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 범죄 계수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만 명이라 하면, 적발된 마약류 범죄자가 (20× 500=)1만 명을 넘으면 급속 확산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다.
근년의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마약류 범죄자가 1만명을 넘겼고 특히 2020년에는 18,050명이나 된다. 2020년 한 해 동안 인구 10만 명 당 36명 꼴로 마약류 범죄자가 적발된 셈이다. 마약류의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마약류 범죄 수사 역량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추진으로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을 장기간 소홀히 하면 개별 마약 투약자 수사는 손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3. 재범 방지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으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재범 비율이 다른 범죄들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 치료에 무관심한 정부 때문에 치료 기관도 부족하고 치료 실적도 미미하다. 재범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 결론: 마약류 범죄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수사 역량은 뒷걸음치고 있고 중독자 치료를 통한 재범 억제도 거의 안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체계적인 마약류 사범 소탕 계획을 시행해서 '마약 없는 청정 한국'을 실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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