C로의 이동은 대체효과를 나타낸다. 치즈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으므로 소비자는 치즈 대신 와인을 구입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점은 점 A에서 점 C로 이동한다. 점 C에서 점 B로의 이동은 소득효과를 나타낸다. 치즈가격의 인상은 실질소득의 감소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치즈 소비가 줄어든다.
21-7. 치즈가격이 인상될 경우 치즈 소비가 늘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치즈가 기펜재이면 치즈 가격이 인상될 경우 치즈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여기서 치즈가 열등재이므로 치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효과로 치즈 소비가 증가한다. 그런데 치즈 가격이 인상되면 대체효과에 의해 치즈 소비가 감소하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치즈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응용문제>
응용 21-1. 제니퍼는 그녀의 소득을 커피와 빠을 사는데 쓴다 두 재화는 모두 정상재이다. 그런데 브라질에 내린 이른 서리 때문에 미국의 커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A. 이 서리가 제니퍼의 예산선에 어떤여향을 주었을까?
- 커피가격이 오르면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선은 AB에서 AC로 이동한다.
B. 빵에 대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하였다면, 서리는 제니퍼의 최적소비 묶음에 어떤 양향을 주었을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 보다 크면 제니퍼는 빠을 더 많이 사고 커피를 덜 살 것이고, 따라서 점1에서 점2로 이동할 것이다.
C. 빵에 대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능가하였다면, 서리는 제니퍼의 최적소비 묶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제니퍼는 빵도 덜사고 커피도 덜 살 것이다. 따라서 점1에서 점3으로 이동할 것이다.
21-2.
a.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차선의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b.
21-3.
a.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일단 방세는 내야 하므로 기숙사비는 기회비용이 아니다.
b. 명시적인 기회비용은 학비이다.
c. 암묵적인 기회비용은 시간비용이다. 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학교를 다니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다.
[Chapter 27]
<복습문제>
복습27-1. 화폐가 여타 자산과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폐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자산과 구별된다. 다른 자산들의 유동성은 각각 차이가 있다.
복습27-2. 실물화폐란 무엇인가? 법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어떤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가?
물품화폐는 황금처럼 교환의 매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가치를 지닌 화폐이다. 법화는 자체적 가치가 없는 화폐이다. 즉 법화는 교환의 매개로서의 가치 외에 별도의 가치가 없다. 오늘날 사용되는 화폐는 법화이다.
복습27-3. 요구불예금은 무엇인가? 요구불예금이 통화량에 포함되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구표를 발행함으로써 간단하게 인출할 수 있는 은행예금이다. 요구불예금은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사용되므로 통화량에 포함되어야 한다.
복습27-4. 미국에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이 기관의 구성원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미국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융정책을 결정한다. FOMC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7명과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 중 5명으로 구성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각 은행의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복습27-5.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려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
만약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려 한다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 국채를 매입하면 사람들의 수중에 있는 화폐의 양이 늘어 화폐공급이 증가한다.
복습27-6. 은행이 예금의 10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은행이 보유하는 지급준비금과 은행전체가 창출하는 예금통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은행이 예금의 10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면 아무런 수입을 올릴 수 없지만 대출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득이다. 따라서 은행은 100% 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 은행의 지급준비금 보유규모는 은행제도 전체가 승수효과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이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가 크다.
복습27-7. 재할인율이란 무엇인가?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화폐공급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 준 자금에 부과되는 이자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덜 받을 것이므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감소하여 통화량은 감소한다.
복습27-8. 법정지급준비율이란 무엇인가? 중앙은행이 이 비율을 인상하면 화폐공급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법정지급준비율 정책은 은행이 예금에 대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이다. 법정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지급준비율이 높아지고, 통화승수가 작아지며, 통화량이 감소한다.
복습27-9.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은행은 가계가 은행에 예금으로 보유하려는 돈의 양을 통제할 수 없다. 둘째, 중앙은행은 은행이 대출하려는 돈의 양을 통제할 수 없다. 이처럼 가계와 은행의 행동은 중앙은행이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응용문제>
응용27-4. 다음 상황들이 경제의 은행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라.
a. 야프 부족 사람들이 화폐로 사용되는 석회석 바퀴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하자. 이로 인해 돌바퀴의 화폐로서의 유용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설명하라.
- 석회석 바퀴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Yap섬의 사람들은 바퀴의 화폐가치가 바퀴의 생산비용을 초과하는 한 바퀴를 계속해서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만들게 되고 너무 많은 돈이 생산될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바퀴를 화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다른 자산을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b. 어떤 미국인 $100 지폐를 손쉽게 위조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하자. 이 발견이 미국의 은행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설명하라.
- 만약 어떤 미국인이 백 달러 짜리 지폐를 쉽게 위조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면, 위조화폐가 넘쳐 화폐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조를 방지하는 다른 형태의 통화로 바뀔 것이다.
응용27-7. 여러분이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100를 꺼내 은행에 예금하였다. 만약 이 $100가 은행권 내에 지급준비금으로 머물러 있고, 은행들이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을 보유한다면, 은행권 전체의 예금총액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통화량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지급준비율이 10%이므로 예금통화승수는 1/0.10=10이다. 따라서 현금$100를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의 총예금은 $1,000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예금통화는 $1,000증가하지만 최초에 은행 밖에 있던 현금이 은행예금이 되면서 현금통화가 $100 감소하므로 통화량은 $900 증가한다.
응용27-8.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1,000만 달러어치의 국채를 매입하려한다. 만약 법정지급준비율이 10%라면 국채매입으로 통화량은 최소 혹은 최대 얼마까지 증가할 수 있겠는가? 설명하라.
은행이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고 사람들이 추가적인 현금통화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법정지급준비율이 10%일 대 통화승수는 1/0.10=10이다. 따라서 공개시장에서 1,000만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최대 1억 달러 증가한다. 그러나 국채매입 대금이 모두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으로 보유되면 통화량은 전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응용27-9. 제1은행의 T-계정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
자산 |
부채 | ||
|
대출 |
$400,000 |
예금 |
$500,000 |
|
지급준비금 |
$100,000 | ||
a. 법정지급준비율이 5%라면 이 은행은 얼마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 만약 법정지급준비율이 5%라면 제1은행의 법정지급준비금은 $500,000×0.05=$25,000이다. 총 지급준비금이 $100,000이므로 제1은행은 $75,000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b. 다른 모든 은행들은 법정지급준비금만을 보유한다고 하자. 만일 제1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법정지금준비금수준까지 감출시킨다면 통화량은 얼마만큼 증가하겠는가?
- 법정지급준비율이 5%이면 통화승수는 1/0.05=20이다. 만약 제1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 $75,000를 대출한다면, 통화량은 궁극적으로 $75,000×20=$1,500,000까지 증가할 것이다.
응용27-10. 요구불예금의 법정지급준비율은 10%이고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a. 중앙은행이 국채 100만 달러를 매각한다면 이 경제의 지급준비금과 통화공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 법정지급준비율이 10%이고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통화승수는 1/0.10=10이다. 중앙은행이 국채 100만 달러를 매각한다면 지급준비금은 100만 달러 줄고 통화량은 10×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줄어들 것이다.
b. 이제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5%로 낮춘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스스로 예금의 5%를 초과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 왜 은행들은 이런 선책을 하게 될까? 이런 행동은 화폐공급과 예금통화승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 은행들이 계좌이체, 수표 현금화, 거스름돈 등 통상적인 은행운영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면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은행이 초과 지급준비금을 늘려도 전체 지급준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통화승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응용27-11. 은행권 전체가 보유하는 지급준비금 총액이 1,000억 달러라고 하자.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지급준비율은 10%이고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 또한 가계들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자.
a. 예금통화승수는 얼마인가? 화폐공급량은 얼마인가?
- 은행들이 법정지급준비율인 10%의 지급준비금만을 보유한다면, 통화승수는 1/0.10=10가 된다. 지급준비금이 1,000억 달러이므로 통화량은 10×1,000억 달러=1조 달러가 된다.
b. 이제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20%로 인상ㅇ하면 지급준비금 총액과 화폐공급량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 만약 법정지급준비율이 20%로 인상된다면, 통화승수는 1/0.20=5가 된다. 지급준비금이 1,000억 달러이므로, 통화량은 5,000억 달러 줄어들 것이다. 모든 현금통화가 은행에 의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되므로 지급준비금 총액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Chapter 28]
<복습문제>
복습28-1. 물가수준의 상승이 화폐의 실질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가치는 하락한다. 우리 지갑 속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복습28-2. 화폐수량설에 의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복습28-3. 명목변수와 실질변수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2개씩 들어라. 화폐중립성의 원칙에 의하면 명목변수와 실질변수 중 어떤 변수가 통화량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 명목변수는 화폐단위로 측정되며, 실질변수는 물리적 단위(예컨대 재화의 양)로 측정된다. 명목변수의 예로는 재화의 가격, 입금, 명목 GDP 등이 있고, 실질변수의 예로는 상대가격(다른재화로 표시한 한 재화의 가격), 실질임금, 실질 GDP 등이 있다. 화폐중립성에 따르면 명목변수만이 통화량의 영향을 받는다.
복습28-4. 인플레이션은 어떤 의미에서 세금과 같은가? 인플레이션을 일종의 세금으로 보는 시각은 초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 인플레이션이 세금과 같은 이유는,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정도의 구매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초인플레이션의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소득세를 징수해서 조달하는 대신 통화증발을 통해 인플레이션 조세를 거두어 들이다. 이렇게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높아진다.
복습28-5. 피셔효과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피셔효과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증가하면 멱목이자율은 1%포인트 증가하고, 실질이자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복습28-6.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어떤 것들인가? 이 비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 인플레이션 비용에는 현금보유를 줄이기 위한 구두창 비용, 가격을 자주 바꾸는데 드는 메뉴비용, 상대가격의 변동, 세법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조세왜곡, 회계단위의 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혼란과 불편함,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발생하는 부(富)의 자의적 재분배 등이 있다.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인 나라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별로 크지 않다.
복습28-7.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채무자와 채권자 어느 쪽에게 유리한가? 설명하라.
-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이득을 보고 채무자는 손해를 본다. 채권자는 예상보다 높은 실질가치를 지닌 화폐를 돌려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응용문제>
응용28-1. 올해 통화량이 5,000억달러, 명목GDP가 10조 달러, 실질 GDP가 2조 달러라고 하자.
a. 물가수준은 얼마인가? 화폐유통속도는 얼마인가?
- P = (PY)/Y = 2
MV = PY에서 V = (PY)/M = 20
b.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고 실질GDP는 매년 5% 증가한다고 하자. 만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현재 수준에 고정시킨다면 내년도 명목 GDP와 물가수준은 얼마가 되겠는가?
- M과 V가 불변이고 Y가 5%증가하면 P는 5% 하락해야 한다. 따라서 명목 GDP는 불변이다.
c. 중앙은행이 물가수준을 올해 수준에서 유지시키려면 통화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실질 GDP 증가율과 같은 5%늘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V가 불변이므로 P도 불변이다.
d. 중앙은행이 내년 인플레이션율이 10%가 되도록 하려면 통화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10%로 만들려면 통화량을 15%늘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MV가 15% 늘어 PY도 15% 증가한다. 이때 P는 10% 상승하구 Y는 5% 증가한다.
응용28-2. 신용카드의 보급이 늘어서 사람들이 현금을 지금보다 덜 보유한다고 하자.
a. 화폐수요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겠는가?
- 만일 사람들이 각 물가수준에서 화폐를 덜 보유하려 한다면 화폐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b. 중앙은행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물가수준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 만일 중앙은행이 이러한 화폐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화폐공급이 불변이므로 아래 그림에서처럼 화폐가치(1/P)가 하락하고 물가(P)가 상승할 것이다.
c. 중앙은행이 물가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만일 중앙은행이 물가수준을 화폐수요 변화 이전 수준에 유지하려 한다면 아래 그림에서 화폐공급을 S1에서 S2로 줄여야 한다. 즉 화폐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과 같은 폭으로 화폐공급곡선이 이동하여 화폐가치와 물가수준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응용28-5. 어느 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화폐보유자들의 인플레이션 조세부담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축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부(富)는 왜 인플레이션 조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가? 저축예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겠는가?
-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히 증가하면 화폐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인플레이션 조세도 크게 증가한다. 이 때 은행구좌에 예치된 저축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이 명목이자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해가 작다. 그러나 이자소득세가 명목이자율에 대해 부과되므로 세후 실질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은해예금자도 얼마간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자소득세율이 t라면, 세후 실질이자율 = (1-t)[실질이자율 +인플레이션율] - 인플레이션율이다.)
응용28-7. 콩을 재배하는 농부 A와 쌀을 재배하는 농부 B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A, B 두 사람은 각각 항상 같은 양의 쌀과 콩을 소비한다고 하자. 2000년에 콩 가격은 $1, 쌀 가격은 $3였다.
a. 2001년에 콩 가격은 $2, 쌀 가격은 $6가 되었다고 하자. 인플레이션율은 얼마인가?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A는 전보다 더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아니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B의 경우는 어떤가?
- 두 재화의 가격이 모두 두 배가 되었다면 인플레이션은 100%이다. 같은 양의 콩과 쌀을 사는데 드는 비용 = 콩의 수량×콩 가격+쌀의 수량×쌀 가격이다. 콩의 수량 = 쌀의 수량 = X라고 가정하면 첫해에 콩과 살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X(콩 가격 + 쌀 가격)이며, 두 번째 해에 콩과 쌀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X(콩 가격’ + 쌀 가격’)이다. (’표시는 두 번째 해의 가격임을 나타냄)
이제 물가지수를 정의해 보자. 첫 번째 해를 기준연도로 하면 두 번째 해의 물가지수는 (두번째 해에 재화를 사는 비용/ 첫 번째 해에 재화를 사는 비용)이다. 따라서 두 번째 해의 물가지수 X(콩 가격’ + 쌀 가격’)/X(콩 가격 + 쌀 가격), 즉 ($2 + $6)/ ($1 + $3) =$8/$4 = 2이고, 인플레이션율은 (2-1)/1×100=100%이다.
한편, A의 소득 증가율=100×(2-1)/1=100%, B의 소득 증가율=100×(6-3)/3=100%이다. 모든 재화의 가격이 100% 상승하면, 농부들의 소득도 100%증가한다. 따라서 이들의 실질소득에는 변화가 없다.
b. 이제 2001년에 콩 가격은 $2, 쌀 가격은 $4가 되었다면 인플레이션율은 얼마인가?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A는 전보다 더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아니면 아무 영향으로 받 지 않았는가? B의 경우는 어떤가?
- 콩의 가격은 $4(두 배로 증가), 쌀의 가격은 $4(약33% 증가)로 각각 오른다면 두 번째 해의 물가지수는 (콩가격’ + 쌀가격’)/(콩가격 + 쌀가격) = ($2 +$4)/($1+$3)=$6/44=1.5이고 인플레이션율은 (1.5-1)/1×100+50%이다.
A농부의 경우 수입은 두 배(100%증가)가 되었고, 인플레이션은 50%이므로 이전보다 이득이다. 그러나 B농부의 경우 수입은 33%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율은 50%이므로 손해를 보게된다.
c. 2001년에 콩 가격은 $2, 쌀 가격은 $1.50가 되었다면 인플레이션율은 얼마인가?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A는 전보다 더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아니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B의 경우는 어떤가?
- 콩의 가격은 $2로 오르고, 쌀의 가격은 $1.5로 내린다면 두 번째 해의 물가지수는 (콩가격’ + 쌀가격’)/(콩가격 + 쌀가격) = ($2 + $1.5)/($1$3)=$3.5/$4=0.875, 인플레이션율은 (0.875-1)/1=100-12.5%이다. A농부는 수입이 100%증가하고 물가수준은 12.5% 하락하므로 이득을 보고, B농부는 수입은 50%하락하고 전체 물가수준은 12.5%하락했으므로 손해를 본다.
d. 콩과 쌀의 상대가격 변화와 전반적은 인플레이션 중 어느 것이 A, B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A, B에게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보다 쌀과 콩의 상대가격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율보다 큼 폭으로 오르면 그 사람의 형편은 더 좋아지고 그 재화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율보다 덜 오르면 그 사람의 형편은 더 나빠진다.
응용28-8. 세율이 40%라고 가정하고 다음 각 경우에 대해 세전 실질이자율과 세후 실질이자율을 계산하라.
a. 명목이자율 = 10% , 인플레이션율 = 5%
b. 명목이자율 = 6% , 인플레이션율 = 2%
c. 명목이자율 = 4% , 인플레이션율 = 1%
|
|
a |
b |
c |
|
(1) 명목이자율 |
10.0 |
3.0 |
4.0 |
|
(2) 인플레이션율 |
5.0 |
2.0 |
10. |
|
(3) 세전실질이자율 |
5.0 |
4.0 |
3.0 |
|
(4) 40%과세로 인한 이자율 하락 |
4.0 |
2.4 |
1.6 |
|
(5) 세후 명목이자율 |
6.0 |
3.6 |
2.4 |
|
(6) 세후 실질이자율 |
1.0 |
1.6 |
1.4 |
a.의 경우 세전 실질이자율은 가장 높지만 세후 실질이자율은 가장 낮다. 또한 세후 실질이자율은 세전 실질이자율에 비해 훨씬 낮다.
응용28-11. 1997년 미국인의 예상인플레이션은 3%였으나, 실제로는 물가가 5% 상승했다고 하자. 이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아래의 경제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a. 연방정부
-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 또한 부채의 실질가치는 낮아지므로 정부는 이득을 보게 된다.
b.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
-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이득이 된다. 이 사람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으로 계산된 명목이자율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낮은 이자를 지불하는 셈이다.
c. 계약 2년째에 접어드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 계약 2년째 접어드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는 손해를 본다. 이 근로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명목임금으로 노동계약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람의 실질 임금은 낮아지게 된다.
d. 재단 자금의 일부를 국채에 투자한 대학
- 재단 자금을 국채에 투자한 대학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대학이 받고 있는 이자수익은 계산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낮아진 것이기 때문이다.
응용28-13. 다음 각문장의 주장이 옳은지 , 옳지 않은지, 아니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지 밝혀라.
a.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채권자에게 이득을 준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 옳지 않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명목이자율은 그만큼 높아지지만 실질이자율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경우라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는 이득을, 채권자에게는 손해를 보게 한다.
b. 여러 물건들의 가격이 변했지만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변화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옳지 않다. 전체 물가수준은 변함이 없더라도, 상대가격의 변화에 의해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앞의 7번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c.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다수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Chapter 31]
<복습문제>
복습31-1. 경기가 침체될 때 하락하는 거시경제 변수를 두 개 들어라. 경기가 침체될 때 상승하는 거시경제 변수를 하나 들어라.
- 하락하는 변수는 실질GDP와 투자이고 상승하는 변수는 실업률이다.
복습31-2. 총수요곡선, 단기 총공급곡선, 장기 총공급곡선을 그려라. 가로축과 세로축에 해당 변수를 표시하라.
복습31-3.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라.
①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가계가 소유한 화폐의 실질가치가 증가하여 소비지출이 늘어난다
②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가계의 화폐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계들이 화폐를 이자가 붙는 자산으로 바꾸려 함에 따라 이자율은 하락하고 투자지출은 증가한다.
③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절하되고 이에 따라 순수출이 증가한다.
복습31-4. 장기 총공급곡선이 수직인 이유를 설명하라.
재화와 서비스의 장기 공급 능력은 그 경제의 노동, 자본, 기술에 의해 결정되며 물가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복습31-5.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① 새 고전학파의 착각이론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물가하락이 공급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공급하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낮아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고, 결국 생산량을 줄이게 만든다고 한다. ② 케인즈의 임금경직성 이론에 의하면 예상치 못한 물가의 하락은 일시적인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래하고 따라서 기업은 고용과 생산을 줄인다는 것이다. ③ 새 케인즈 학파의 가격경직성 이론에 의하면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너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으며,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결국 생산량도 줄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이론이 공통적인 시사점은 물가수준이 사람들이 예상한 수준과 다를 경우, 산출량도 자연산출량과 달라진다는 것이다.
복습31-6.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이동의 효과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라.
소비지출 감소, 투자지출 감소, 정부구입 감소, 순수출 감소 경우가 있다.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단기적으로 산출량이 줄고 물가는 하락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인식이 변하고 임금과 가격이 조절되면 단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경제는 자연 산출량을 회복하고 물가는 전보다 낮아진다.
복습31-7.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이동의 효과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라.
자본 감소, 노동인구 감소, 자연자원 감소, 기술 지식 저하의 경우가 있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단기적으로 산출량이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주체들이 인식이 변하고 임금과 가격이 조절되어 단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경제는 자연산출량을 회복하고 물가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다.
<응용문제>
응용31-2. 어느 나라 경제가 총수요의 감소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고 하자.
a. 총수요․총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 경제의 현재상태를 표시하라.
b. 실업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 물가가 하락하고 산출량이 자연산출량보다 작으므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높다.
c. 시설 활용률은 자본스톡이 얼마나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기침체기의 시설 활용률은 장기 평균치보다 높겠는가. 낮겠는가? 이유를 설명하라.
- 장기 평균치보다 낮다. 왜냐하면 노동이 완전고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자본스톡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응용31-3. 다음의 사건들이 장기총공급을 감소시킬 것인지, 증가시킬 것인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 설명하라.
a.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다.
- 이민을 오게 되면 이민을 온 사람들이 노동을 하게 되므로 장기 총공급은 증가할 것이다.
b. 미국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로 인상한다.
-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단기 총공급은 증가하지만 장기 총공급은 변하지 않는다.
c. 인텔사가 더 강력한 컴퓨터 칩을 새로 개발했다.
- 생산성의 증가로 장기 총공급이 증가한다.
d. 몇 차례의 태풍으로 미국 동부 해안의 공장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 자본이 감소하므로 장기 총공급이 감소한다.
응용31-5. 다음 문장들이 왜 옳지 않은지 설명하라.
a.“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총수요곡선이 개별재화의 수요곡선들을 수평으로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케인즈의 이자율효과, 피구의 자산효과, 멘델-플레밍의 환율효과 때문이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b.“장기 총공급곡선은 경제적 요인이 장기 총생산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직이다.”
- 장기 총공급곡선이 수직인 이유는 물가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구, 생산성 같은 경제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c.“만약 기업들이 제품가격을 매일 조정한다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수평이 될 것이다.”
- 기업들이 가격을 매일 조정한다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수평이 될 것이다.
d.“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때마다 그 경제의 장기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 경기침체는 총공급과 총수요 모두가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일 수도 있고, 총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할 때일 수도 있다.
응용31-6. 단기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이론을 이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라.
a. 정부의 아무런 정책개입이 없어도 경제가 스스로 경기침체에서 회복하여 장기균형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① 착각이론 :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착각을 알아차리고 기대조정과 낮은 물가에 적응하여 다시 균형 상태가 되는 것이다.
② 케인즈의 임금경직성이론 : 시간이 지나면 명목임금이 조정되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경제는 다시 완전고용을 회복한다.
③ 가격경직성이론 :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생산량은 다시 균형이 된다.
b. 이러한 회복속도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 ① 착각이론 : 기대 물가수준의 조정 속도
② 임금경직성 이론 : 임금의 조정 속도
③ 가격경직성 이론 : 가격의 조정 속도
응용31-7.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고 하자. 그러나 중앙은행의 정책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물가수준도 동시에 상승한다고 하자. 단기적으로 산출량과 물가수준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라.
