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맹주성 교수]
(대법원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가 치밀어 눈물이 납니다.
오늘 2020 4.15 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 공판에서 단 8분만에 기각 선고되었던 바, 이것이 대법원의 수준입니까?
기각 이유인 즉 ^ 많은 증거가 제시 되었지만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를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피고가 중앙선관위인데 주체가 누구냐고요?
둘째;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기억형상종이등 중앙선관위의 반지성적,비과학적 주장을 수용한 대법관들의 비양심적 판결을 인정해야합니까?
세째;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라 칭하는 투표지의 경우
본일도 보고 받은 일도 없다는 선거관리관의 증언도 무시된 판결을
인정해야 됩니까?
네째; 디지탈선거의 경우 핵심 증거 자료인 서버의 파손, 사용프로그람의 파손, 이미지 파일 원본 파손은 증거인멸입니다. 대법관은 마땅히 헌법 제 155조에 의거 이미 오래 전에 부정선거 판결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밖에도 써야할 내용이 산더미 같지만 줄입니다.
이제 기각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고가 수사 기능이 있습니까?
둘째; 부정선거 실행 주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인 즉 앞으로 수사기관이 밝히면 부정선거 판결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세째; 자유민주주의 초석인 헌법 제1조가 사문화 되었습니다.
특검을 요청합니다.
PS; 이 글을 대통령께 메신저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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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주성 교수 페북 글(20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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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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