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때는 동장들이 할 일까지 자신이 하고 경기지사 때는 시장ㆍ군수들이 할 일도 자신이 하더니
대통령이 되면 시ㆍ도 지사들이 할 일에 시장ㆍ군수들이 할 일까지 모조리 자신이 하겠다고 온갖 공약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자치단체장들 업무까지 한다면 지방자치는 종말을 고할 것이다.
문재인이 청와대 아래에 행정 각부와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까지 모두 예속시켜 수평적 권력분립을 파괴한 위에
이제 한 술 더 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 아래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마저 종속시켜 수직적 권력분립마저 파괴한다면,
이 나라는 수령님의 현지 지도와 교시를 떠받드는 수령 독재 국가, 중공이나 북괴와 다름 없는 반문명ㆍ반인권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3권분립과 지방자치를 규정한 이유는 권력기관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전체로서의 국가가 국민의 주권 하에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창달되고 행복이 증진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고 기본권 보장은 권력분립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거늘 법을 배우고 법으로 먹고 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했다는 자들이 어찌 해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권력분립을 통째로 허무는 것인가?
법을 배운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분노스럽고 통탄스럽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법을 파괴하는 기막힌 현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은 남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원동력인 양심이 살아 있고 민주시민의 상식을 갖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한 마디 말, 한 줄의 글을 통해서라도 '독재 타도'를 외쳐야 할 것이다.
국가의 근간이 파괴되어도 국민의 자유와 생명이 유린당해도 침묵하면서 사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 아니라 지배받는 신민들 뿐이다.
2022.01.29. 토.
자유민주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