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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통합‥18일 '일사편리' 전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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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일사편리'라는 이름으로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온라인을 통해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브랜드로 친숙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땄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 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건물)으로 구분해 맞춤형은 1000원, 종합형은 1500원으로 제공되며, 기존 개별 증명서 합산 금액보다 저렴하게 국민에게 서비스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을 위해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운영'제도를 마련하고, 이후 수수료 등 열람·발급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쳤다.
기존 개별증명서 발급비용 대비 평균 약 56%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연간 절감액으로 산정하면 약 18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과세·국유재산관리·복지·농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보융합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동산 통합정보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140117(조간) 부동산종합증명서 대국민 서비스 개시(지적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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