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08144503618
...
한 공동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위험을 앞두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하는 업무는 재해안전법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해져있다, 이 점은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본질적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상민은 그 날 '무엇을 하기'도 하였다"며 참사 당일 ▲대통령 경호 경비 수요 ▲대통령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집회 관리 경비 수요 ▲핼러윈 데이 대비 이태원 군중 통제하는 경비 수요 셋 중 "핼러윈 축제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름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이 장관의 위법행위는 여기서 집적된다"라며 "헌법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재난안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댓글 하나
이정권이 왜 존재하는 지
이해가 안간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기본인데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