단기적으로 산출량은 불변이고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 예상하지 못했다면 산출량이 증가할 것이고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응용31-8. 현재 경제가 경기침체기에 있다고 하자. 만약 정책담당자들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 경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가겠는가? 총수요․총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 A점 : 경기 침체 상황
시간이 흐름에 따라 B로 이동하여 균형을 이룬다.
응용31-9.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갑자기 내년 인플레이션율이 꽤 높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하자. 최초에 경제는 장기 균형상태에 있었고, 총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a. 명목임금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실질임금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 명목임금은 상승한다. 그러나 물가도 같이 상승하게 된다면 실질임금은 변화가 없거나 더 하락할 수도 있다.
b. 총수요․총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예상인플레이션율의 변화가 장기와 단기 산출량과 물가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라.
- 단기 산출량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산출량이 완전고용에 미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물가하락을 가져오므로 최초균형점 A로 돌아간다.
응용31-10. 다음 사건들이 단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킬 것인지,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것인지, 두 곡선을 동시에 이동시킬 것인지 아니면 둘 중 어느 것도 이동시키지 않을 것인지 설명하라.
a. 가계들이 소득 중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하기로 결심하였다.
- 총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b. 플로리다의 오렌지 농가들이 계속된 냉해로 피해를 입었다.
- 수확량 감소로 단기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c. 해외 취업기회가 늘어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 단기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동시에 소비 감소로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응용31-11. 다음 각 사건이 산출량과 물가수준에 단기, 장기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 정부가 이 사건에 대응하여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라.
a. 주식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어 소비자들의 자산이 줄었다.
- 산출량은 단기적으로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낮아진다.
b.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였다.
- 산출량은 단기적으로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높아진다.
c. 기술진보로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 산출량은 단기적으로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아진다. 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낮아진다.
d. 외국의 경기침체로 외국인들이 미국 제품의 구입을 줄였다.
- 산출량은 단기적으로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낮아진다.
응용31-12. 기업들이 향후 사업환경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자본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하자.
a. 총수요․총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기업가들의 이러한 낙관적 태도가 경제에 미치는 단기효과를 분석하라. 새로운 산출량과 물가수준을 그래프에 표시하라. 재화의 총공급량이 변한 이유를 설명하라.
-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산출량도 상승한다. 산출량을 늘리기 때문에 총공급은 증가한다.
b. (a)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 경제의 새로운 장기균형을 보여라(장기 총공급곡선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라.) 단기와 장기 사이에 재화의 총수요량이 변한 이유를 설명하라.
- 착각에서 깨어나거나 임금, 가격의 조정으로 단기 총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피구효과, 케인즈효과, 멘델-플레밍효과로 총수요가 감소한다.
c. 위에서 설명한 투자붐은 장기 총공급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설명하라.
- 투자의 증가로 미래의 자본이 축적되어 미래의 생산성과 산출량을 증가시
[Chapter 32]
<복습문제>
복습32-1. 유동성선호이론은 무엇이며,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유동성선호이론이란 이자율이 변해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된다는 케인즈의 이론이다.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하고 화폐시장의 균형이자율도 상승한다. 이자율은 자금의 차입비용을 나타내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감소하고,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도 감소한다.
복습32-2. 통화량이 감소하면 총수요곡선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유동성선호이론을 사용하여 설명하라.
-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균형이자율이 상승하여 소비와 투자가 줄어듦으로 총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복습32-3. 정부가 경찰차를 구입하는 데 3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하자. 총수요가 30억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총수요가 30억 달러보다 덜 증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 ① 승수효과 : 질서유지와 범죄 예방률이 높을 때
② 밀어내기 효과 : 승수효과보다 더 크면 경찰차의 유지비용과 다른 용도로 경찰차가 쓰여질 때
복습32-4. 소비자 신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관론이 나라 전체를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만약 정책담당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수요는 어떻게 되겠는가?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안정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 중앙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총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의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
- 가계 소비지출 억제와 기업의 투자억제는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총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어야 한다. 중앙은행이 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 삭감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시킨다.
복습32-5. 자동안정화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정책의 예를 하나 들어라. 이 정책이 왜 자동안정화장치 효과를 갖는지 설명하라.
-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지출 등이 있다.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증가하여 지출이 크게 늘지 못하므로 경기확대가 완화된다.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금도 감소하므로 사람들이 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게 되어 경기침체가 완화된다.
< 응용문제 >
응용32-1.다음의 각 사건들이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적절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a.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채를 사들인다.
- 화폐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하락한다.
b. 신용카드의 보급이 늘어 사람들이 현금보유를 줄인다.
- 화폐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하락한다.
c.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
- 화폐 공급이 증가하여 화폐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하락한다.
d. 가계들이 크리스마스 쇼핑에 쓰기 위해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기로 한다.
- 화폐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e. 낙관론이 대두되어 기업의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 화폐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f.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수요는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응용32-2 은행이 시내 도처에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하여 어디서나 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현금의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자.
a.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하자. 유동성선호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은 어떻게 변할까?
-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조절하지 않으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b. 중앙은행이 총 수요를 안정시키려 한다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
-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이자율이 그대로 되어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응용32-5.1980년대 초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은행들이 종전과는 달리 요구불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a. 요구불예금을 화폐에 포함시킨다면 이 법률은 화폐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는가? 설명하라.
- 화폐보유에 대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b.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했다면 이자율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총수요와 산출량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 화폐공급이 일정하고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와 산출량이 감소한다.
c.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이자율(화폐 이외의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자 하였다면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했어야 하는가? 그 결과 총수요와 산출량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 화폐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면 총수요와 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응용32-6.이 장에서 확대 금융정책이 이자율을 하락시켜 소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보았다. 확대 금융정책이 어떻게 순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 이자율이 하락하면 순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자국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실질환율이 하락한다. 이에 따라 순수출이 증가한다.
응용32-7.경제학자들의 관찰 결과 정부지출이 100억 달러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요는 30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a. 이 경제학자들이 밀어내기 효과의 가능성을 무시한다면 한계소비성향이 얼마라고 추정하겠는가?
- 승수=1/(1-mpc)=3
1=3-3mpc
2/3=mpc
b. 이제 경제학자들이 밀어내기 효과를 받아들인다면 한계소비성향의 추정치는 (a)에서보다 더 크겠는가, 작겠는가?
밀어내기 효과가 있다면 mpc는 2/3보다 커질 것이다.
응용32-8.정부가 세금을 200억 달러 감면하였다. 밀어내기 효과는 없으며 한계소비성향은 3/4이라고 가정하자.
a. 세금감면이 총수요에 미치는 최초의 효과는 얼마인가?
- 200억 달러 세금삭감이 총수요에 미치는 최초효과는 소비를 150달러 (200억 달러×3/4)증가시키는 것이다.
b. 최초의 효과에 뒤이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겠는가? 세금감면이 총수요에 미치는 총 효과는 얼마인가?
- 계속해서 승수효과가 일어난다. 소비지출이 150억 달러 증가하였으므로 두 번째 효과는 150억 달러×3/4=112.5억 달러 소비 증가, 세 번째 효과는 112.5억 달러×3/4=84.4억 달러 소비 증가, 이런 식으로 소비가 계속 증가한다. 승수의 크기에 의해 좌우되는 총효과는 이들을 모두 더해 알 수 있다. MPC=3/4이고 밀어내기 효과가 없으면 승수는 4이다. 따라서 최초소비가 150억 달러 증가하면 승수효과에 의해 총지출은 600억(150억×4)달러 증가한다.
c. 세금을 200억 달러 감면하는 것과 정부구입을 200억 달러 증가시키는 것의 총 효과는 어느 쪽이 더 큰가? 이유를 설명하라.
- 정부지출이 200억 달러 증가하면 승수효과에 의해 총수요는 800억 달러 증가한다. 따라서 세금을 200억 달러 삭감하는 것보다 지출을 200억 달러 늘리는 것이 총수요 확대에 더 큰 효과가 있다.
응용32-9.정부지출이 증가했다고 하자. 중앙은행이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와 이자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개입을 할 경우, 어느 경우에 총수요에 더 큰 영향이 미치겠는가? 설명하라.
-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하면 화폐수요도 증가한다.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총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이자율 상승을 막기 위해 화폐공급을 늘리면 총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출에 따른 총수요의 변화는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경우 더 커진다.
응용32-11.경제가 경기침체기에 있다고 하자. 다음의 각 정책들은 소비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라. 각각의 경우에 직접효과와 총 산출량의 변화로 인한 효과, 이자율의 변화로 인한 효과, 총 효과를 지적하라. 이 효과들이 상충되어 답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분명치 않다고 답하라.
a. 정부지출의 증가
-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산출량은 증가한다. 산출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지출이 늘고, 투자가속도를 통해 투자지출도 증가한다. 그러나 화폐수요 또한 증가하여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인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소비와 투자의 총 변화는 분명치 않다.
b. 세금인하
- 세금을 인하하면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소비지출의 증가로 총수요는 증가하고, 총산출량 수준도 증가한다. 산출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투자가속도를 통해 투자지출도 증가한다. 그러나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도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와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소비는 증가하고 투자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분명치 않다.
c. 통화량의 증가
-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며 총수요와 산출량은 증가한다. 산출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지출이 늘고, 투자가속도를 통해 투자지출도 증가한다. 또 이자율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더욱 늘리게 되며 투자에 대한 비용이 낮아진 셈이므로 투자는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 모두 증가한다.
[맨큐의 경제학 핵심 정리]
● 경제학의 10대 원리
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②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무엇이다.
③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⑤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⑥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⑦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⑧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근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다.
⑨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는 상승한다.
⑩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 경제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 희소성 :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
● 경제학 : 한 사회가 최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선택의 학문)
- 미시경제학 : 경제 주체(생산자, 소비자, 정부)들의 상호 작용 / 가격이론
- 거시경제학 : 국민 경제 전체의 현상 / 수요 + 공급
● 수요 : 상품을 기꺼이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 수요량 : 소비자들이 값을 치르고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양
● 수요가격 : 물건을 사고자 하는 최대 가격
● 기회비용 :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다른 어떤 것
● 수요의 법칙 :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법칙(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 - 정상재 :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 열등재 :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 - 대체재 :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두 재화와의 관계(설탕과 커피)
- 보완재 :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와의 관계(컴퓨터와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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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변수 증감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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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수요 곡선상의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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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관재 가격, 취향, 미랭에 대한 기대, 소비자 수 |
수요곡선의 이동 |
●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공급량 :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
● 공급의 법칙 : 다른조건이 불변일 때,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법칙
●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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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변수 증감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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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공급 곡선상의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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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격, 기술, 미래에 대한 기대, 생산자 수 |
공급곡선의 이동 |
● 균형 : 수용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
● 균형가격 :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가격
● 균형거래량 :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의 수요량 및 공급량
● 비교정학 :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하는 것
● 탄력성 : 수요량이나 공급향이 그 결정변수의 변화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한 재화의 수요량이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변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한다.
- 필수품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에 대해 탄력적이다.
- 어느 재화에 밀접한 대체재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 재화의 범위가 좁을수록 탄력적이다.
- 시간을 기게 잡을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효로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눈 수치
● 수요의 가격탄력성 = { 수요량의 %변화율} over {가격의 % 변화율 } = {1 } over {기울기 }. { P} over {Q ^{ D} }
● 중간점을 이용한 탄력성 = { Q_{2 }-Q _{ 1} /Q_{2 }+Q _{ 1}} over {P_{2 }-P _{ 1}/ {P_{2 }+P _{ 1}}
●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정확하게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고 한다.
● 총수입 : 어느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이며 동시에 재화 판매자의 판매수입으로서. 그 재화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
●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높게 팔아야 한다.
●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낮게 팔아야 한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비탄력적)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도 감소한다. 반면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탄력적)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에는 가격이 변해도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 공급의 가격 탄력성 = { 공급량의 %변화율} over {가격의 % 변화율 }
● 수요의 교차탄력성 :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른 재화의 가격변화율로 나눈 수치
수용의 가격탄력성 = { 재화1의 수요량 변화율} over {재화 2의 가격 변화율 }
● 가격상한 : 어떤 재화 판매 가격의 법정 최고치
● 가격하한 : 어떤 재화 판매 가격의 법정 최저치
● 지불용의 : 구입자가 어떤 재화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금액
● 소비자잉여 : 구입자가 지불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 생산자잉여: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
●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예산선 : 주어진 예산과 재화의 가격하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재화묶음을 보여주는 것
● 효용 : 소비자가 한 재화묶음에서 얻는 만족감
● 한계효용 : 소비를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추가적은 얻는 효용356
● 무차별곡선 :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재화묶음들을 연결한 곡선
- 무차별곡선의 특징
- 높은 무차별곡선이 낮은 무차별곡선보다 선호된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은 커진다.)
-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한다.
- 무차별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 최적점 :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점
● 최적점의 조건 :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는 같아야 한다.
{P _{x}} over {P _{y}} `=`MRS```= { ∆x} over {∆y }
● 한계대체율 : 소비자가 만족수준을 유지하면서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대체할 때 교환되는 두 재화의 비율
● 완전대체재 : 직선인 무차별곡선을 갖는 두 재화
● 완전 보완재 : 지각인 무차별 곡선을 갖는 두 재화
● 소득효과 : 상대가격은 일정하게 유지한 채 오직 소비자 만족수준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소비자 선택의 변화
● 대체효과 : 소비자 만족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채 오직 상대가격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소비자 선택의 변화
● 기펜재 : 가격이 상승하였는데도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Part 1 경제학은 어떤 학문인가
재화(Goods) ;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 중에서 유형의 것
용역(Service) ;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 중에서 무형의 것
경제행위 ;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고 사용하는데 관련된 인간의 행위
경제문제 ; 경제행위가 빚어내는 문제
경제학 ; 경제행위의 이면에 흐르는 논리를 밝혀냄으로써 경제행위가 빚어내는 다양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고체계
1. 경제행위와 경제사회 경제사회 ; 인간이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빚어내는 인간관계의 총체
(1) 경제주체와 경제행위 경제주체 ;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
1) 가계 ;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주체로 제한된 소득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 한다.(효용극대화의 원칙)
2)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로 최소의 비용, 최대의 수익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이윤극대화의 원칙)
3) 정부 ; 민간부문이 생산하기 힘든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제주체로 주어진 재정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익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공익극대화의 원칙)
2. 경제의 근본문제와 경제적사고
(1) 경제의 근본문제(욕망과 재화의 희소성의 괴리현상)
인간이 재화를 획득하고 소비하는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목적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고 할 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것이 경제학적 사고의 출발점이다.
인간은 부족한 수단을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지를 모색하고 선택해야 한다.
경제학 ; 제한된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학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개 있을 때 선택되지 않은 것들의 가치의 합계
예) 현금 100만원이 있다. 이것을 은행에 예치하면 1년후 5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식에 투자할 경우 1년후 10만원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2가지 선택수단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은행에 예치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기회비용은 10만원이 되고 주식에 투자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기회비용은 5만원이 된다. 선택을 할 때는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경제적 사고
◎ 경제적사고 ; 경제법칙을 인식하고 경제원칙에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선택이든 득(得)과 실(失)이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원칙에 따르려는 생각이다.
◎ 경제법칙 ; 어떤 선택에서 득이 있으면 반드시 실이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대가(기회비용)가 따르기 마련이다.
◎ 경제원칙 ; 어떤 효과를 최소비용으로 이룰 수 있는 것(최소비용의 원칙) 또는 같은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최대효과의 원칙)을 말한다.
(3) 자원배분의 기준
효율성, 공평성, 자주성
3. 경제학의 구조
(1) 경제학의 구조
1) 미시이론과 거시이론 - 연구시각의 범위에 따른 분류
◎ 미시이론(가격이론) ;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행위의 내용과 효과에 초점을 두는 이론분야
◎ 거시이론(국민소득이론) ; 재화 및 용역 총량의 전체적인 흐름에 초점을 두는 이론분야
◎ 비유 ; 한가지 종류의 나무에 관한 이론이 미시이론이라면, 산림전체에 대한 이론이 거시이론이다.
2)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른 분류
◎ 실증경제학 ;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경제법칙의 해명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경제현상을 객관적 사실(what is)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해서 얻은 일련의 체계적 지식이다.
◎ 규범경제학 ; 어떠한 경제현상이나 경제정채긔 결과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경제현상을 비교해서 그 중 어느 것이 사회적 견지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평가하여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what ought to be)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Part 2 수요, 공급 및 가격의 결정
경제학의 근본문제는 희소한 자원의 배분문제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가격은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요와 공급의 이론은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다.
제 1 절 수요
1. 수요의 개념과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1) 수요의 개념
◆수요 ; 소비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수요량 ; 소비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양
(2) 수요의 성질
◆ 수요란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수요량이란 주어진 조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얼마나 구매하려고 하는가를 나타내는 의도된 양으로 이것은 실제 구매하는 양과는 다르다.
◆ 수요는 어떤 기간 동안의 구매의 흐름(flow, 유량)을 말한다.
※ 유량과 저량
유량(flow)은 일정 기간(시작점과 끝점이 존재)동안을 기준하는 것이고 저량(stock)은 어떤 한시점을 기준하는 것이다.
(3) 시장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1) 그 재화의 시장가격
◆ 시장가격이 높으면 수요는 적고, 시장가격이 낮으면 수요는 많다(수요의 법칙)
2) 다른 재화들의 가격
① 대체재(Substitute Goods)
◆ 쌀/보리, 돼지고기/쇠고기, 버터/마아가린 등과 같이 효용의 차이는 있더라도 서로 어느 것을 소비하든 별 지장이 없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한다.
◆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승 - 수요증가
◆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하락 - 수요감소
◆ 서로 어느 것을 소비하든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본재화의 소비를 늘리게 되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다른 재화를 많이 소비하게 됨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②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 커피/설탕, 만년필/잉크 처럼 서로 합쳐져야 기능을 발휘한다거나(만년필/잉크), 효용이 높아지는(커피/설탕) 재화를 보완재라고 한다.
◆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승 - 수요감소
◆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하락 - 수요증가
③ 독립재(Independent Goods)
◆ 서로 상관성이 없는 재화
◆ 다른 재화의 가격변동에 수요변화 없음
3) 소비자의 소득수준
◆ 대부분 소득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다.
◆ 정상재(normal goods) -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 열등재(inferior goods) -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
4) 소비자의 기호 및 선호
5) 경제사회의 인구의 크기와 인구구성
◆ 경제력(구매력)이 있는 인구가 증가할 때 수요도 증가한다.
6) 소비자들간의 소득분포
제 2 절 수요함수와 수요곡선
시장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수요함수를 도출하고 그로부터 수요곡선을 유도한다.
1. 수요함수
(1) 수요함수의 일반적인 형태
Dn = f(Pn, P1, …, Pn-1, Y, T, P, A)
Dn = n재의 수요 Demand of n
Pn = n재의 가격 Price of n
P1, …, Pn-1 = n재 이외의 재화의 가격
Y = 소비자들의 소득 Yield
P = 구매력을 가진 인구 Population
A = 소득분포상태
(2) 수요함수의 특수한 형태
수요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은 단기적으로 보아 단기적으로 보아 일정불변하다고 보아 영향력을 배제하고 그 재화의 가격만을 고려할 때의 수요함수는
Dn = f(Pn)
(3) 수요함수
어떤 재화의 수요함수는 가격의 함수이다. 그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로서 각 가격수준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의 매기간당 구매하려 하는 재화의 수량을 나타낸다.
2. 수요곡선(Demand Curve)

