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판결 다시 보기!!!!!! 1.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과정과 절차는 위법이다 -> 헌재판결 2. 무효청구 소송은 기각한다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으니 헌재에서 결정을 내릴수는 없다 그러니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 확법이 아니다 3. 헌법재판소에서는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작성자 Σ§마산늘픔 작성시간 09.10.29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