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이 사건은 사회전체를 다시금 생각케하는 것 같다
강제 수가가 진행되고 있다
초동수사는 실패했지.싶다
수사와 동시에 핵심적인 곳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지 싶다
의지를 의심케하는 아님 어디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동을 보인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덕분에 여기저기서 눈덩이 처럼 커져버린 현상이 발생된것 같다
수사기관은 본인들과는 무관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하지 싶다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의 휴대폰도 압수해야 하지 싶은데 사건의 중대성의로 봤을때
선관위 사건의 풍선 효과로 지방선거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 같다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다
민주당이나 국힘모두 그런것 같다
마치 물만난 고기처럼 말 잔치를 내놓는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조금한 틈만 보이면 파고들고 과격한 발언을 하면 문제가 해결 될까
이런 현상은 잘못한것에 대한 명확한 청산이 없어서 반복되는 현상이지 싶다
예를들면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난다 친일세력에대한 재판신 배우 이정재가 실감나는 연기를 했지싶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지 싶다
명확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온걸 보면
무책임한 상식적이지 않는 언행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고있듯한 모습은 어딘선가
많이 볼수있는
생각이 나는 곳으로
국회 지방의원 검찰 감사원등이고
아직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곳도 경찰 법원 한국은행 헌법재판소 이지 싶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독립성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이 요구되는곳이다
이곳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생기면 버티면
되었던것 같다
국민의 분노라고 해야할까 수면아래로 내려가면 관심밖으로 밀려난다 이걸 반복한것 같다
국민이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데서 반복되는. 현상이지 싶다
선관위 건도 몇번의 기회가 있었지 싶다
그런데 두 진영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못했지 싶기도
이정부 초기에 나온 농협비리도 보면
이또한 그들만의 세상이였지 싶기도
농협은.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그럼 이런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들 바로갈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국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을 하는 기관이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회를 일하는 곳으로 바꾸면 되지싶다
국회도
그들만의 세상이지 싶다
선관위랑 비슷하다
진영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서로탓만하고
대안이라고는 찾아볼수없는
여기에 국민은 있을까
국민이 있을때는 선거기간에만
있는것 같다
국민이 있다면 이런일이 생길수 없다
국민이. 있다면 국민속으로 들어간다
뭐가 문제인지 불편한게 뭔지
국민들을 만날거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 있나
나랏일 하느라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다고 할거다
그럼 농협사건이나 부동산문제 양극화 고물가 선관위 사건이 왜 생기는지 국민들도 살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이건뭐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것 인지
국회의원중 누구든 설명해보길
하루일과를 서면으로 제출해보길
대체 뭐하는지 나만 궁금한가
내보기엔
국회는 국민 속으로 가는것이 아니고
권력속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인것 같은디
권력자의 입만본다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야당도 동일하다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개혁이 필요치 싶다
상시 국회로 바꾸는 것이고
상임위 위주의 국회로 해당상임위
대변인을 둬서. 일한내용을 브리핑 해주고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는곳은 청문회를 할수있는 구조로 가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세비도 반으로줄이고
보좌관도 반으로 줄여야 하지 싶은것이
각종 혜택 특혜도 없애는것이 좋을듯
국회의원이 보고서만 뒤적이지 말고
직접 보고서를 만들고 보안하고 발로
뛰게해야 실력도 늘고 경륜도 생겨야
권력자도 견제할 힘도 생기는것 아닌지
근데 현재는 해바라기 아닌지
국민은 국회의원을 일 하게 만들고
일하기 싫고 각종혜택이나 보고
권력만 탐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하지 싶은데
일 자라는 사람은 키우고 그런사람이 경륜이 쌓이면 대통령으로 선택하기도 수월하지 싶은데 성과근거도 명확히 나타나니
어뚱한 대통령의 출현도 막을수있고
정책의 수준도 높아질수 있지 싶은디
글고 국회는 입법을 하고 시행되는 결과를
보고 수정 보안하는 해야 하지 싶은데
이것도. 국회의원 주요 평가항목으로 해야싶은데
공수처 관련해서도
공수처장은 임기 끝나는 해 야당추천으로
한다는 것과 공수처장은 재임기간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되지 않나 이건 즉시 해야 싶기도
국회의원 선출의 기준은 지역 이념은
배제 되어야 하지 싶은디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의 성격도 갖지만
입법권을 갖기때문에 대한민국 전제의
국회의원이지 싶은데 그려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지 싶은디
근데 지역과 이념만 앞세우면 대한민국이라는 전제는 어떻게 되겠는지 아마도
배가 산으로가는 창의적인 일이 발생하지
싶은디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글고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수있는 권리를
국회 입법을 통해 제정 해야될것은디
행정부에 정착 시켜야 되지 싶은디
국회가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인디
그려서
대한민국의 변화는 국민이 변해야 가능하지 싶은디 그래야 국민이 살고 국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지 않을까
선관위 문제는 수사팀이 결과물을 내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물 인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