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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최명근)

스터디 3기 1주차 2번 문제

작성자이재영5|작성시간26.06.09|조회수19 목록 댓글 0

부적법 부동산 관련 
예시답안에 재산권의 가치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과대개량 부적법 부동산이 나타난다고 되어있는데요 

용도지역의 상향으로, 인근의 표준적 이용은 10층 건물이 존재하는데, 제 부동산이 아직 5층이라면,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제 부동산이 과소개량 부동산으로 인식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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