(1) 정의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하는 수준을 연결한 곡선
(2) 모양(기울기)
◆ 일반적으로 우하향(sloping downward to the right) 하는 모양
◆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이 존재하기 때문 -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는 반비례관계에 있다.
(3) 의미
◆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그 재화의 대체재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된다. 즉 가격이 높아진 재화를 가격이 낮아진 재화로 대체하게 된다.(대체효과)
◆ 가격이 하락하면 전과 동액의 명목지출만으로도 구매자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열등재가 아닌 이상 수요도 증가한다.
3.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1) 수요량의 변화
수요함수 Dn = f(Pn)에서 n재화의 가격 Pn의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증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movement along a given demand curve)이 일어난다.
(2) 수요의 변화
수요함수 Dn = f(Pn)을 유도하기 위해 Pn이외의 요인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지만, n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볂화하면 수요함수가 변하게 된다(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그 재화의 가격이외의 요인이 변하여 수요함수 자체가 이동(shift)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3) 수요변화의 요인
1) 소득의 변화
◆ 소득증가 - 수요함수 우측이동
◆ 소득감소 - 수요함수 좌측이동
2) 다른 재화가격의 변화
① 대체재
◆ 다른 재화가격 상승 - 수요함수 우축이동
◆ 다른 재화가격 하락 - 수요함수 좌측이동
② 보완재
◆ 다른 재화가격 상승 - 수요함수 좌축이동
◆ 다른 재화가격 하락 - 수요함수 우측이동
3) 기호의 변화
◆ 어떤 재화에 대한 선호도 증가 - 수요함수 우축이동
◆ 어떤 재화에 대한 선호도 감소 - 수요함수 좌측이동
4) 인구 및 인구구성의 변화
◆ 구매력 있는 인구가 증가하면 - 수요함수 우축이동
◆ 구매력 있는 인구가 감소하면 - 수요함수 좌측이동
◆ 인구 중 구성비가 높은 인구층이 선호하는 재화의 수요함수는 우측이동
5) 소득분포의 변화
◆ 소득이 재분배되어 소득분포가 변화할 때
◆ 소득이 증가된 집단이 선호하는 재화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수요함수는 우측이동
◆ 소득이 감소된 집단이 선호하는 재화들의 수요는 감소하고 수요함수는 좌측이동
Part 3 수요, 공급 및 가격의 결정(Ⅱ)-공급과 가격의 결정
1. 공급의 개념과 공급의 결정하는 요인
(1) 공급의 개념
▪공급(supply) - 생산자(기업)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willingness to sell)
▪공급량(quantity supplied) - 생산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양
(2) 공급의 성질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나타나내는 것으로 실제 공급되는 양과는 다르다.
▪공급량은 flow의 양을 나타낸다.
(3)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그 재화의 시장가격
▫시장가격 상승 - 공급량 증가
▫시장가격 하락 - 공급량 감소
▫공급의 법칙 -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 다른 재화들의 시장가격
▫다른 재화가격 상승 - 공급량 감소
▫다른 재화가격 하락 - 공급량 증가
3) 재화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토지, 원료, 노동력, 자본 등)가격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 - 공급량 감소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 - 공급량 증가
4) 기술수준
▫신기술 개발(기술수준 상승) - 공급량 증가
5) 기업의 목표
▫이윤극대화 VS 판매량 극대화
2. 공급함수와 공급곡선
(1) 공급함수
1)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급함수의 형태를 나타내면
Sn = f(Pn, P1, …, Pn-1, F1, …, Fm, T, G)
▫Sn = n재의 공급 Supply of n *Pn = n재의 가격 Price of n
▫P1, …, Pn-1 = n재 이외의 가격 *F1, …, Fm = 각 생산요소의 가격 Factors
▫T = 기술수준 Technology *G = 기업의 목표 Goal
2)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제거하여 특수한 형태로 표시하면 Sn = f(Pn)
(2) 공급곡선

