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후속조치로 방첩사 발전적해체 작업을 하려는것 같다
기사. 내용은 방첩기능만. 남기는것으로
되어있고 안보수사는 국방조사본부
보안감사는 신설되는중앙 보안감시단 동향조사나 세평수집은 폐지하는게 골자다
먼저 방첩사가 계엄사건에 개입하게된 배경을 보면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해 개입된걸로
방첩사 사령관도 청문회과정에서 증언 했던것 같다
계엄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조직이였지
싶은데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지시로 갑자 기 이상한 조직 척결의 대상이 됐지 싶다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지만
물론 부당한지시는 사령관이 거부를 하는게 맞지 싶은데 그만한 용기를 갖추지 못했던 것같고 지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것 같다
여기서 문제의본질은 뭘까
대통령은 내편 니편 진영논리나 감정적으로
선출해선 안된다는것 아닐까 싶은데
역량과 실력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는
대통령을 선출 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조직을 만들든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예를들면 자기진영 대통령이나 후보는 모든것을 합리화 시켜버리고 정당화 시켜버린다.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왕따 내지는
역적 취급을 받는 이분법적 사고가 뿌리깊게 박혀있는게 현실이지 싶은데 그려서이분법적 사고를 깨야하지 싶은데
이것은 국민들이 변해야 가능하지 싶은데
희망사항인지 모르지만
본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 이런 종류의 지도자는 계속 출현 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은 나만의 우려일까...
그럼 방법이 지금제시된 것 만이 최선일까
아니면 혹시 놓치고 있는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것같다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방첩사에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싶다
이사건 이전에는 아무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했지 싶은데
대안으로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수있는 법률제정이 필요치 싶다 거부자의 보호조치도 함께
세부적으로 적시 하면 좋을듯하다
고려사항으로 군은 특성상 상명하복이 생명인데 이게무너지면 의미가 없지 싶은데
이건 검찰도 경찰도 법원도 아니 행정조직
전체 필요치 싶기도하고
먼저 군은 거부할수있는 세부 항목이 정해지면
한달에 한번하는 정신교육 시간에 필수 교육으로 하고 진급시 암기해서임명장을받게 하면 어떨지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병행해 문화와 시키면 좋을듯
방첩사 전장병이 아니 전군에해당될듯
조직을 분산하는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방첩사에 각기능들이 존재한것은 신속하고 빠른 정보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조치가 필요해서가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권한을 더주고 책임은 무겁게 하는게 맞지 싶기도하고
감정에 휘들리지 말고 전체를 통제하고
신속하게 통합적 조치를 하는데 분산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건은 분산 상호견제가아닌것 같은데
다음으론
3군 사관학교 통합이다
아마도 현대의 전투가 통합전투체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싶기도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 각군의 이기주이를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여 통합전투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1.2학년은 통합하고 나머지는 각군에서
교육한다는 안이다
이건은 통합이 아니라 각군특성에 맞게
육성하는게 맞지 싶은데
통합교육이 먼저 돼 있었다면 아마도
이번 계엄사태에
해사 공사 인원도 포함될수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과도한 상상일까
아마도 우리의 패거리 문화를 생각해보면..
그럼대안은
3군사관 학교 체육대회를 1년한번씩 하는거다
육사 해사 공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원이 참석하는체육대회다
방식은 학년별 군별나누지 말고 혼성팀을
만드는 거다
예를들면
전체인원이 1000명이면 열개팀의 혼성팀을 만드는거다 팀리더 팀명은 팀원들이
만들고 선발하고. 종목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하면될것같다 각사관학교가 번갈아 가면서개최하고
토요일낀 2박3일이나 3박4일 일정으로
하고 성적에 반영 하면 되지 싶다
그리고 마지막날엔 대학축제 같은 패스티벌을 해주면 되지 싶은데
가수도 선호도 조사해서 불러주고
그러면졸업때까지 4회하면되지 싶은데
이러면 충분하지 싶은데
앞서 말한 통합전투체계는 엄밀히 말하면
통합화력운용이지 싶은데
다음은 육사의 이전이다
육사가 서울에 있어야 이유는 없다고
본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우수인재유치인데 그럼 해사 공사는 우수인재가 아니라는 것인지 임무 수행을 못하고 있는지
특권의식은 버려야할 구시대 현상이지 싶은데
육사는 포천ㆍ파주로 이동해야 하지싶다
전방과 가장 가까운데서 교육을 받 아야
진정한 군인정신도 생기고 국민도 육사를
더 신뢰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