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교육부 ‘교육혁신인재부’로 재편...고등교육‧평생교육 강화해야”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 세미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전환...“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화학적 융합 힘들어”
교육부를 교육혁신인재부로 재편해 고등교육 혁신과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의 반발을 낳고 있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은 과거 사례에 비춰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 주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조문석, 김은주 한성대 교수는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연구 : 미래‧개혁‧실용‧안전‧통합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새 정부 교육부 재편 방안을 소개했다.
조 교수와 김 교수는 발표에서 “교육부를 교육혁신인재부로 개편해 현 규제 중심의 교육부 기능을 고등교육 혁신 지원, 평생교육 지원 중심 체계로 전면 재편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의 대학교육 혁신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미래 교육혁신 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관련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교육혁신 지원과 산학협력 진흥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교육현장 중심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해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과 관련해서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내부관리 측면에서 조직 융합관리 미흡, 부처통합 목표달성 측면에서 학교교육 자율화, 과학기술전략 수립 역량, 과학기술정책 일관성 분야 성과가 낮다고 인식된다”며 “부처간 물리적 융합이 화학적 융합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화학적 융합이 가능한 분야와 부처를 융합해야 한다”고 부처 통합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했다.
화학적 융합이 가능한 부처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한 국토해양부,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해 통일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외교통일부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두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으로 ▲공공부문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한 부처 통폐합 ▲빠른 사회변화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정부 구현 ▲통솔의 범위와 화학적 융합을 고려한 조직설계 등을 제시하고 “정부조직법상 18부 4처 18청의 현 정부조직을 16부 5처 17청으로 재편해 구조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 정책조정을 위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고 현재 경제, 사회 부총리를 폐지하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처] 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