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종전 MOU 전문공개 군사작전 종식·제재 해제·핵합의 포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이란과 체결한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군사작전 종식, 영구적 전쟁 종료를 위한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등을 담은 MOU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 일부 언론이 MOU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적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된 전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OU 1항에는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하며, 상호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며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확인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2항에는 “양국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3항에서는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타결하기로 했다. 이어 4항과 5항에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치가 포함됐다.
MOU는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선박의 통항은 즉시 정상화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란은 30일 이내에 기뢰 제거와 기타 기술적·군사적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해협 관리와 해양 서비스 문제는 오만 및 걸프 국가들과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유 통항 보장이 60일로 제한된 만큼, 이후에는 관리·해양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 부과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MOU에는 미국이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확정적 투자 계획을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란은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약 400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중동 걸프 국가와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건·개발 펀드 조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