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海松. 거제바다)'이라는 사람이
지난 번 국민의힘 책임당원 황승영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칭' 사건(이후로는 '제1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칭' 사건으로 칭함) 때에 사용된 이미지 파일에 누군가가 '☆저는 괜찬습니다'라는 기호와 글자들을 추가해서 만든 이미지 파일을
어제 2월 2일 오전 10시 46분에
네이버밴드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새마을산악회'에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저는 어제 우연히 발견했었습니다.
발견 즉시 게시자인 김병원에게 해당 이미지 파일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병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칭' 이미지 파일이 다른 곳에도 게시되었는지 추적한 결과 오늘 네이버밴드 2곳을 추가 발견했습니다.
김병원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네이버밴드 이름과 게시 시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새마을산악회
2022년 2월 2일 오전 10시 46분 게시
https://band.us/band/11823768/post/926982986
(나)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2022년 2월 2일 오전 10시 47분 게시
https://band.us/band/52475565/post/927132579
(다) 대한민국 독도사랑
2022년 2월 2일 오전 10시 49분 게시
https://band.us/band/64784503/post/16031
또 오늘 허위사실공표물 추적 과정에서 게시자 김병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도 입수했습니다.
김병원 자신이 작성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제주도 출신으로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며 '거제시 요트협회 회장' 및 '거제 제주특별도민 연합회 회장' 등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일이 음력으로 8월 8일이라 하며 '해간 65기'라고 하니 해병대 출신으로 파악됩니다.
김병원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제20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진 의원 (서울 감남을 국회의원. 해군 장교 출신)을 적극 지지하여 여러 밴드에 홍보물을 게시했고 이후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밴드에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민의힘 당원일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정당 기타 사회단체 소속 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해당 범죄가 개인범죄인지 아니면 2명 이상에 의한 공동범죄나 조직범죄인지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며, 거주지나 나이 등 관련 정보도 범죄의 관할, 책임의 경중 등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조사한 것입니다.
김병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칭 사건은 앞서 황승영에 의한 제1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칭 사건에 비해서 허위사실공표물 유포의 범위나 횟수가 적기는 하지만,
황승영 사건에 대한 대구시 선관위 지도과의 제재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2차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칭 사건을 범했다는 점에서 그 불법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이 김병원의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경고, 게시물 삭제, 재발방지 조치 등을 엄정히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2022.02.03 목요일
자유민주평론 주창웅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