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하는 경매에서 즐겨 찾는 사이트 안내

작성자배실장|작성시간19.11.13|조회수449 목록 댓글 6

자료제공: 전길봉 교수님

나홀로 하는 경매에서 즐겨 찾는 사이트 안내

1.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2.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www.onbid.co.kr/

3.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여기에 들어가면 등기 관련 모든 자료가 나온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등록면허세 전자납부번호 등도 여기에서 전자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면허세 납부는 이택스와 위택스로 들어가 납부번호 19자리를 숫자를 입력하고 납부하게 된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등록면허세정액분신고

4. 이택스(서울)/위택스 지방

5. 민원24 www.gov.kr/

6.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건축물대장무료발급) www.eais.go.kr/

7.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8. 대법원 나홀로소송 pro-se.scourt.go.kr/

9.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https://support.klac.or.kr/

10. 법령검색 www.moleg.go.kr/

화면내 검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전문개정 2009. 1. 30.]

연혁법령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9. 1. 30.]

반드시 부칙에서 확인
부 칙 <법률 제12042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11. 판례검색(대법원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