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름이]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속하며 일부사무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자치단체조합은 특정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식이라는 점에서는 행정협의회와 같다. 그러나, 집행능력이 없고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행정협의회와는 달리 집행력을 갖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조합에 의한 협력은 행정협의회의 경우보다 실효성이 높다. 자치단체조합이 행정협의회와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은 법인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조합은 행정협의회와 달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행정처분을 발하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조합은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조합과 유사하다.

또한, 자치단체조합은 분쟁을 야기하는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자치단체의 합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합병은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사무가 새로 창출된 하나의 자치단체에 흡수되는 동시에 기존의 자치단체는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치단체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는 폐지하지 않고 이들이 수행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만 자치단체조합이라는 법인에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조합은 합병에 비해 보다 온건한 분쟁해결방식이다.

전안동예천행정통합은 반대하는입장이지만 도청신도시 주민의 행정적불편함을 감수하기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이 필수라고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생기면 행정통합 할필요가 사라지겟죠...예천은예천대로 안동은안동대로 현상태를유지하게되겟죠.. 그리고 신도시가 독립할일도없고말이죠...

예천은 신도청대비를 하면서 정작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준비를 않하는지 이유를 모르겟네요... 답답하네요 통합을 반대하면서 말이죠...

[푸름이]

이미물건너갓습니다 정부애서 안한다고하니요

[꼭이뤄]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되어야 합니다.

[푸름이]

통합할려면 시명칭은예천시 청사는 도청신도시 하면됩니다... 그조건으로 예천에 통합찬성투표를 물론법적인 조치도 잇어야겟죠..

[오렌지가재]

대승적 차원에서 영주.예천 - 안동.청송 이런식으로 통합하고 도청신도시는 예안시로 가는것도 좋겠네요. 도민으로써 낙후된 북부지역을 고루 발전시켜 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떠신지요?

[푸름이]

오렌지가재 도청신도시 예천통합하고 청송영양은 안동이랑 통합하면됩니다 물론 도시이름은 호명시 하면됩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