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요
'물흙길연맹(세계물흙길연맹)'은 과거 인터넷상에서 북한 당국과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여 이적(利敵)단체 논란으로 폐쇄된 인터넷 카페입니다. 해당 카페의 자료나 원문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적표현물 및 불법 사이트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으로는 원문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및 판결 요지는 다음 공식 기록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결 및 검찰 수사 기록: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와 사건 요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관련 사건 번호나 키워드로 판결문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론 보도 아카이브: 한겨레의 '최대 통일카페 '사방사'…위장가입도 많아' 기사에서 해당 카페의 성격과 폐쇄 배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특정 판례 번호나 국가보안법 관련 법률 정보를 찾고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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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s://www.hani.co.kr › arti › society › society_general
2011. 11. 28. — 회원수 240여명의 '물흙길연맹'은 이들보다 더 '강성'으로, 북한 당국이 만든 각종 자료를 게시했다가 카페지기가 구속됐다. 공개운영 중인 '정론직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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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전쟁 〈상〉민족방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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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만든 자료 올린
‘물흙길연맹’ 카페지기 구속
‘통일파랑새’는 폐쇄조처
공안 당국이 문제삼은 카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다. 2007년 개설됐다가 지난해 말 폐쇄됐다.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를 옮겨다니며 카페를 열었다. 다음 카페 시절엔 최대 1만2000여명, 네이버 카페 시절엔 최대 7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렸다. 그러나 운영진이 추정하는 ‘진성회원’은 100~200여명 수준이다.
회원 대다수는 단순 호기심으로 카페에 가입만 했을 뿐 실질적 활동이 없다. 당국의 압박이 높아진 올해 1월, 사방사 운영진은 네이버에 비공개 카페를 개설하여 ‘열성회원’만 참여시켰는데, 그 인원수가 280여명이었다. 운영진들은 “그중에도 첩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정원·검찰·경찰 등 사정당국은 물론 우파 성향의 누리꾼까지 카페 감시를 위해 가입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말, 취재진이 비공개 카페 회원 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사실상 모든 게시물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 듯했다. “(종북 누리꾼을 고발하려는) 위장 가입자”라고 스스로 밝힌 어느 카페 회원은 기자에게 쪽지를 보내 취재에 대한 ‘충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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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알기’ 등은 사방사와 비슷한 성격의 카페로, 군사·국제정세 분석 글이 다수를 이룬다. 회원수 240여명의 ‘물흙길연맹’은 이들보다 더 ‘강성’으로, 북한 당국이 만든 각종 자료를 게시했다가 카페지기가 구속됐다. 공개운영 중인 ‘정론직필’과 ‘민주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에는 남북 관계는 물론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다양한 글이 올라온다. 2005년 문을 연 ‘통일파랑새’ 카페도 이번달 당국에 의해 폐쇄조처됐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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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차관보 존 D. 히카슨의 폭로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계획된 전쟁이었다.
해방 직후 박헌영((북한정권에서 부수상 및 외상에 취임-1955년 ‘미제의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됨))과 그의 직계인 이강국. 임화(작가) 등 남로당의 일부 핵심간부들이 주한 미군방첩대(CIC) 요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재미사학자 방선주 교수와 국사편찬위원회 정병준 박사가 미 정부측에 비밀해제를 요구, 공개된 미 육군 정보국 문서파일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돼 있던 ‘베어드 조사보고서’ 에서 드러났다. 이 글이 역사적인 사실인가요?
제시해주신 글은 절반은 악의적으로 왜곡된 거짓(음모론)이며, 나머지 절반은 실제 역사적 문서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팩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전반부: "존 D. 히카슨의 폭로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사전 시나리오였다"
이 주장은 6·25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북한 측의 이른바 '북침설' 및 수정주의 음모론자들이 퍼뜨린 대표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통일뉴스
2. 후반부: "이강국, 임화 등이 미군방첩대(CIC) 요원이었다는 베어드 보고서"
이 대목은 2001년 9월, 재미사학자 방선주 교수와 정병준 박사(당시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직접 발굴해 언론에 공개한 실제 역사적 문서 내용이 맞습니다.
중앙일보
💡 요약하자면
질문하신 글은 실제 기밀 해제된 역사적 사실(남로당 간부들의 CIC 연루 의혹)의 권위에 슬쩍 '한국전쟁 미국 책임론(히카슨 시나리오설)'이라는 거짓 음모론을 끼워 넣어 대중을 현혹하기 위해 작성된 전형적인 역사 왜곡 글입니다. 후반부 스파이 관련 내용은 사실이지만, 전반부 전쟁 시나리오설은 완전히 허구입니다.
Michigan Law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