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ㅡ 사회통합의 과제
조문부ㅡ 제주대 명예교수
제주대 前총장
현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사회 통합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건 위원장은 우리사회는 너무 갈등이 많고 분열이 깊어져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사회갈등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하며, OECD 국가중 4번째로 갈등이 심각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회'는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갈등의 완화로 사회통합을 제고'할 것을
목표로 하여, 그 전략으로 '사회적 합의 창출'을 위한 '범국민적 소통 확대'
'소통의 원칙 정착' '공동선 지향'등을 추진하고, 정책의 조정관리를 할 것으로 하고 있다.
나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에도 우리나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문제가 심각한 것임을 제기해 왔으며, 2001년 지방자치 관련 학술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때만 해도 정계나 학계에서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늦게나마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에 미디어법, 노동관계법, 4대강 관련 예산 문제 등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하더니만,
다시 세종시 문제로 정계의 갈등만이 아니라 충청도 주민의 갈등을 넘어 전 국민의 갈등으로
확산되는데다가, 최근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판사 따라 판결이 180도
바뀐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만큼 '기교 사법' '튀는 판결'을 하여, 갈등의 해결기관인
사법부마저 갈등의 본거지가 되는 이념갈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들이
이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건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의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 했다. 세종시 문제와 같은 지역 갈등만이 아니라, 법조계의
이념갈등 문제와, 계층이나 세대 간 갈등 등 모든 갈등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의 급속한 발달과정에서 생긴 국민들 간의 의식 차이에서 생긴 것임이 분명하다.
이들 갈등의 완화가 위원회의 활동목표가 되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점에서나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에서나 정책기능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그 해결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세종시 문제와 같은 지역의 문제는 정책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권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의 과제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의식과 국민의식이 더 중요시 되며, 이념을 초월한 확고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책에 의한 해결에 한계가 있고, 애국애족 하는 국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핵사용은 우리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국애족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계층간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위원회의 정책만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장기간에 걸친 범국민적 교육의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책을 필요로 할 때도 있으나, 이 때에도 합리적인
정책조정과 공정한 법치주의 운영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책이나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갈등 해결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 공사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국민적 인류사적 의식 개혁 운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과 같은 제반 교육을
통하여 대승적 공공윤리관과 애국애족관을 고양시키는 적극적인 국민의식 개혁운동,
즉 대승적 공공윤리관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통합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통합 과제는 합리적인 정책체계와 공정한 법치주의 적용을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그 전제로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 것, 초정책적 초법제적 사안에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 즉 국민의 대승적 공공윤리의식과 애국애족관의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추진이 필수적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불법(佛法)철학 가슴에 안고
이슬이 모여서 하천이 되고, 하천이 모여서 대해가 되며,
티끌이 쌓여서 산이 되고, 산이 겹쳐서 수미산으로 되었으니,
소사(小事)가 쌓여서 대사(大事)가 되니, 하물며 이 일은
가장 대사로다. (어서 1594쪽)
통해
이슬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큰 바다가 된다.
또 티끌이 쌓여 산이 되고 그 산이 겹쳐서 수미산과 같은 큰 산이 된다.
작은 일이 쌓여서 큰 일이 되니, 하물며 이 일은 큰 일이 되는 것이다.
◇ ◇
아무리 큰 목적이나 큰 사업이라도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라도
착실히 쌓아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광포 활동도 이와 똑같다.
광선유포라는 원대한 도정에는 많은 눈바람이 몰아치고, 험한 능선이
겹쳐 앞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광선유포(廣宣流布)는 모든 눈바람과
험한 능선을 힘차게 하나하나 극복했을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조직의 발전과 지역의 번영도 결국은
한사람 한사람의 승리와 번영이 쌓이는 것이다.
학회원 각자가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숭고한 철학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나날의 생활에서 승리해 번영하지 않으면 조직의 확대도 지역의 흥륭도
이룰 수 없다.
우리 모두 희망과 확신에 불타며 본인묘(本因妙)의 자세로 인간변혁의 길을,
광포의 길을 착실하게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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