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재건축-도시환경정비 비교

[앤소니]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밀집)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도시환경정비 (상업ㆍ공업지역)
근    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02.12.30)
목    적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도심기능회복
특    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재개발사업 완화	주택공급	상업ㆍ공업지역정비
지정요건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지역 ●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지역	●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 준공후 20년(시·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기가 예상되는 지역 ● 건물이 훼손·일부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주택	열악한 상업·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시행주체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 2순위 : 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 ● 3순위 :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	● 시장·군수 :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 토지·건물소유자 : 현지 개량 사업 ●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시	재건축조합
개발방식	철거, 수복, 보전	● 현지개량 ● 공동주택건설	철거
시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구여지정 (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안전진단)→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착공·공사→관리처분계획→분양·처분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 절차가 없음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사업규모	제한없음	2,000㎡	제한없음
주택규모	시·도조례에서 규정 <서울시의 경우> ·85㎡이하 : 80%이상 ·60㎡이하 : 40%이상	2,000㎡	제한없음
공급대상	● 토지·건물 소유자 ● 세입자 : 임대주택 ● 잔여분 : 일반분양	● 토지·건물 조유자 ● 세입자 : 임대주택	● 조합원  ● 잔여분 :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 주거대책비 지급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 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공공지원	국가·지자체 보조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 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주민동의	● 조합설립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4/5이상 ● 시행인가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4/5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지구지정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2/3이상	재개발 사업과 동일
토지수용	가능	가능	매도청구가능

[서울연꽃]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명의변경이 안됩니다. 재개발 사업을 인용해야함에도 재건축사업을 인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의 소지도 많습니다.

[서울연꽃]

가령 재개발은 법조문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나가는데 반하여 재건축은 '토지+ 건물 소유자'에 한해 입주권이 발생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괜찮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소송거리가 될 수 있지요. 자칫하면 사업진행이 예상보다 길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HAZZY]

선생님 잘보았습니다...연꽃님말씀도 잘들었습니다...^-^

[명서아빠]

감사합니다. ^^

[올인]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