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024. 3. 22. 대한변호사협회·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작성자무아지존|작성시간24.04.01|조회수15 목록 댓글 0

법관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재판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법원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한 특권일 따름이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3. 22.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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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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