1) 정의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수준을 연결한 곡선
2) 모양(기울기)
▫대체로 우상향(sloping upward to the right)
▫공급의 법칙이 작용 - 가격과 공급량간에는 비례관계에 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늘어나는 이유
①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은 지금까지 다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던 생산요소들을 이 재화의 생산으로 전환한다.
②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새로이 이 재화를 생산하는 공급자가 생겨나게 된다.
3.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1) 공급량의 변화
공급함수 Sn = f(Pn)에서 n재화의 가격 Pn의 변동에 따른 공급량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급곡선상의 이동(movement along a given supply curve)이 일어난다.
(2) 공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이외에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변화할 때 공급함수가 이동 되는데 이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3) 공급변화의 요인
1) 다른 재화가격의 변화
▫다른 재화가격 하락 - 공급증가
▫다른 재화가격 상승 - 공급감소
2) 생산요소가격의 변화
▫생산요소가격의 하락 - 공급증가
▫생산요소가격의 상승 - 공급감소
3) 기술수준의 변화
4) 기업목표의 변화
4. 가격의 결정
(1) 균형가격의 결정

균형가격(과 균형생산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수요과 공급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도라고 한다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점이다.
위의 그림에서 수요곡선 D와 공급곡선 S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점 E가 이루어지고 이 때 균형가격은 P, 균형생산량은 Q가된다.
※ 균형(Equilibrium)
물리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두 개의 상반된 힘(two opposite force)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며, 일단 성립하면 외부로부터 자극이 없는 한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경향이 없는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다.
(2) 균형가격이 형성되는 메커니즘

