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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경우 선거보전비용을 받을수가 있다. 2등을 하는경우 선거보전비용을 받는게 법에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5개정당은 대압승으로 1개정당은 대참패다. 민생은 협상과 도출이 필요하다는점이다. 쇠고기는 균형적이지 못한 의제중 하나다. 참여정부때는 검역주권이 있었고 살코기중 뼈없는고기만을 수입하기로 제한 엘에이갈비로만 하기로 했지만 이번정부 정권은 검역주권이 전혀없다. 자율규제로만 한다. 즉 문제점은 국가간의 협상은 있었으나 국민간의 동의가 부족했다. 또 공청회도 없었고 국민간 토론회조차 정부주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렇게 심각한 정부 정권은 없다는점이다. 작성자 cid815 작성시간 0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