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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과 인류

■ 바이든 정권의 한국 기업 차별 대응 방안

작성자월계자|작성시간22.09.29|조회수13 목록 댓글 0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약 3만 5천 개나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에 넘겨 주는 대규모 전기차 산업 투자를 했음에도 자국의 증간선거를 앞두고 느닷없는 선심성 공약 입법으로 우리 기업을 차별하고 우리 정부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 정권을 보면서 딥 스테이트 세력의 사악한 본성을 새삼 느낀다.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 바이든 정권에 대해 우리의 억울한 입장을 살펴 달라는 식의 읍소 전략을 쓰는 모양인데, 그런 식의 저자세 외교로는 이 사태나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유사 사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우리 돈을 투자하고 우리 일자리를 양보하면서 조세 차별을 당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국익을 지키고 바이든 정권의 갑질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자주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방법은 간단하다. 이런 식의 차별을 당하면서 미국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 차별 조치를 즉각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하면 된다.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소식이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도달하면 바이든 정권과 민주당에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므로 그들은 즉시 반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며칠 내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게 될 것이다.


2022.09.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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