1) 최초 가격이 P1이라고 하자
▫공급량은 Q1, 수요량은 Q11이다.
▫Q1 - Q11만큼의 초과공급량(excess supply)이 있다.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한 초과공급량을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한다.
▫가격이 인하되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소비자는 수요량을 늘인다.
▫초과공급량이 감소한다.
▫가격이 P0로 하락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균형에 도달한다.
2) 가격이 P2일 때
가격이 P1일 때의 반대의 경로
3) 가격이 P0일 때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Q0로 초과공급량이나 초과수요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균형상태)
5. 균형가격의 이동
균형가격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수요과 공급이 변화하면(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이동하면)균형가격이 변화한다.
(1) 수요가 증가할 경우 - 균형가격 상승, 균형생산량 증가

수요곡선 DD와 공급곡선 SS가 만나는 E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균형가격은 P*, 균형생산량은 Q*가 된다.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D1D1으로 이동하면 Q0 - Q*만큼의 초과수요량이 발생하여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생산량은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균형점은 D1D1과 SS가 교차하는 E1에서 이루어지고 새로운 균형가격은 P1, 새로운 균형생산량은 Q1이 된다.
(2) 수요가 감소할 경우 - 균형가격 하락, 균형생산량 감소

수요곡선이 DD에서 D2D2로 이동하면 P*의 가격에서는 Q* - Q00만큼의 초과공급량이 생기므로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생산량은 줄어든다.
(3) 공급이 증가할 경우 - 균형가격 하락, 균형생산량 증가

수요곡선 DD와 공급곡선 SS가 만나는 E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균형가격은 P*, 균형생산량은 Q*가 된다.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곡선이 S1S1으로 이동하면 P*의 가격에서는 Q - Q*만큼의 초과공급량이 발생하여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생산량은 줄어들게 된다.
새로운 균형점은 DD와 S1S1이 교차하는 E3에서 이루어지고 새로운 균형가격은 P3, 새로운 균형생산량은 Q3가 된다.
(4) 공급이 감소할 경우

공급곡선이 SS에서 S2S2로 이동하면 P*의 가격에서는 Q* - Q만큼의 초과수요량이 생기므로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교환량은 감소한다.
Part 4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Ⅰ. 수요의 탄력성
1. 수요의 가격탄력성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수요량이 가격에 반비례한다는 사실보다는 가격의 변동에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1) 정의
가격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2) 공식(수요량변화율/가격의 변화율)

(3) -부호의 의미
수요의 탄력성을 구해보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편의상 - 부호를 붙여 양수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4) 변형된 공식

(5) 탄력성의 값의 의미 - 0에서 무한대
1) 완전비탄력적 수요곡선 -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모양은 수직선을 아래 그림에서 보면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수요량은 Q0에서 변화하지 않는다.

