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소 2심 승소, 갈길은 더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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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법원(2심)이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불법 동원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1심(각하)에서는 주권 국가인 다른 나라를 법정에 세울수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에게 약 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긴 시간을 감안하면 너무나 보잘것 없는 금액이지만 최근 정부가 벌이는 대일본 굴욕외교 행태를 생각하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마냥 향후 진행과정이 결코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3자배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배상 절차에 발이 묶여 있다. 피해자의 요구에 법원이 '공탁 불수리'를 결정했음에도 정부가 나서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어느 나라 정부인지 헛갈릴 지경이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는 박유하 교수의 책은 8년이 지난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논문은 '학문적 주장'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쫓겨났다. 뉴라이트 친일사관 학자들의 주장이 정부 기조로, 사회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또아리를 튼다. 처단과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 지긋지긋한 친일DNA 기득권이 설치는 꼴을 보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맞아야 할 바람이 더 멀고 차갑게 느껴진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중부일보】최경락꼬투리
조삼모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김대기 실장이 경고했듯이 가계부채 터지면 IMF 10배 충격이 온 답니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 거덜나고 한국은행으로 부터 150조 급전
빌려다 돌려막기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180위에서 굥이 집권한지 1년 6개월만에 209위로 추락하여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제2IMF 터지기 직전인데
용산 멧돼지는 초호화 순방에 혈세 펑펑 쓰고 있으니 술취한 무면허
운전사가 대한민국 버스를 낭떠러지로 몰고 있으니 참다 참다 목사님,
신부님,스님,원불교 교무님들이 윤석열 탄핵하라고
들고 일어 났습니다.
이젠 9.19 안전핀까지 뽑아버려 언제 우발적 남북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미국과 일본의 애완견 굥이 젤렌스키같이 미,러 대리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벌여 애꿏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터에서 총알받이로 죽어 나가듯이 남북전쟁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들이 가자지구 전쟁터같이 초토화 될까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경제,안보까지 절박한데 술취한 용산 멧돼지는 혈세 펑펑쓰고
해외 순방만 다닙니다.
가계부채 1.875조원으로 다중채무자들이 175만명이랍니다.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금리 더 올려 우리나라 금리보다 3%차이 난다면 유사시 외국인이 탈출한다면 외환부족으로 제2의 IMF 옵니다.
아래 만화가 현실을 극명하게 그렸습니다.
심지에 불이 붙어 재칵재칵 초침은 흘러 갑니다.
술취한 무면허 운전사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