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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와니 작성시간24.10.20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직자 부당지시 거부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가 명령한대로 수사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어긴 항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마약 수사에 있어 권력의 외압과 타협하지 않은 백해룡 경정 그리고 목숨을 던져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지킨 권익위 고 김상년 국장이 그들입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공직자 부당지시 거부운동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기득권 카르텔 네트워크에 가담한 현 종교계를 개혁하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종교계의 개혁이 공직자 부당지시 거부운동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주류세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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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보다도 더 시급해 보여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선출될지 모르고 현재에도 급해 보여요. 부당지시 거부운동 관련 법조항제정이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