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준 칼럼]
교통법규의 효율적인 운용과 교통 환경 개선에 관한 단상
- 기자명 아산포커스
- 입력 2025.06.13 21:30
- 수정 2025.06.14 06:30
교통법규는 도로 사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 확보, 교통 흐름 개선, 안전 문화 형성, 환경 보호 등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든 법규가 그러하듯이, 교통법규 역시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법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도 무척 중요하다. 교통법규에 대한 이런저런 개선 요구도 늘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기되는 다양한 개선 요구들 가운데 ▲학교 앞 과속 단속 ▲심야 시간대 신호등 운영 ▲도시 외곽 지역과 시골 지역의 황색 실선 중앙선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학교 앞 30km/h 초과 과속 단속
학교 앞에서의 과속 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에는 단속에서 제외하길 바란다. 해당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통행이 학교 앞이 아닌 도로의 평일 낮 시간에 비해 많지 않은 반면에,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하지만, 시간과 요일에 따른 단속 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 심야 시간 신호등 운영
몇 년 전에 2-3년 동안, 매일, 새벽 시간에 용화동 주공2단지 근처에서 읍내동 주공아파트 사이를 두 차례씩 왕복 운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용화고등학교 근처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등일 때 정차하고 있으면, 빵~하고 자동차 크락션을 크게 울리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종종 있었다. 신호를 준수하며 정차하고 있는 것이 불안 불안하였다. 심야 시간에는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이 적은 곳의 신호등을 점멸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심야 시간에 신호등을 점멸로 하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주요 교차로에서는 여전히 신호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 외곽 지역과 시골 지역의 황색 실선 중앙선 문제
도시 외곽 지역과 시골 지역의 도로 가운데 황색 실선으로 인해 좌회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하고 좌회전을 하는 경우, 심지어는 황색 이중 실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보곤 한다. 조금 돌아서 가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서 가기가 쉽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623도로 좌부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배방읍 방향으로 1km 정도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고 끊긴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좌부삼거리 동쪽 100m 지점, 도로변 남쪽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읍내사거리(서쪽) 방향으로 운행하려면 배방읍(동쪽) 방향으로 1km 이상을 가서 생명샘동천교회 주차장에 들어가 차를 돌려 서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게 된다. 1km 정도 되는 이 구간 도로 좌우에 주유소, 공장, 식당 등 20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는데, 그곳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법규 위반을 하고 있다.
623도로에서 비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다. 신인1통사무소 앞에서 경찰대학교 입구 창암리 회전교차로 사이를 보면, 도로변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황색 실선이나 황색 이중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적지 않다. 어떤 때는 앞에 가던 차량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 도로 좌편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예상치 않게 정지하여 추돌사고를 낼 뻔한 적도 있다.
앞에서 예로 든 623도로만 이런 게 아니다. 아산시 많은 도로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책임을 모두 시민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개선에 힘써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1) 큰 위험이 예상되지 않는 곳이라면, 운전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선을 끊어놓거나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설치하고, (2)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교통 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교통법규 개선은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학교 앞 과속 단속, 심야 시간 신호등 운영, 도시 외곽 지역과 시골 지역의 황색 실선 중앙선 문제 등 제기되는 개선 요구를 관계 기관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교통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교통 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기대한다.
출처: 아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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