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 복기 ]]
군부독재 시절에는 공적인 자리에서 군부독재라는 말을 꺼내면 순식간에 분위기 썰렁해지며 모두 불편해 했습니다.
근래 자본독재나 검찰독재라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본독재나 검찰독재라 말하면 불편해하는 그만큼 지금이 자본독재나 검찰독재라는 말이겠지요.
법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법치가 추구하는 사회정의의 보루가 검찰이라면서,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나선 검사가 없는 이유는 검사들이 군부독재와 결이 같거나 군부독재의 부역자였다는 말이 될 겁니다.
사진은 2020년 17개 청 중 유독 검찰청장이 새해를 맞아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직후 CIA와 미팅을 했느니, 조선 방씨를 만났느니 하는 말이 부각되었었습니다.
어쩌면 근래 김건희를 둘러싸고 김건희가 CIA와 관계 있다는 말이 돌게 만든 사건일까요?
도련님에 익숙한 마름은 소작제도가 폐기되어도 한 세대가 지나야 비로소 도련님이 폐기됩니다. 마름에게는 소작제도가 있건 없건 도련님은 도련님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만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필연이었던 거죠.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문재인의 산물인 것은 맞습니다. 문재인으로서야 '민주제 하에서 국민은 그 수준만큼의 정부를 갖는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건희와 최은순은 이런 기득권 네트워크의 속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기득권 카르텔의 네트워크에 올라타는 수완을 발휘한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윤건희를 끌어내리자. 이게 아니구요... 기득권 카르텔을 부술 수 있느냐? 기득권 카르텔 하에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