2) 완전(무한)탄력적 수요곡선 - 가격이 조금만 변화해도 수요량이 극단적으로 변화한다. 모양은 수평선으로 아래 그림에서 보면 가격이 P0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수요량은 0이 되고 조금만 내려가도 수요량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3) 탄력적 수요곡선 - 탄력성>1인 경우로 가격변화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4) 비탄력적 수요곡선 - 탄력성<1인 경우로 가격변화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가 작다.
5) 단위탄력적 수요곡선 - 탄력성=1인 경우로 가격변화율과 수요량변화율이 동일하다.

2.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
(1) 정의
소득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반응의 정도
(2) 공식

(3) 수요의 소득탄력성 크기에 따른 재화의 분류
ey < 0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 열등재
ey > 0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 정상재
ey > 1 - 사치재, ey < 1 - 필수재 (절대적 기준은 아님)
3. 수요의 교차탄력성(cross elasticity of demand)
(1) 정의
다른 재화들의 가격이 변화할 때에 어떤 재화의 수요량이 나타내는 반응의 정도
(2) 공식

(3) 부호에 따른 재화의 구분
양수(exy>0) - 대체재
음수(exy<0) - 보완재
Ⅱ. 공급의 탄력성
(1) 정의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측도
(2) 공식

(3) 변형된 공식

(4) 공급의 탄력성 값의 범위 - 0에서 무한대
1) 탄력성 = 0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수직선)

2) 탄력성 = 1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다.

3) 탄력성 = 무한대 일정가격수준(OP) 이하에서는 재화가 전혀 공급되지 않지만 가격이 일정수준(OP)가 되면 공급자가 얼마든지 공급하려 한다

4) 탄력성>1 가격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크다

5) 탄력성<1 가격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작다

(5)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1)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비용의 상승정도
2) 재화의 저장가능성, 저장비용
(6) 탄력성과 총수입과의 관계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이 늘어난다.
Part 5 소비이론Ⅰ; 한계효용이론
◆ 효용 : 소비자가 어떤 재화의 소비로 인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
◆ 총효용 : 소비자가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재화를 소비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감의 총량
◆ 한계효용 : 다른 재화의 소비는 불변인 상태에서 한 재화의 1단위 추가적인 소비로 인한 총효용의 증가분
(연습) Y재의 소비량은 불변이다.
|
X재의 소비량 |
0 |
1 |
2 |
3 |
|
효용 |
0 |
5 |
7 |
8 |
X재 1단위 소비 ; 한계효용 = 5
X재 2단위 소비 ; 한계효용 = 2
X재 3단위 소비 ; 한계효용 = 1
위의 예에서 보면 제화의 소비량을 늘려감에 따라 한계효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ility)
소비를 증가시킴에 따라 각 단위의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것
◆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
(1) 총효용은 한계효용을 누계한 것이다(8 = 5 + 2 + 1)
(2) 총효용이 극대가 될 때 한계효용은 0이 된다.
(3) 극대점에 이르기까지는 총효용은 증가하나 한계효용은 감소한다.
◆ 효용극대화
[가정]
(1) 소득은 일정불변
(2) 각 재화의 가격도 일정불변
(3) 각 재화에 대한 한계효용은 알려져 있다.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각재화에 대한 화폐 1단위의 한계효용이 모두 같도록 소득을 각 재화의 구매에 배분하는 경우이다.

즉 각 재화의 화폐 1단위의 한계효용이 균등하게 되어, 어떤 한 재화를 덜 사고 다른 재화를 더 사서 총효용을 증가시킬 여지가 없을 때 소비자의 총효용은 극대화 된다. - 한계효용균등화의 법칙(law of equimarginal utility)
◆ 예산제약
위의 효용극대화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총지출이 가처분소득과 같아야 한다.(지출이 주어진 소득을 초과할 수 없고 주어진 소득은 모두 소비해야 한다.)

Y : 가처분소득
P1, P2, …, Pn = 각 재화의 가격
Q1, Q2, …, Qn = 구매량
◆ 소비자잉여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얻고 싶은 재화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 얻는 순이득(net gain) 또는 잉여만족(surplus satisfaction)을 소비자잉여라고 한다.

위의 그림에서 가격이 OP1이라면 소비자는 OQ1만큼의 X재를 구매할 것이다. 이 때 소비자가 얻는 총효용은 OREQ1이 되고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화폐액은 OP1EQ1이므로 차액인 P1RE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잉여액이 된다. 이 잉여액이 소비자잉여가 된다.
Part 6 소비이론Ⅱ; 무차별곡선이론
1. 무차별곡선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 재화(X재, Y재)의 조합을 연결한 궤적(곡선)

2. 무차별곡선의 성질
(1)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한다.(두 재화 모두 소비자에게 유용한 재화이다)
무차별곡선이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 재화의 조합이라면 어떤 재화의 양이 많아질 때 동일한 만족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양이 줄어야 할 것이다. 어떤 재화의 양이 증가할 때 동일한 만족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재화의 양이 많아져야 한다면 그 재화는 소비할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비재화이며 이 때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한다.
(2)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e)이 체감한다)
※ 한계대체율
우하향하는 무차별곡선을 갖는 소비자는 X재와 Y재의 일정조합에서 출발하여 Y재의 일정분량을 덜 갖는 대신에 X재의 일정분량을 더 가짐으로써 종전과 동일한 만족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 경우 Y재의 감소분 (
)을 X재의 증가분(
)으로 나눈 비율
을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 율이라고 한다.

(3)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논리적모순을 가진다)

위의 그림에서 무차별곡선이 교차하고 있다. I1
이 무차별곡선이라면 B와 C는 동일한 만족수준을 가져다 주는 점들이다. I2
도 무차별곡선이라면 A와 B는 동일한 만족수준을 가져다 주는 점들이다. 그러면 A와C도 동일한 만족을 주는 점으로 동일한 무차별곡선 위에 있어야 하나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상에 있다.
2. 가격선(예산제약선)
소비자의 소득, X재 가격, Y재 가격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고, 소비자가 소득의 전부를 X재와 Y재를 구입하는데만 지출하는 경우의 관계식은

Y에 대해서 정리하면
(가격선 = 예산제약선)

(1) 기울기의 의미
기울기의 절대치
= 두 재화의 가격비
(2) 가격선의 이동
가격선은 관계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소득, X재 가격, Y재 가격이 변함에 따라 이동한다.
1) 소득이 변하는 경우
가격선이 평행이동한다.
2) 두 재화가격이 비례적으로 변하는 경우
가격선이 평행이동한다.(두 재화가격이 똑같은 비율로 변하므로 소득이 변하는 효과와 동일하다)
3) 두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우
가격선의 기울기는 두 재화의 가격비이므로 두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는 것은 가격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것이므로 가격선이 회전이동한다.
3. 소비자균형

▪소비자들은 가격선 우상측의 점들은 선택할 수 없다 - 예산이 초과한다.
▪소비자들은 가격선 좌하측의 점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 주어진 예산을 이용하여 더 높은 효용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선 위의 점들을 선택한다.
▪가격선과 교차하는 무차별곡선(I1)은 선택하지 않는다. -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더 큰 만족수준을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에 도달할 수 있다.
▪가격선과 만나지 않는 무차별곡선은 선택할 수 없다. - 예산을 초과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소비자는 무차별곡선과 가격선이 접하는 점을 선택한다. -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장 높은 만족수준을 획득한다.
◆ 균형조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한계대체율)와 가격선의 기울기(상대가격비)가 동일하다.
Part 7 생산이론
1. 생산
(1) 생산의 개념 - 인간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
① 재화를 교환하는 행위
② 재화를 운반하는 행위
③ 재화를 저장하는 행위
④ 재화를 변형, 개선 또는 가공하여 용도가 다른 새로운 재화로 만드는 행위
⑤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
(2) 생산의 주체 - 기업
개인(가계)이나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는 효용을 증대시키는 여러 가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만 개인이나 정부에 의한 생산보다는 기업에 의한 생산을 전형적인 것으로 본다.
(3) 생산의 동기 - 이윤극대화
생산을 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성장의 극대화, 매출액의 극대화,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등이 있다.
2. 생산함수
(1) 생산요소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란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것으로서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생산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로 나눈다.
(2) 생산함수
1) 정의
기업이 생산물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요소를 투입할 때의 생산요소의 투입(input)과 생산물의 산출(output)간의 기술적 관계를 함수형태로 표시한 것이 생산함수라고 한다.
2) 형태
X = f(L,K)
L만큼의 노동과 K만큼의 자본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생산량이 X란 의미로 대개의 경우 L과 K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X의 수량도 증가한다.
3) 노동과 자본의 비교
노동은 비교적 용이하게 수시로 그 양을 변경할 수 있지만 자본은 한 번 주어지면 단시일내에 그 규모를 조정하기 어렵다.
4) 단기와 장기의 구별
일반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자본의 투입량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의 고용량만 조정할 수 있을 때 단기라 하고 두 생산요소(노동, 자본)의 투입량을 모두 조정할 수 있을 때 장기라고 한다.
3. 단기생산함수 - 한 생산요소가 고정되어 있을 때의 생산함수
(1) 단기생산함수
자본량이 Kbar로 고정되어 있고 노동만이 가변적인 단기생산함수는 X = f(L,Kbar)로 표현된다.
(2) 생산의 3단계와 수확체증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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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 |
을 참고할 것.
4. 장기생산함수 - 생산요소가 모두 가변적인 경우의 생산함수
(1) 장기생산함수와 등량선
생산요소가 모두 가변인 경우의 생산함수 x = f(L,K)로 표현되는 장기생산함수는 등량선(등생산곡선)이란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등량선의 개념
등량선(iso-product curve)은 동일한 양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두 생산요소(노동, 자본)의 결합을 나타낸다(소비이론의과 무차별곡선과 대응)
생산량 X1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은 (L1,K1), (L2,K2), (L3, K3) 등이 있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2) 등량선의 특징(무차별곡선의 특징과 동일)
① 우하향한다 - 생산요소가 서로 대체된다. 한 생산요소의 양을 줄이고 다른 생산요소의 양을 늘려 동일한 생산물의 양을 가능하게 한다.
②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 한계기술대체율(등량선의 기울기)이 체감한다.
*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am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③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 논리적 모순
3) 등량선의 기울기
자본으로 표시한 노동의 한계기술대체율은 노동의 한계실물생산(marginal physical product)과 자본의 한계실물생산의 비율 와 같다.
5. 비용함수
(1) 비용함수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일정한 생산량에 대한 생산비를 최저로 하는 생산방법을 선택한다는 가정하에,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
(2) 등비용선
등비용선은 일정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을 나타내는 직선이다.
=====================
(C; 총비용 r; 자본의 가격(이자율) w; 노동의 가격(임금율) K; 자본량 L; 노동량)
6. 생산자균형(생산자의 효용극대화)
주어진 어떤 생산량(X1)을 생산할 때 생산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은 등비용선이 X1을 나타내는 등량선과 접하는 점(B)에서 이루어진다(소비이론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소비자균형은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
생산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이란
① 주어진 생산량을 최소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
② 주어진 총생산비로 최대생산량을 달성시켜주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
균형점(B)에서는 노동의 한계생산과 자본의 한계생산의 비율(한계기술대체율, 등량선의 기울기)이 노동가격과 자본가격의 비율(등비용곡선의 기울기)과 일치한다.
Part 8 거시경제이론의 등장
Ⅰ. 거시경제의 과제
거시경제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실업 및 인플레이션이다.
(1) 실업
미시적 관점 - 노동의 초과공급상태로 즉시 임금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실업이 제거되어야 한다.
but 가격기구가 신축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개별시장의 운행원리와 총체적 거시경제의 운행원리간에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총체적 국민경제를 분석하는 거시경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인플레이션
미시적 관점 - 개별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but 개별가격의 집합체인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지속적 인플레이션은 투기를 조장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안정된 경제활동 계획의 수립을 곤란하게 하였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설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분석도구로서 거시경제학이 필요하다.
Ⅱ. 거시경제이론의 두 조류
(1) 고전학파의 거시이론 - 미시경제학적인 사고의 연장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메커니즘의 충분한 자동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위적인 장치, 특히 정부의 재량적 경제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역할이 시장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2) 케인즈의 거시이론 - 현대 거시경제학의 근간
시장메커니즘(가격의 역할)은 매우 불완전한 것으로 경제문제가 시장에서 스스로 조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메커니즘을 보완하여야 한다.
1. 고전학파의 거시이론
(1) 고전학파의 고용이론
고전학파의 고용이론은 노동이라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론이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실질)임금이 결정되는데 임금의 신축적인 움직임에 의해 균형이 이루어진다.
(2) 세이의 법칙
1) 고전학파의 기본관점
▫가격기구가 신축적으로 작동하여 노동을 포함하는 모든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을 보장한다.
▫완전고용 수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다 팔리기 때문에 재화의 초과공급은 없다.
2) 세이의 법칙
시장에서는 항상 균형이 달성되며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은 없다는 것이며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문구로 요약된다.
3) 가계와 기업의 2부문모형

