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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중 의료분쟁중 하나가 민영보험사다. 그들은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것과 무리한요구까지 강요한다. 민영보험은 있지만 국영보험기관이나 국영보험기업이 없다는점이 걱정이다. 일반국민들을 위한 국영적 기업이 없고 오로지 민영적 기업만이 많다. 정유사도 민영이지 국영은 없다. 노태우정부때 민영정유사업으로 국유성을 잃어버렸다. 김달식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다. 국민들이 국영적으로 살면 안되는것일까 오로지 민영이 최고가 되었다. 게다가 민생이나 경제문제도 상업적논리 아니면 민영성에 급하게 움직이고있다. 공공적논리나 국영성도 존재해야한다. 어떻게 모든게 민영 상업 아니면 잘못된 신자유주의로만 작성자 cid815 작성시간 0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