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님 정신차리소> 부분삭제 출판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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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합의6부는 지난달 19일 조용기 국민일보 회장이 이용섭씨와 구본수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회장 비판서적 '목사님 정신차리소'에 대한 출판 등 금지가처분 신청 1차공판에서 이 책의 10개장 가운데 3개장이 조회장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삭제한 뒤 책을 출판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재판장 이국주 판사)는 지난 1일 신청인 등에 발송한 판결문에서 "이 책의 전체 10개장 가운데 제6장 조용기 목사의 역대 정권 하에서의 정치적 행각, 제7장 국민일보 비판은 조목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제10장 조용기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부분은 조목사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공개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의 공개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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