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팔 걷어부친 정부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은
병원이 외부 자본을 자유롭게 투자받아 국내외 환자를 상대로 각종 수익 사업을 벌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주도 외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승인이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 영리병원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외 환자 유치를 내세워 국내 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의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환자 안전을 위해 규제해온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도 매우 비싼 돈을 받고 환자한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식 의료 영리화로 가는 길을
터줘 의료비 폭등과 진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 외국 영리병원 설립, "사실상 전국에 영리병원"
제주도 영리병원은 지난해 2월 중국의 한 기업이 주로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을 하고 동시에 값비싼
건강검진 상품을 팔겠다며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는데, 12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다음달 응급체계를 다시 점검해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 영리병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책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원 지사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리병원 등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가 10% 이상이고 병원장과 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런 조건을 제주도처럼 '외국 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는 정도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외국 의사 고용 비율 등을 보면 말만 외국 병원이지 실제로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사실상 전국이 영리병원의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한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의사 비율' 규제 허물어
경제특구 안 국내 영리병원 가능
국내병원 자회사 영리사업 확대
의료단체 "환자 볼모 수익사업"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조건 완화
임상시험 축소 안전성 위협 비판
■ 국내 병원은 영리 자회사 세워 수익 창출
국내 의료법인 병원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세운 자회사의 사업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 지난 6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발표될 때 빠진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이 다시 등장했다. 자회사를 세워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결국 영리 자회사의 핵심 사업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한테 이들
식품 등을 권하면 어떤 환자가 거부하겠느냐. 의료비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병원의 의원 임대업이나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허용은 대형병원의
수입을 늘려주는 한편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오리란 지적이다.
■ 돈벌이라면 환자 안전장치도 해제
정부는 신약 등 신의료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며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사용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통 3단계인 임상시험의 한 단계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의 '자기 몸에서 빼낸 줄기세포를 다시
주입하는 기술'에서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외국에 원정 나가 받다가
숨진 사례가 밝혀진 것만 2건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임상시험까지 면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 국외 환자 유치 위해 국내 의료법도 무시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광고를 허용하고, 국내 보험사가 국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내 의료법이 환자의 유인·알선이나 광고 등을
금지해 환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유로 댔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국내 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환자 진료비 등을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계약하게 되는데, 결국
건강보험을 대체할 위험이 크다. 민간보험사엔 대박 사업 기회"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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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카지노.. 규제 다 푸는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확정 발표
“서비스산업에 15조 투자 유치·18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재계·지자체 ‘민원성 요구’ 대부분 그대로 수용해 논란
정부가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 1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민원성 청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7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영리화 촉진, 영종도와 제주도에 설립을 추진 중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지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5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광고와 투자 등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서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제주도에 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주)CSC의 싼얼병원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해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간 환자의 의료기록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기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에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10여년간 계획이
반려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가 설치 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한강 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명동 tbs교통방송
부지에는 제2 남산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은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코스피지수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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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식으로 의료민영화 시행하려는 진짜 원인과 이유는. 이맹박이 숨어가지구 몰래
밥그네씨한테 지시하여 시키구 있다.
따라서 밥그네씨는 이맹박이 지시하구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로보트, 꼭두각시다.
밥그네씨는 간판만 대통령일뿐.
사실상 현재도 진짜 대통령은 이맹박이다. 헌재도 이맹박의 독재는 진행중이다.
따라서 밥그네를 자신의 로보트이구 꼭두각시로써 이용하여.
자신의 임기중에 실행하지 못했던 음모들과 계획들을 그다음 대통령을 통해 지시하여
대신 실행시키려구.
지난 대선에서 낙하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전부다 개입하구, 완벽히 조작한.
상상초월한 부정선거 터트려 밧줄태워 대통령직에 올려놨다.
이전 이맹박 정부 들어서서 치뤘던 선거들은 전부다 선거당일 전날.
이미 기계 데이터에 저장해놨던 개표결과를 발표하여 조작했던 부정선거들이었었다.
저런식으로 의료민영화 실행시키려는 목적으로써 지난 7.30 재보선 또한 완벽히 조작한
상상초월한 부정선거 터트렸었다.
의료민영화 전면 폐기, 단호히 반대, 무효시키구 백지화하라는 파업과 집회 시위
또한번 격렬하니 터져야되구, 지난 7월 말에 했던거보다 거대규모로써 터트려야 되겠다.
파업, 집회 시위할 꺼리들 많네.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다수 연관된 분야들이랑, 의료민영화 폐기하구 반대,
완벽히 부패된 징병제, 군대시스템 해당관련 분야하구 모병제 전환하라는 집회 시위까지
터트려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