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 모의고사 6회차 2번문제 물음1 적용공시지가 선택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사례선정 질문

[정유현]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중급 문제집 모의고사 6회차 2번문제 물음1에서 기호4토지와 관련한 적용공시지가 선택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사례선정에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기호 4토지가 구역의 변경이 발생하여 2022년 11월 12일에 지구지정 변경고시일이 발생하여 저는 기호 4토지는 다른 토지와 다르게 2022년 공시지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답안지에는 원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021년 공시지가를 기준하여서 이에 대해 여쭤봅니다.  

또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사례 선정시 본건의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여부인지에 대한 판단을  사례의 사업인정의제일이 아닌 <가격시점>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왕(감평스웨거)]

1. 변경이 확장된 것이 아니고 당초 면적에서 축소된 것입니다. 당초 300이 편입되었다가 200이 빠지고 100을 보상대상으로 합니다. 100은 당초 지구지정에 의해 동일하게 사업인정의제가 적용됩니다.

[김사왕(감평스웨거)]

2. 보상사례는 그 보상사례의 사업인정등과 무관하게 가격시점만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영향여부를 보는 것 입니다.
보상사례의 평가(가격시점) 당시에 해당 사업에 따른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정유현]

네, 감사합니다 평가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