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특강 질문 작성자이진영|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공대호평가사 작성시간26.06.09 안녕하세요.이의신청을 한 것이고, 판례는 새로운 신청으로 해석한 것입니다.3번째로 심판제기한 건, 보상법 이의신청이 아니고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입니다.그리고 확인결정처분과 관련한 분쟁은 토지보상법 83, 8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화이팅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