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사칭' 허위사실공표 실태 요약

[월계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자 '대구시 본부장'이라고 자칭하는 황승영이란 사람이

네이버밴드 '이하트 (이제 레카와 하나되는 트럼프)'에

2022년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10일간 총 25회에 걸쳐서

2022년 제20대 대선과 관련하여 "보수의 뿌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하나가 됩시다 ♡기호 2번♡ 정권교체 해야 합니다 될사람을 밀어 주세요"라는 문구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 파일 1개를 포함시킨 글을 게시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ㆍ복권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어깨통증, 치아 불편 등 여러 질환으로 현재도 서울시 소재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2년 3월 9일 본투표가 예정된 제20대 대선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18일 오전 현재까지도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없다.

그럼에도 황승영이 네이버밴드에 이런 이미지 파일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금지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분명하다.

황승영이 문제의 이미지 파일을 이하트 밴드에 게시한 횟수를 일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월 7일 1회
1월 8일 3회
1월 9일 3회
1월 10일 3회
1월 11일 4회
1월 12일 1회
1월 13일 3회
1월 14일 2회
1월 15일 3회
1월 16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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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일간 25회


또 이하트 밴드 외에도 여러 네이버 밴드에서 동일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반복하였다.

황승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칭 이미지 파일을 게시한 네이버 밴드들을 가나다 순서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안전기자단
2. 김진태태극기산악회
3.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새마을산악회
4. 우익혁명
5. 이언주와 함께
6. 이하트(이제 레카와 하나되는 트럼프)
7.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8. 정통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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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개 밴드


또 황승영은 자신의 위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하면서 네이버 밴드 '윤석열☆천지인☆전국지지모임'에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는데 해당 밴드의 대표자는 조경선이다.

조경선이 황승영의 위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교사나 방조했는지도 조사하여 가담 사실이 확인된다면 함께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위반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미 1월 12일부터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 직원 2명 및 대구시당 위원장 추경호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1명 등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진상 조사와 해당 당원의 징계, 사과 등 시정조치를 수차 요구했으나 대구시당은 황승영이 국민의힘 당원인지도 확인해 주기를 거부하였다.

오늘 자정까지 공식적이고 전향적인 시정조치가 없다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 범죄행위를 그냥 묵인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하므로 나는 끈길지게 범죄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2022년 1월 18일

네이버 페이지 자유민주평론 운영자 주창웅 씀.

[월계자]

오후에 추경호 의원실 김동규 비서관에게 전화함. 대구시당의 무성한 태도를 거론하고 19일 이후 선관위 신고 등 추가 조치 예정 통보함. 아직 추경호 의원에게 보고한 바 없다는 답변 들었음. 사소한 사건이라 여기는듯.

[월계자]

[월계자]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표 이메일 주소는 daegu@kparty.kr이라는 사실을 1월 14일에 알게 되어 다시 이메일을 보낸 바 있음. 처음의 daegu@hanmail.net는 이철기 부장이 잘못 알려 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