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피해, 결국 아이·노인 등 약자에게

[익명]

지방교부세 2년째 삭감에 특수교육원·효도원 사업 등 차질

정부, ‘감세 부담’ 지역에 떠넘겨…“행정, 예측 불가능해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103205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