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대통령의 개입’, 검찰은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작년 8월 2일, 당시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던 채 상병 사건 기록 이첩을 군 상부가 뜬금없이 저지하려 했고 군 검찰은 항명의 증거라며 회수해갔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이첩을 멋대로 중단시키려는 시도 자체도 문제지만, 이첩된 해당 사건 기록을 찾는 연락이 민간 검찰에 의해서도 수차례, 수일간 있었다는 사실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포항지청 검사는 이첩된 기록이 군 검찰에 의해 회수될 때까지 해군에 ‘자료제공 시기’ 와 ‘자료 없이 인계하는 것인지’등을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집착까지 느껴질 정도였고, 이러한 민간 검사의 사건 개입 외압 의혹에 대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첩 기록이 군 검찰에 의해 회수되자마자, 검찰의 연락이 멈췄습니다. 포항지청은 이에 대해 “그 무렵부터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락을 자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채 상병 사건, 소위 ‘윗선’의 개입 의혹은 거의 일주일 뒤에야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즉 VIP의 직접 개입 의혹은 거의 한 달이 다 지났을 때에서야 문건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세간에 알려지지도 않은 ‘대통령의 개입’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게다가 이첩 당일 통화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의견제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식 절차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요청하겠다’등등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나, 해군의 기록에 따르면 되려“이첩한 군사경찰 조직명”을 물어왔다고 적혀있습니다.
검찰의 앞뒤 안 맞는 해명은 ‘대통령의 개입’이 실재했다는 방증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연락을 그만둔 이유가 ‘기록 회수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했으니 더이상 재촉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 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단들을 가리지 않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직접 나서서 추진하겠다”던 국민의힘도 분명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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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국민의힘은 즉시 의견서를 내고 해병대원순직사건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생중계 (24.11.21.)
오전 9시, 유튜브 '델리민주'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