▫가계 - 노동( 및 기타의 생산요소)을 기업부문에 제고앟고 소득을 얻어 그 전액을 기업부문이 생산하는 재화 및 요역을 구입하는 것에 지출한다.
▫기업 - 재화 및 용역을 팔아서 가계부문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모두 노동( 및 기타의 생산요소)을 구입하는데 지출한다.
▫따라서 모든 생산물은 다 팔릴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초과공급은 없다.
4) 가계부문이 소득 모두를 소비지출에 충당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할 때
저축의 크기만큼 생산물이 팔리지 않고 초과공급이 발생하는데 소비이외의 다른 형태의 지출을 통해 초과공급을 해소해야 한다.
고전학파에서 저축은 현재소비 대신 미래소비를 선택하는 행동이고 미래소비는 현재투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소비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물의 공급량은 모두 (현재)투자수요에 의해 처분된다.
5) 저축과 투자의 균형
저축과 투자는 이자율이라는 또 하나의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여 균형을 이룬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저축량이 증가하고 투자량은 줄어든다. 이처럼 어느 기간에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저축이 줄어들고 투자는 늘어나서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게 된다. 고전학파의 이론에서 이자율은 투자수요와 저축공급을 균형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통해 세이의 법칙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3) 고전학파의 화폐이론
화폐는 단지 물물교환의 회계단위에 불과하며 물물교환의 편리한 수단으로 실물부문에서 가치창출이 없는 허상(veil)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고전학파의 기본적 관점인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는 가치저장의 기능은 없으며 단지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교환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MV = PT
(M; 통화량, V; 화폐의 유통속도, P; 물가, T; 거래량)
여기서 화폐의 유통속도와 거래량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통화량은 단지 물가수준만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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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화폐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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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란 일반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통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기능을 수행한다. ◦화폐는 지불수단(means of payment)이 된다. 즉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임을 의미한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액수에 비해 크기가 작아서 운반에 편리하고 동시에 소액으로 처분될 수 있어서 소액거래에 편리해야 한다 ② 위조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고 내구성도 있어야 한다. ◦화폐는 가치저장수단(store of value)이 된다. 비화폐경제하에서는 가치저장을 위해서 실물을 저장하여야 하지만 화폐경제하에서는 화폐를 저장하고 나중에 실물과 교환하면 된다. 화폐가 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폐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화폐는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가 된다. 화폐경제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치가 화폐단위로 통일되어 표시되며 모든 계산은 화폐단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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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인즈 거시이론의 대두
(1) 고용 및 소득이론에 관한 케인즈의 견해
초기 경제학이론에서는 고전학파의 이론이 지배하면서 과잉생산이 일어나는 법이 없고 실질임금의 신축적 변화로 인해 완전고용은 항상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 견해였다.
그러나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걸쳐 지속된 세계적인 대공황은 고전학파의 거시이론 체계에 타격을 입혔는데 그것은 대규모의 실업이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전학파 경제학이 신봉해 왔던 자동조정기능이 발휘되지 않았던 것이다.
케인즈는 오랫동안 실업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모색한 끝에 1936년에 출간된「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완존고용수준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고용수준은 노동시장만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시장의 총수요의 크기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총수요는 완전고용을 보장해주는 수준 이하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것이 실업(불완전고용)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케인즈는 고용 및 소득수준의 결정에 수요측면, 즉 총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여, 공급측면에 의해서만 소득수준이 결정된다고 하는 고전학파 거시경제이론의 특징을 부인하였다.
(2) 화폐이론에 관한 케인즈의 견해
케인즈는 화폐적 요인, 이를테면 화폐공급량이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총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총수요는 극민소득 및 고용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결국 케인즈의 이론체계에서는 화폐는 실물부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케인즈의 견해는 화폐부문이 거시경제의 실물변수인 고용, 소득, 소비, 투자 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본 고전학파 거시이론과 구별된다.
Part 9 국민소득의 개념과 측정
거시경제학은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 고용,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과 집계량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밝히는 이론으로 집계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개념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국민총생산(GNP)이다.
Ⅰ. 국민총생산(GNP)
1. GNP의 정의
"일정기간 동안에 자국민에 의하여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총액"을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이라고 정의한다.
부연설명
(1)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기간 내의 생산과 소득의 흐름이다. 그 기간 이전에 생산된 중고의 매매, 골동품의 거래 또는 그 기간 이전에 있었던 외상거래에 대한 금기의 지불 등은 그 기간의 GNP에서 제외된다.
(2) 자국민에 의하여
▪그 나라의 국민 및 국민소유의 자원(생산요소)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만이 국민총생산에 포함된다.
▪
▪자국민 또는 자국민 소유의 생산요소에 의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것 - 포함
▪
▪외국인 및 외국인 소유의 생산요소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것 - 제외
▪
▪수출품은 외국인이 소비하지만 자국민이 생산한 것이므로 포함
▪수입품은 자국민이 소비하지만 외국인이 생산한 것이므로 제외
(3) 최종
GNP가 기업간에 거래되는 중간생산물은 포함하지 않고, 가계(소비재의 경우)나 기업(투자재의 경우) 등 최종사용자에 의하여 구매되어 재판매되지 않는 생산물만을 포함한다. 중간생산물은 가공, 변형되어 재판매되는 것이므로 국민총생산에 포함되면 이중계산이 된다.
(4) 생산물
▪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산의 거래는 GNP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증권시장의 주식거래의 대부부은 이전에 발행된 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의미할 뿐이며 GNP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소득의 흐름 - 국민총생산에 포함
▪단순한 부와 자산의 이전에 수반하는 자금의 흐름 - 국민총생산에서 제외
(5) 시장가치의 총액
▪GNP가 최종생산물인 각종 재화와 용역의 양과 이들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얻은 수치의 합계임을 의미한다.
▪GNP = P ·Q = p1
▪ ·q1
▪ + p2
▪ ·q2
▪ + …pn
▪ ·qn
▪
2. GNP정의와 관련된 몇가지 개념
(1) 국내총생산(GDP)
▪일국의 국경내에서 생산되는 총생산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라고 정의한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이면 자국민에 귀속되는 것이나 외국인에 귀속되는 것이나 모두 포함된다.
▪
▪GDP +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요소소득 - 해외로 지불하는 요소소득 = GNP
▪
▪GDP + 해외순수취요소소득 + GNP
▪
▪완전한 폐쇄경제 ; GNP = GDP
▪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한 나라 ; GNP > GDP
▪
▪외국인의 투자가 많은 나라 ; GNP < GDP
(2) 압솝션(absorption)
▪일정기간 동안에 국민이 사용한 재화와 용역의 총량을 총자원사용량 또는 압솝션(absorption)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후진국의 경제발전문제를 고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GNP와 압솝션은 보통 일치하지 않는다. GNP에는 수출이 포함되고 수입이 제외되는 반면 압솝션에는 수입이 포함되고 수출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
▪압솝션 = GNP + 수입 - 수출
(3) 최종생산물과 부가가치
GNP의 정의 중 최종생산물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중간생산이 제외되는 이유와 부가가치의 개념을 살펴보자
부가가치 - 어떤 생산자가 생산과정에서 새로 부가한 가치를 말하며, 생산액에서 원재료에 소요된 금액과 기계설비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액수이다.
1) 원면(농부)
농부가 원면을 생산해서 400원을 받고 방적방직회사에 팔았다.
400원에는 ① 농부가 사용한 생산요소에 지불된 금액 ② 농기구 등에 대한 감가상각 ③ 농부의 순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면직물(방적방직회사)
방적방직회사는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원면으로 면직물을 생산해서 700원을 받고 양복점에 팔았다.
방적방직회사의 생산비는 ① 중간생산물인 원면에 대하여 지부한 400원 ② 생산요소비요, 순이윤, 감가상각의 합계 3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양복(양복점)
양복점에서는 면직물로 양복을 만들어 최종소비자에ㅔ 1,200원을 받고 팔았다.
1,200원은 중간재인 면직물을 구입하기 위한 700원과 부가가치와 감가상각의 합계 5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복제조과정에서 일어난 총거래액은 400원 + 700원 + 1,200원 = 2,300원이고 최종생산물의 가격은 1,200원으로 총거래액보다 작다. 이 차이는 중간생산물의 가치로 최종생산물의 가격은 양복제조과정의 각 단계에서 지불된 부가가치의 총액과 각 단계에서의 감가상각액의 합계와 같다.

