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최종근 벌금 4백만원’ 선고 (2025-08-21)
2025.08.21. 윤영호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구형 받았다. 오늘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기일에 피의자인 최종근은 본의 아니게 불참을 하였으나 기자들이 참석을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뉴스1에서 보도를 해주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기사의 내용은 ‘김여사 청탁’ 통일교 정 간부 저격한 내부고발자…벌금 4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피의자 최종근이 검찰에서 구형한 500만원보다 100만원이 적은 400만원을 구형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2023.05.09. 윤영호가 통일교의 가장 큰 행사인 한학자 총재의 산수연(80세) 행사와 천원궁 봉헌식을 성황리에 끝내었음에도 윤영호가 해임된 사유가 윤영호의 사생아(혼외자) 때문이라는 게시물을 최종근이 파이오니아 카페와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카페에 지속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최종근은 판사가 4백만원의 선고를 하였음에도 타당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사유는 피고인 최종근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5백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최종근은 제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이 사건의 핵심이 윤영호의 사생아 건에 대하여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기에 판사는 검찰에서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하였음에도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5백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사유는 크게 3개인데 이에 대하여 경찰의 조사에서 답변을 하였는데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검사는 판단하여 기소를 한 것이다.
첫번째는 윤영호가 수백억 원의 식구들의 헌금과 회사자금을 빼돌려 착복하였다는 것과 두번째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잡지인 주간문춘에서 윤영호의 닉네임을 ‘마담킬러’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게시한 것 그리고 세번째는 윤영호에게 사생아(혼외 자)가 있다는 내용을 제보 받아 카페에 게시한 것을 검사나 판사는 허위사실을 올려 윤영호와 그의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본 것 같다.
공판과정에서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이 윤영호의 사생아(혼외 자)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아 법정에서도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판사가 검찰에서 벌금 5백만원을 구형하였음에도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 것은 윤영호가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하였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윤영호를 마담킬러로 표현한 것도 주간문춘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윤영호의 사생아(혼외 자)건은 피고인 최종근이 제보 받은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선고판결 후에 제보자가 항소에서 누가 제보하였고, 그 실체에 대하여 공개하여도 된다고 하였기에 감사할 따름이다.
참고로 이 사건에 대하여 피스전망대2027의 운영자인 김용승은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여부를 물어보고 바로 카톡으로 벌금 4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러기에 이 내용은 별도로 올려도 될 것임에도 예전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카톡으로 전파시키고 있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4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며 블로그에 제대로 게시하여 최종근이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4 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김용승 씨에게는 좋을 것 같다. 어정쩡하게 최종근을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감정이 상하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peacemaker2027/223514698011
김용승씨는 최종근에 대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려면 제대로 하길 바라며 피스전망대 2027에 제대로 공개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2025-08-21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카페에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김용승이 피스전망대2027에 위 사건에 대하여 올렸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peacemaker2027/223978574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