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는 위헌이 될것이다. 이명박특검법 각하와 기각이 무려 세차례나 되었다. 잘알것이다. 이번에 한나라당 또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 쇠고기 고시는 강행처리되었기때문에 불명확성으로 위헌이라는점이다. 법제처장님조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했다는점 한나라에게는 악재로 다가올것이다. 작성자 cid815 작성시간 08.06.28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