(4) 경상가격 GNP와 불변가격 GNP
경상가격 GNP는 물가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경상가격 GNP는 변동하는 물가수준을 고려한 개념이다. 불변가격 GNP는 경상가격 GNP를 물가지수(GNP디플레이터)로 나눈 것이다.
물가지수 - 기준년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표시하고 이와 비교하고자 하는 비교년도의 물가의 상대적 변화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비교년도의 물가지수가 130이라면 비교년도의 물가수준은 기준년도에 비하여 평균 30% 증가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3. GNP개념의 유용성
① 한 나라의 GNP크기 및 그 변동은 그 나라의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수준 또는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을 측정하는데 매우 좋은 지표가 된다. 한 나라의 경제활동수준은 곧 생산 및 고용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GNP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GNP가 증가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 실질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NP의 증가폭은 경제성장의 지표로 사용된다.
② GNP는 국민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생산액은 결국 생산에 참여한 국민들의 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을 공제해야 하며, 생산의 결과 창출된 소득이 민간부문으로 분배되기 전에 정부부문으로 빠져 나가는 간접세도 공제해야 한다. 반대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인 가계나 기업에 주는 보조금은 가산해야겠지만, GNP의 변화에서 이들의 변화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감가상각, 간접세, 보조금 등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소득 지표로서 GNP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③ GNP는 불완전하긴 하지만 국민후생지표로도 사용된다. 왜냐하면 국민후생은 물질적 풍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물질적 풍요는 GNP로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국민소득의 다른 개념
1. 국민순생산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 NNP)이란 GNP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것이며,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순국민생산의 총액이다.
개념적으로 GNP보다 엄밀한 국민소득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감가상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GNP를 NNP보다 경제분석에서 많이 사용한다.
2. 국민소득(National Income; NI)
NI = NNP - 간접세 + 보조금
NI는 정부부문의 도입에 의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개인소득(PI)
개인소득(Personal Income; PI)이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말한다.
PI = NI - 법인세 - 사내유보이윤 + (정부 및 기업의)이전지출
4. 가처분소득(DI)
가처분소득(disposable Inocome; DI)이란 개인소득 가운데 개인이 내는 직접세를 공제하고 남아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DI = PI - 개인소득세


Ⅰ.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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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순환은 거시경제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거시경제학은 개별경제주체의 관점을 떠나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경제문제를 분석하는데 총체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국민경제 각 부문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혀내고 전체경제활동을 순환적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
과정 1. 생산요소를 근간으로 생산물을 생산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인적·물적 생산요소득이 시장기구를 통하여 결합함으로써 생산이 이루어진다.
과정 2. 생산물의 처분
① 생산물 가운데 대부분은 소비재(consumption goods)로서 소비자들에 의해 소비된다. 소비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를 유지 또는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필요를 충족시키고, 또한 다음번에 생산과정에서 발휘할 새로운 에너지를 마련한다.
② 생산물 가운데 소비되지 않는 부분은 자본재(capital goods)로서 소비재 또는 다른 자본재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 투자(investment) -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물의 흐름 = 대체투자 + 순투자
대체투자 -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
순투자 -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투자
Ⅱ. 국민소득의 순환
생산물이 처분되는 이면에는 그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화폐의 지출이 있고 생산요소가 생산과정에 참여할 때도 그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써 화폐가 지불된다.
국민경제의 순환적 성격을 화폐소득과 그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러한 순환과정을 국민소득의 순환(circular flow of national income)이라고 한다.
1. 단순한 소득순환모형
(1) 가정
① 가계부문(household sector)과 기업부문(business sector)만 조재하고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가계부문은 생산요소를 기업부문에 판매해서 얻은 소득의 전부를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데 지출한다. 반면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판매해서 얻은 수입의 전부를 가계부문으로부터 생사요소를 구입하기 위하여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형태로 지불한다.
③ 자본의 양은 항상 일정하다.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없으며 기존의 자본스톡이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부분만큼의 대체투자만이 이루어진다.
(2) 순환과정
가계는 생산요소를 기업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을 얻으며,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가계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생산요소를 구매할 수 있는 수입을 얻는다. 그런데 가계는 모든 소득을 상품구입에 지출하므로 기업수입은 가계소득과 동일하고, 또한 기업은 모든 수입은 다시 가계소득으로 되돌아온다. 이러한 소득의 순환은 어떤 수준에서건 일단 시작되기만 하면 영원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각 수준이 변화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단순경제가 균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누출과 주입
현실경제에는 단순소득순환모형에서의 소득순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소득이 순환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순환되는 소득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을 누출(leakage)이라고 한다. 누출은 그것이 일단 빠져나간 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당장은 소득순환을 감소시킨다. 누출은 소득의 처분과정에서 크기가 결정되므로 소득의 함수인 것이 일반적으로 대체로 소득의 크기에 의존하는 종속변수이며, 소득의 크기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소득순환의 외부로부터 도입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지출을 주입(injection)이라고 한다. 주입은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든간에 소득순환을 증가시킨다. 주입은 소득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독립변수이다.
누출과 주입은 크게 나누어 저축과 투자, 조세와 정부지출, 수입과 수출의 세 가지 범주가 있다.
(1) 저축과 투자
소득 가운데 소비되지 않은 부분을 저축(saving)이라고 하는데 소비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순환으로부터 누출이다. 생산물에 대한 구매의 형태로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판매수입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다음 단계의 생산요소 구매를 감소시키게 된다.
투자는 생산설비(기계, 공장), 건물 또는 재고를 마련하기 위한 지출이다. 기업의 투자자금의 원천은 주로 기업내부의 저축(사내유보분)이나 가계저축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이다. 투자지출은 그 크기가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득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주입으로 간주된다.
가계와 기업이 있는 2부문경제에서의 균형은 S = I일 때 이루어진다. 저축으로 빠져나간 부분(누출)이 모두 투자로 환원(주입)된다면 국민소득의 양은 변하지 않고 균형을 이룬다.

(2) 조세와 정부지출 -정부부문의 도입-
정부는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민간의 원활한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출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로 충당한다. 따라서 정부지출과 조세의 두 가지 면에서 소득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조세는 소득순환으로부터의 누출이며, 대체로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가계에 대하여 과세(예; 근로소득세)하면 가계부문의 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양만큼 소비지출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순환의 견지에서 보면 조세납부는 누출이 된다.
한편, 정부가 기업에 대하여 과세하면 기업부문은 판매수입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그만큼 생산요소의 구입을 줄일 수밖에 없고, 가계부분으로 환원되는 소득도 그만큼 감소한다. 그러므로 기업부문이 납부하는 조세도 누출이 된다.
정부지출 가운데는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 있다. 이전지출이란 어떤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닌 지출(예; 원호금 등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보조금, 재해보상금)을 말한다. 이전지출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사용되는 지출이므로 직접적으로 소득순환을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전지출의 수령자들은 그 금액을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소득순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부부문이 도입된 3부문모형에서 국민소득의 균형조건은 S+T = I+G (T; 조세, G; 정부지출)가 된다. 이 때 S=I, T=G가 성립할 필요는 없고 합계만 같으면 균형은 보장된다.

(3) 수입과 지출 -해외부문의 도입-
수입(import)은 국내의 가계 또는 기업이 그들의 솓그으로 국내재화 대신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 또는 투자지출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은 국내소득순환으로부터 누출이 된다.
수출(export)은 외국의 가계나 기업이 국내생산물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국내소득순환에 대한 주입이 된다.
해외부문이 도입된 4부문모형에서 국민소득의 균형조건은 S+T+M = I+G+X(I; 수입, X; 수출)가 된다. 이 때 S=I, T+G, M=X가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

Ⅲ. 국민소득의 창출과 처분
국민소득은 기업의 생산과정을 거쳐(생산국민소득) 각 생산요소의 소유자에게 분배되고(분배국민소득) 이것이 다시 지출되는(지출국민소득) 순환과정을 거친다. 국민소득이 균형을 이룬다면 3측면의 국민소득이 모두 같은데 이를 국민소득3면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1. 국민소득의 처분(거시경제의 총공급)
생산을 통해 얻어진 국민소득은 각 생산요소에게 분배되고 그 소득은 다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분된다. 소득중 일부는 소비(C)되고 조세(T)로 정부에 귀속되고, 수입품에 대한 지출(M)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저축(S)된다.
국민소득을 소득처분의 관점에서 보면 Ys
≡C+S+T+M이 된다. 생산을 통해 얻어진 국민소득이 모두 분배되고 처분된다면 위의 식은 국민경제의 총공급수준을 나타낸다.
2. 국민소득의 창출(거시경제의 총수요)과 균형소득
생산활동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Yd
)는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수출(X)로 구성된다.
기업이 총수요에 맞추어서 생산활동을 수행한다면, 총수요가 증가할 경우 생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수요(Yd
)는 국민소득을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을 소득창출의 관점에서 보면 Yd
=C+I+G+X 가 된다.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균형에서는 Ys
=Yd
가 되어야 한다.
C+I+G+X = C+S+T+M
I+G+X = S+T+M
출처:45기 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