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 2번 질문드려요

[홍원기]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첫번쨰 사업 편입 전(최초) : 전

첫번쨰 사업 편입 후(종전 공익사업) : 도로

두번쨰 사업 편입 후(현재 공익사업) : 택지

라고 한다면요

1) 환매권 당시 토지의 가치
가) 두번쨰 사업이 공익사업변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두번째 사업의
보상평가 기준 적용

나) 두번쨰 사업이 공익사업 변환 인정되고 -> 두번쨰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시

(1) 기준시점 : 환매권 상실 당시
(2) 시가평가 : 개발이익 포함
(3) 적용 공시지가 : 기준시점 이전 최근

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김사왕(감평스웨거)]

공익사업변환이 인정되면 환매권이 없는 것 입니다.

두번째 사업 편입에 따라 보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케이스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규정과 논리로 학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