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무산]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중과 해야한다는 생각을 아무런 의심없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과거 참여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좋은 의도로 창안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엉뚱한 풍선 효과를 가져왔던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많이 올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참여 정부의 좋은 의도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생각컨대, 그 까닭은 세금 중과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팔려고 내놓는 매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경제 원칙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희소한 매물이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거래 되는 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참여 정부에서는, 2주택자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또는 3년 미만 보유한 1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준시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하고, 그리고, 세율도 40~60%로 올리고보니, 이전과 비교할 때, 양도 소득세 세금이 4~5배  정도 증가하고 됐고, 그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팔려고 내놓는 매물들이 줄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희소한 매물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저 역시 집값이 저렴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제 생각엔 집 값을 양도세로 잡는 것은 부동산 가격 왜곡을 불러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 투기꾼 방지하기 위해 양도세를 높이자 !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면 집 값은 저절로 내려갈 것이다 ! "라고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30년간 부동산 세금 정책 변화에 따른 각 시기별 부동산 가격 추이를 좀더 냉정한 시각으로 조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