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핵 불장난, 멈추라.
- 윤석열 정권은 민족말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
윤석열 정권이 심심치 않게 “핵우산” 운운하더니 이제는 미국의 전술핵 공유라는 이름 아래 한반도를 핵 전쟁터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을 ‘북한의 도발’로 내세우고 있지만, 소위 그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기 전에 진행했던 미국 핵항공모함이 동원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북한이 이 훈련을 어떻게 판단하게 될 것인지 함께 짚어봐야 합리적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른바 ‘전략자산 배치’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전술핵 상시배치’까지 하겠다는 건데 핵우산이요, 전략자산이요 하는 것들은 모두 그 선택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은 일절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시작전권까지 없는 한국이 무슨 수로 이를 우리의 군사적 이해에 맞게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9.19 군사협약’ 파기까지 거론하면서 핵무장체제로 진입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은 대화와 외교수단을 모조리 무력화시키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과 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최근의 현무-2 오발사건은 이런 유형의 무기가 오작동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탄(落彈) 위치에 따라 현지 주민들의 피해를 넘어 거의 자동으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전개될 위험 또한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의 대응체제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 주목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방식 일변도의 접근이 전쟁을 부르고 민족 전체의 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건 핵무장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남북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북의 ‘핵무장 법제화’ 역시도 그 본질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북의 핵무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없이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안보체제라는 점, 둘째,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핵무력 사용은 없다는 국가적 차원의 선언, 셋째, 핵무력 발동이 어떤 자의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안전관리와 통제 아래 있다는 확증선언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대담한 제안’으로 내세운 경제적 유인책으로는 비핵화 경로가 만들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말과 말, 행동 대 행동의 과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던 단계도 넘어섰을 수 있습니다.
위기로 공포를 만들어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민족의 생명을 걸고 저지르는 악행입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도는 우선 이런 망상적 행동을 벌이려는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