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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주의 정당이 득세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안철수가 이를 주장하는데 민주당을 책임지는 문재인이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작성자 Archer 작성시간 12.10.16

답글 대통령제와 그에 따른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보좌진 수와 특혜도 유지한다면 의원 수를 100명 선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의원내각제를 하여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이 늘어나거나,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라도 국회의원 보좌진 수와 특혜를 줄인다면, 지금 50명 선에 불과한 비례대표를 250명 선으로 확대하여 전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로 가든 거시적인 정치 개혁 방향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든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작성자 Archer 작성시간 12.10.16

답글 대통령제를 폐지하면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감축한다면 100명뿐인 국회의원이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정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게다가 보좌관까지 의원당 2명으로 줄인다면 권한과 책임에 비해 인원과 규모가 너무 작은 과소(過少·過小)국회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국회에 못지 않게 과소 국회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작성자 Archer 작성시간 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