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공지능인 앤스로픽이 신형 모델을 내놓으면서 미국 내 일부 기업들에게만 이를 공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이유인데, 이에 따라 국산 인공지능의 개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개인 차원의 문제도 있고 국가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문제는 기사에 나오지만 기업이 외국산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됩니다. 개인 차원의 문제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여러분을 프로파일링하고, 제공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픈AI와 퍼플렉시티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개발 문제입니다. 한국의 일부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했지만 발전이 더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외신에서 읽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여러 인공지능 기업들이 초기에 불법으로 인터넷에 공유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오픈AI와 메타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서방과 달리 가부장적인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일부 통제할 수 있는 변형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가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국내 자료들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할 테고 실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히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해외 자료는 어떨까요? 인터넷에 있는 저작권 자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픈AI의 내부고발자가 이를 고발하고 살해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를 자살로 덮는 이유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사건을 덮어주는 방향의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프연모에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김종인이 이미 오래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이후 이에 대한 시도는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미 내부 방침을 정해 놓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저작권은 큰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 정부가 저작권 문제를 눈감아 주면서 어떤 기업에게 이러한 불법적인 권한을 부여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국내 기업이 공익성의 높은 인프라의 취약성을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로 '무상으로' 점검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고려대 AI보안연구소장은 "K-글래스윙이라 하더라도 해외 모델을 계속 사용한다면 소스코드 해외 반출 문제가 있다. 국산 모델이면서 미토스급 성능을 갖춘 모델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620080210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