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저항권이란 ◈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헌재결 1997. 9. 2597헌가4) 작성자 2mb..무뇌 작성시간 08.05.07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