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오늘 시민사회 단체들과 야4당이 모여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공동행동을 국회에서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 감세 규모가 역대 최대급입니다. 세수부족은 5년 간 약 84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긴축예산으로 인해 빈곤층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할 복지예산이 완전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권고까지 했습니다.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금투세 또한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중 0.35%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 폐지야말로 대주주와 주가조작범만 웃게 해주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재정위기에 정확한 이름은 윤석열발 경제위기이고, 윤석열발 재정위기입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대한민국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99%의 국민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한줌 특권층의 조세저항에 희생되면 안됩니다.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가의 살림살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십시오.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언제까지 서민을 죽이는 이 살인적인 부자감세에 동참할 예정입니까.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확장재정정책, 부자증세에 동참하십시오.
저 한창민과 사회민주당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정당들과 수많은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이 퇴행적인 기조와 긴축예산 정책을 막아낼 것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막아내고 조세정의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될지 함께 논의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2024. 11. 25. 사회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원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