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우리 자식, 언제까지 죽일 것인가?
- 육군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5월23일, 육군12사단에서 간부에 의해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당한 훈련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5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연이어 장병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물 속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게 해 한 청춘의 꿈을 꺾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부터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엔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군인들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할 뿐이다.
이 사건의 성격은 명확하다. 12사단 신병교육대 간부들이 입대9일차 훈련병6명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했다.
살인죄, 상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따지는 것은 둘째 문제다. 일단 수사기관은 가혹행위와 사망에 책임이 있는 중대장, 부중대장 등을 신속히 수사하고, 신변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우선 임무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 않았다던 경찰은 혐의자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가혹행위 피해자 훈련병부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망 훈련병의 건강 상태를 간부에게 보고한 훈련병이 없다’는 해괴한 얘기부터 언론에 흘렸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도성이 다분한 물타기다. 같이 얼차려 받는 동기가 고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지 않았으면 훈련병 건강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가혹한 얼차려를 지시, 집행해 사람을 죽인 간부들의 책임이 줄거나 사라진단 말인가? 본질을 흐리고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제보들의 진위규명에 포커스를 맞춰 여론을 호도하고 사안을 ‘진실공방’으로 몰고가려는 저열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때맞춰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의 결과로 대책을 세운답시고 전국 신병교육기관 전수조사, 군기훈련 매뉴얼 하달,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며 요란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얼차려의 방법과 종류가 각 군 규정에 상세히 정해져 있고, 아픈 사람을 혹사 시키거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명제는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정말 이 일이 매뉴얼과 교육의 부재로 발생했다고 믿는 것인가?
당정은 연 이은 장병들의 죽음에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자 책임을 피하고자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상규명보다 사안 축소와 책임 회피에 관심있는 국가와 수사기관이 끝없이 반복되는 군인 사망 사건을 방조하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건 은폐·축소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과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얕은 수로 책임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은 분명한 진상규명에서 출발한다. 경찰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가해자들의 신변부터 확보한 뒤 부대 관련자,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면밀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 없는 재발방지는 허상에 불과하다.
훈련 아닌 가혹행위다! 12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한다!
반복되는 사망사건 반성없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정부와 경찰은 물타기 시도 중단하라!
은폐축소 어림없다 진상규명 착수하라!
강제수사 착수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라!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225&fbclid=IwZXh0bgNhZW0CMTEAAR2B8QN-PFYo6E47Ygt0HcsBBl8EMiZ2m-2nkhjFzwj4lFXm7kbk_ydr6SM_aem_AfgKsb-5fcog4v3yGd6NifsP43N46gvoHdXNlxTn50ZEipfYFsDZAwGLM9_PUNa6SHg7kv3ZeuutvNBo13dRsaj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