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9월 21일(목) 청와대/국회앞 기자회견 청원서 전달 행사

[임실사랑]

9월 21일(목) 청와대/국회앞 기자회견 청원서 전달 행사

[까오리]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성명서와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청원서를 낭독하고 청와대 민원 담당에 청원서 전달 후, 국회로 이동,
먼저 헌정기념관을 방문하여 전 헌정회 회장이며 민족주의 계열의 원로 정치인 중 생존해 계시는 몇 안되는 원로 정치인의 한분인 박영록 전 의원님을 만나 뵙고 식사를 함께하며 국회개헌특위의 개헌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 지도부에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국회 정문 앞으로 이동, 성명서와 청원서를 낭독하고 국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국회의장, 개헌특위 위원장, 각 당 간사 앞으로 보내는 청원서를 일괄 접수 시킨 후,

[까오리]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 각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의원들은 그 시간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자리를 비웠기에 보좌관들만 만나고 왔는데, 야당 의원실에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개헌쟁점들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던 반면, 여당인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실의 박동철 보좌관은 헌법상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문제와 우리 헌법상 강조되고 있는 '민족문화'를 삭제하고 '문화다양성'을 강조하기로 하는 개헌안에 관하여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설득 시키려고 회의실로 안내하고

[까오리]

개헌특위 회의자료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의 헌법에 관한 자료들을 잔뜩 가지고 외서 자신의 주장을 밀어 붙이기에 약 40여분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논리가 궁해 지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면 유럽 선진국들과 같은 헌법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는 것이 그 사람의 논거의 전부였습니다.

유럽국가들의 헌법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보좌관이 예로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범국가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헌법전문에 선언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을 뿐 헌법 본문의 각 조항에서 권리의 주체를 외국인을 포함한 개념의 사람으로 표현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까오리]

이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만을 선택하여 논거로 제시하고 나아가 그러한 논거 조차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되게 왜곡 시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