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1311022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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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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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나
commonsense
[국가의 재정이 가정경제하고 같냐?
국가는 세금을 틀어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적절하게 써야하는 것은 고등학교 경제시간에 배웠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말이다.
코로나시기에 그만큼 지출이 있을 수 밖에 없었고.
그 것이 불법이라면 당시 검찰총장이란 놈은 뭐했냐? 놀았다면 직무유기고 무능함 아니것냐?
비겁한 게 입만 살아서 지껄이기는.
벌써 2년째다. 전정부 탓 하기에는 너무 오럐됐지 않냐? 하는 꼴이 5년 내내 그럴것 같기는 하다.
나도 그정도 보다는 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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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댓글 또 하나 추가
도도한콩이
[옆차기하고있네..
용산으로가서 주접떠는바람에 국방부부터
죄다들 이사하고 생쑈에 날린비용이며
소상공인타령으로 표다지고 쌩깐건
알콜중독이라 기억도 못하냐..
하긴 자칭왕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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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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