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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가 불법집회가 됬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우리나라법은.-----.한국의 경우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헌법 제21조 1·2항).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②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경우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5조 1항).→ 평온방해------이런데요.... 촛불시위가.,.평화시위를 외치는 촛불시위가 어째서 불법집회인거죠?>? 작성자 aa-aa 작성시간 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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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헐 진짜요? 이게 뭐야 !!!!!!!!!!!!!!!!!!!!!!!!!!!!!!! 작성자 짱싫어 작성시간 0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