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소니교수님의 온오프상으로 많은 도움 받았기에 카페회원님의 도움이 될까 싶어 몇자 적습니다.
내년이면 경매를 하기 시작한지도 7년이 되어가네요...
많은 돈은 벌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직장에 메이지 않고 미흡한 돈으로 시작하여 어느정도는 벌고있으니 만족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아파트건을 낙찰받으며 법적으로 좋지 않은일이 있어 사례를 들까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때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때는 시험이 임박할때라 임차인과 대화도 되지않고 해서 기본적으로 내용증명과 인도명령 강제집행등을 신청하고 중개사시험을 합격하고 본격적으로 아파트 명도에 힘을 쏟고 있을때 잘 아시는 집행관님이 12월15일정도에 일차계고를 하러 들어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형관안쪽 문위에 31일 강제 집행한다고 나왔습니다.
몇일뒤 세입자께서 울것같은 목소리로 하도 하소연하면서 이사비용도 필요없고 2달정도만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기에 그럼 각서(형식적인 언제까지 명도하며 명도 하지않을시는 집기류도 포기로 간주한다등...)와 인감증명서를 받기로 합의 하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고 비밀번호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약속날짜가 지나서 집을 방문하니 비밀번호도 변경해버리고 연락도 않되고 초인종(안에 있는듯도하고...)을 눌러도 대답도 없고 해서 열쇠를 불러 문을 연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안에는 조카라면서 세입자에게 전화하고 세입자가 경찰에 고소하라고 해서 경찰이 왔다갔습니다. 해서 결국 파출소에 가게되어 진술서 작성하고(작성전에 아는분을 불렀더니 잠깐 사무실에 가있어라고 하시더군요...)그리고 1시간쯤후에 갔더니 파출소 경찰분들이 이건 이렇게 써야한다등 작성요령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때는 본인의 키로 미리 바꿔놓으면 임차인이 그키에 손을 대었을때는 손괴죄가 되니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자세히 설명까지 해주더군요.
몇일이 지나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또 그중에 젤높의신 분이 옛날에 같이 취미로 운동하신분이라... 진술서를 보고 별일 없을거라해서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행관님에게 바로 집행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다음주에 기일이 잡혔습니다. 걍 강제집행하고 싶었지만 세입자도 불쌍하고 해서 이사비와 고소 취하해주는조건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데 몇일이 지나서 일이 있어났습니다.
법원에서 2년집행유예가 떨어졌네요. ㅠㅠ 그래서 억울해 거기 잘아는 경찰한테 연락을 했더니 본래 형사사껀이라 대부분 합의가 되도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냥 어쩔수 없는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하다보니 친한 법무사님이 있어서 이껀에 대해 얘기를 하니 그 판사님이 심하셨다고 하네요. ㅠㅠ
이럴줄 알았으면 항고라도 하는건데.
경매하면서 때로는 무식하게 해야 할때도 있지만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되도록 법의 테두리에서 잘해결하기 바랍니다.
유체동산도 걍 많이 갔다가 버리기도 했는데 이번엔 조심하느라고 강제집행했네요.
글재주없는 사람이 두서없이 적다보니 앤소니님에게 보답이아닌 피해주는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p.s 세입자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들어왔는데 모르고 이사들어왔다고 하였다... 후에 알아보니 친인척이란다...에고 경매하면서 이사비도 젤 많이 준집인데 ... 이론 진짜 뭐 발은 느낌이다.
p.s 밑에 인도명령등에 보니 배당받기전에 소액은 인도 명령을 않해 준다고 되어있는데 담당계장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예전엔 이쪽법원은 대항력있는 임차인만 않해주셨는데 이번에 새로오신 3계 계장님은 배당이후에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타법원도 해주는데가 많이 있구요
웃긴일도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대부분1주안에 해주시던데 타법원가서 2주정도 소요되었지만 강제집행신청하고 그다음날 1차계고하러 가자고 해서 친구랑 한참을 웃었네요 강제집행을 이렇게 빨리 해주는데도 있구나 하고요. 강제집행못해서 환장하신분아닌가하고요!
저흰 고맙기만 하지만 명도날짜도 2주정도로 압박을 주셔서 고마워 열쇠공한테 식사하시라고 5만원드렸네요. 집행하시는분들은 돈을 돌같이 생각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