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고시 협정은 결함이 많다. 토의였다. 토의형식 협정이 위헌적 성격을 드러냈다. 지금 쇠고기가 리콜되는가하면 국민적 공론은 분열되었다. 국민투표까지 나온다. 여론이 좋지를 않다. 내년 4월봄 국회재보선이 있다. 한나라가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는점이다. 지금 이대로가면 내년에도 야당정부가 들어선다. 한나라당이 재미를 봤던 야당때 또 지적한다. 한나라당 야당할때 법과 질서를 잘 지켰나 국회의장 공관도 불법적으로 쳐들어갔다. 그것도 언론인출신 국회의장이었다. 그뒤 국회의장에게 대들기까지 했다. 지금 여당이 되었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한나라당 야당일때 법 지켰던적 없다. 질서도 무시했다. 헌정 작성자 cid815 작성시간 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