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상한 저울
'한국 네티즌본부'
저울은 공평해야 합니다.
법도 공평해야 합니다.
순진하게 법치국가인줄 알았더니 대통령 빽 없는것이 罪인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북한같이 남한도 백두혈통으로 태어나지 못한것이 罪가 되는 세상이 됐군요.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와 한국 장발장(Jean Valjean) ‘800원 횡령 해고’ 사건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법치주의보다, 인간적 법치를 원한다김흥순l승인2022.08.30l수정2022.08.30 15:57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묻는 말에는 “대학 다닐 때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행정소송 재판장이었던 오 후보자는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2월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에 대해 “가혹하다”고 한 판결과 대비돼 입길에 올랐다.
소설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의 주인공 장발장을 보는 느낌이다.
장발장은 시대가 만든 ‘생계형 범죄자’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수인번호 24601’이 되기 때문이다.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한 그는 가석방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횡령에 작위적으로 걸려들지 않기 어렵다.
누굴 조사 나갔다가 압수 수색을 하며 A4 용지 한 장이라도 보이면 어떻게 이게 여기에 왔나 근거를 대라 대지 못할 경우 횡령으로 걸릴 수도 있다.
범죄라고 해도 사실 경미범죄다.
그걸 처벌한다. 고약한 판결이다.
수많은 돈을 먹고도 처벌받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한 세상이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