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수당을 왜 상품권으로 주나?
우리 국민들과 인류의 생사존망이 걸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상대적으로 사소할 수 있는 내용의 글쓰기를 자제하고 있었으나 오늘 생각난 김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몇년 전부터 호남 지역 지자체를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자는 의도로 농민월급 또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경북 영주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1년에 60만원(한 달에 5만원 꼴)의 농민수당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30만원씩 지급한다.
그런데 해당 농민의 은행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금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안내 문자나 한번 보내 주면 서로가 편리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임에도 굳이 지역 상품권으로 나눠 주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니 관계당국은 시정해 주기 바란다.
첫째, 행정력 및 노동력 낭비가 심하다.
농민수당 신청과 접수를 매년 따로 해야 하니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이나 농민들이나 시간 낭비가 적지 않다.
ㅡ농민수당을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ㅡ농민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문자를 보내고,
ㅡ반기별로 상품권을 준다고 안내문자를 보내고,
ㅡ또 수령자들이 한꺼번에 몰릴까 봐 이를 방지한다고 또 문자를 보낸다.
ㅡ농번기라 수령자들이 비빠서 생각처럼 받으러 안 오니 또 받으러 오라고 문자를 보낸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 이 무슨 황당한 짓인가?
둘째, 세금 낭비가 심하다.
상품권은 반영구적인 한국은행권과 달리 1회용 유가증권이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을 인쇄하고 운송하고 배포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
게다가 분실한 상품권이나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도과한 상품권에 대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심하게 말하면 공금 횡령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미 경기도에서 상품권 관리 회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셋째, 무엇보다 헌법상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다.
지역 상품권은 용처가 제한된다. 그냥 사은 행사로 주는 상품 대용의 상품권이 아니라 일종의 급여를 왜 상품권으로 주나? 현금으로 입금해 주면 농민 각자가 필요시에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쓸 것인데 지자체가 농민들의 소비생활까지 제약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공산사회주의로 몰고 가기 위한 국민 길들이기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20220413
#농민수당 #공산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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